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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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성중기 의원, 심부건 의원, 최광호 의원, 이경애 의원, 이주갑 의원, 이순덕 의원, 서남용 의원, 유이수 의원, 김재천 의원, 김규성 의원 유의식 의원

1. 제정이유

□ 완주군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완주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드론산업의 육성 및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드론산업의 육성을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라. 협의 등 : 집행부(일자리경제과) 의견청취

마. 입법예고 : 2022. 10. 12. ~ 2022. 10. 17.(6일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사업)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해상 및 수송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드론 스포츠(축구 등)행사유치 및 관리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법인·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육성사업)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붙 임		관련법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06. 08.] [법률 제18556호, 2021. 12. 0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ㆍ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제2조 및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책추진 체계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6. 드론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7.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