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호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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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최광호 의원, 성중기 의원, 심부건 의원, 김규성 의원 김재천 의원, 이경애 의원, 이주갑 의원, 이순덕 의원, 서남용 의원, 유이수 의원 유의식 의원

1. 개정이유

□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범죄예방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신설(안 제10조의2)

□ 그 밖에 용어 등 정비(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무

나. 예산조치 : 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라. 협의 등 : 집행부(건축과) 의견청취

마. 입법예고 : 2022. 10. 12. ~ 2022. 10. 17.(6일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제1항 “침임법죄”를 “침입범죄”로 개정한다.

제10조 각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시설”을 각각 “방범시설”로 개정한다.

제10조의 제3항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재난 및 화재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를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준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 재난 및 화재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의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준 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9조제4호에 따른 침임법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시설 등 설치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따른 구비여부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① -----------------------침입범죄--------------------방범시설-------------------------------- ------------------------------ ------------------------------ ------------------------------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재난 및 화재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준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 재난 및 화재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 2(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의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준 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의 제품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조2(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최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