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재천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0. 12.
134
		발의의원 : 김재천 의원, 성중기 의원, 심부건 의원, 김규성 의원 최광호 의원, 이경애 의원, 이주갑 의원, 이순덕 의원, 서남용 의원, 유이수 의원 유의식 의원

1. 제정이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안 제4조, 안 제6조)

□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슬레이트 사용 실태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1조)

□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라. 협의 등 : 집행부(환경과) 의견청취

마. 입법예고 : 2022. 10. 12. ~ 2022. 10. 17.(6일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영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영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소유주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군수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군수는「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① 군수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석면안전관리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군민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김 재 천

붙 임		관련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2. 06. 10.] [법률 제18907호, 2022. 0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석면조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8., 2022. 6. 10.>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28.>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08. 09.]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08. 09., 타법개정]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법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3., 2021. 5. 11.>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1. 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폐업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ㆍ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4.>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2018. 5. 21.>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06. 28.] [환경부령 제920호, 2021. 06. 28., 일부개정]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 2021. 6. 28.>

④ 영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 2021. 6. 28.>

1. 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석면피해규제법

[시행 2022. 06. 10.] [법률 제18913호, 2022. 06. 10., 타법개정]

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구제급여조정금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7. 11. 28.>

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1.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의 조치기준

가.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나.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흩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 포장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라.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장소에서 인접한 곳에 탈의실, 경의실(更衣室)을 겸한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0.3㎛ 이상의 입자를 99.97퍼센트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라목의 위생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장의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작업 시에는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는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해체ㆍ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에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가. 수집ㆍ운반의 경우

1)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

나) 위의 가)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위의 1)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후 발생된 폐슬레이트를 폐슬레이트 발생장소 이외에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업체 소유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량, 보관기간 등을 승인받아 이를 보관할 수 있다.

5) 4)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고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覆土)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ㆍ압축 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ㆍ압축 작업 과정에서 폐슬레이트 부스러기 등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작업 시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포장된 상태로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슬레이트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슬레이트 매립구역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6) 매립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지점ㆍ방법ㆍ주기 등과 측정 결과의 처리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8. 5. 21.>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나.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사.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타. 삭제 <2018. 5. 21.>

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 한 개의 동(棟)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