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재천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0. 12.
133
		발의의원 : 김재천 의원, 성중기 의원, 심부건 의원, 김규성 의원 최광호 의원, 이경애 의원, 이주갑 의원, 이순덕 의원, 서남용 의원, 유이수 의원 유의식 의원

1. 제정이유

□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8조)

□ 가공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 가공센터의 관리 위·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라. 협의 등 : 집행부(먹거리정책과) 의견청취

마. 입법예고 : 2022. 10. 12. ~ 2022. 10. 17.(6일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가공 및 제품생산 등을 위하여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봉동읍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완주군 농·축·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3. 농·축산물 가공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생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수탁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축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의 대표

3. 완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완주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음식, 식품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 운영 계획심의

2. 가공센터 위탁운영 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정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는 연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또한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등을 지도·관리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가공센터 운영 및 이용

제9조(운영방법)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사업

제10조(지역 농·축산물의 사용) 군수에게 위탁받은 수탁자는 생산하는 제품 주원료의 50퍼센트 범위를 완주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관리위탁 운영

제11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그 밖에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농업관련 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지원)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주체선정) ① 군수는 가공센터를 위탁 관리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센터를 관리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2. 경영 및 마케팅 계획

④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공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수탁자 위탁료)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 위탁료는 가공센터 시설물 투자액과 기계 장비 구입액 합산액의 1천분의 10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위탁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료는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위탁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위탁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위탁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17조(공과금 등) 위탁운영 기간 중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가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건물·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내의 생산자가 가공의뢰한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도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19조(권리양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를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가공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
신청인	법인(등)명		법인(등) 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 립 일 자
	취 급 품 목
					수수료
					없음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농·축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법인·단체현황 1부. 5. 그 밖에 가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재  산  현  황

1. 재산현황

○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A+B+C)	부 동 산(A)			동산(B)	부채(C)
	계	토 지	건 물

- 평가액 작성기준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재산세 과표

- 증빙서류 : 공시지가 확인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재산 유형별 현황

▶ 토  지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비고 (용도)
계

▶ 건  물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재산세과표	비고 (용도)
계

▶ 동산현황(공증증서,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동산형태	금 액	비 고
계

▶ 부채 현황(증빙서류 첨부)

부채내용	금 액	비 고
계

법인·단체 현황

□ 일반현황

○ 명    칭 :

○ 주    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업	취임일자	연락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 연  혁

년 월 일	연 혁

□ 주요사업내용

□ 법인․단체의 특징

<별지 제2호서식>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지정서

법인(등)명

법인(등)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위 탁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완주군 농산물

가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수당 등)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김 재 천

붙 임		관련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2. 07. 05.] [법률 제18689호, 2022. 01. 0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07. 05.] [대통령령 제32756호, 2022. 07. 04., 일부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0. 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08. 18.] [법률 제18400호, 2021. 0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0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0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05., 제정]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