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부건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0 . 13.
137		발의의원 : 심부건 의원, 최광호 의원, 이경애 의원, 이주갑 의원, 이순덕 의원 찬성의원 :

1. 개정이유

완주군의 주요 추진정책 또는 시책, 역점사업 등에 대해 민ㆍ관ㆍ학이 참여하여

사전에 숙의하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주민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신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미래발전위원회’ → ’정책발전위원회’ 로 개정 (안 제목제명 및 안 제1∼2조)

∘ 민관학 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7조, 같은 법 제130조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 : 2022.10.13. ∼  10.19. (7일간)

마. 붙    임 :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미래발전위원회”를 “정책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발전위원회”를 “정책발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협의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규시책 및 정책, 군정 주요 현안 사업 등의 사전 숙의

2. 주민 배심원 제도를 통한 다중 복합 민원 처리

3. 다수 주민이 요구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권고

4. 그 밖에 우수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완주군의 정책에 관심이 있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분과위원회의”를 “분과위원회의 및 협의체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체회의는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0일전까지는 해당 자문위원”을 “10일전까지 해당 위원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과회의”를 “분과위원회의, 협의체회의”로 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협의체회의는 협의체 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군정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해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책발전위원회----------------------------------------------.
제2조(기능)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2조(기능) ---- 정책발전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협의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규시책 및 정책, 군정 주요 현안 사업 등의 사전 숙의 2. 주민 배심원 제도를 통한 다중 복합 민원 처리 3. 다수 주민이 요구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권고 4. 그 밖에 우수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완주군의 정책에 관심이 있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발전위원회의 회의기구로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를 둔다.	제8조(회의) ① ------------------------------ 분과위원회의 및 협의체회의-----------------.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협의체회의는 협의체 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③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자문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체회의는 제7조 ------------------------.
⑤ 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자문ㆍ조사를 위하여 주민, 관계공무원 등을 전체회의, 분과회의, 공청회, 포럼 등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제안받을 수 있다.	⑤ ----------------------------------------------------------- 분과위원회의, 협의체회의-----------------------------------.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자문을 수행한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문비 및 회의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등) ---------------------- 회의-----------------------------------------------------------------------------------------.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제7조(협의체)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자문을 수행한 경우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문비 및 회의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심부건

붙 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