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38

제출년월일	:	2022.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1. 제안 사유

○ 우리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 대행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대행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민간위탁하고자「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3개소

- 위    치 : 완주군 일원

- 시설규모 : 용량 3,014㎥/일, 펌프장 138개소, 초기우수처리시설 20개소

- 사 업 비 : 1,523,235,000원/년

○ 위탁내용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등 운영 관리

- 방류수 수질 법적기준 준수

⇒ 수질 검사 수행 (50㎥이상 : 주 1회, 50㎥미만 : 월 2회)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등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간 (2023.01.01. ~ 2025.12.31.)

○ 민간위탁 기준

- 수탁자격 :「하수도법」제19조의2에서 정하는 관리대행업자

-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선정방법 : 경쟁입찰

○ 민간위탁 조건

- 시설운영비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로 운영

-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 1,523,235,000원/년

- 운영비 산정 근거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 관계법령

-「하수도법」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하수도법」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민간위탁) 추진 계획

32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개소(소규모 28개소) 관리대행(위탁관리) 종료(3년)

⇒ 관리대행업자 : 환경시설관리(주)(2020. 01. 01 ∼ 2022. 12. 3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단순관리 5년 이내)

▸ 경쟁입찰을 통한 전문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대행업체 선정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Ⅰ		민간위탁 대상시설

구 분		시설용량		비 고
소 규 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합 계	23개소	3,014㎥/일	세부시설 : 붙임1 ※ 펌프장 (138개소) ※ 초기우수설비 (20개소)
	100㎥/일 이상	10개소	2,265㎥/일
	50㎥/일 이상	6개소	440㎥/일
	50㎥/일 미만	7개소	309㎥/일

Ⅱ		민간위탁 필요성 및 근거

❍ 필 요 성

- 우리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읍·면에 산재  되어 있고 처리공법도 여러 방식으로 다양하며,

- 용량 또한 36 ~ 250㎥/일로 편차가 심해 유사시 전문적 인력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관리업무 대행(위탁) 필요

- 하수처리시설에서의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대행은 전문기업의 경영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 근    거

-「하수도법」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하수도법」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

❍ 위탁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3년)

❍ 위임사무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 처리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 설비 관리

- 수질 유지관리 및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Ⅲ		관리현황(민간위탁)

구 분	사업비(천원)	기 간	비 고
합 계	10,333,364	16년 3개월	▸ 전력비 미포함(군 직접납입 : 4억원/년)
최 초	406,239	2005.10.01.~ 2007.09.30.	-마을하수도 19개소
1차갱신	663,027	2007.10.01. ~ 2010.12.31.	-마을하수도 29개소
2차갱신	805,109	2011.01.01. ~ 2013.12.31.	-마을하수도 29개소
3차갱신	1,781,039	2014.01.01. ~ 2016.12.31.	-마을하수도 31개소 -소규모 펌프장 34개소
4차갱신	2,835,660	2017.01.01. ~ 2019.12.31.	-마을하수도 30개소 -소규모 펌프장 51개소 -초기우수처리설 18개소
5차갱신	3,842,290	2020.01.01. ~ 2022.12.31.	-마을하수도 28개소 -펌프장 83개소 -초기우수처리시설 19개소

Ⅳ		추 진 상 황

❍ 관리대행 운영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    : ‘22. 6월 ∼ ’22. 8월

- 운영방안, 운영인력, 관리대행비용 산정 등(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붙임2 참조)

Ⅴ		금 후 계 획

❍ 관리대행(위탁) 의회 동의                    : ‘22. 10월

❍ 관리대행(위탁) 업체 선정 절차 이행 및 협약체결  : ‘22. 11월~12월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위탁) 계약업체 운영 개시  : ‘23. 01. 01

〔 붙 임 1 〕

관리대행 대상 시설현황

1.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23개소) → 22년 말(24~28번 5개소 폐쇄예정)

구분	시설명	위치	용량	처리공법	비고
1	지동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158-1	100㎥/일	A2EBC
2	송광1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673-2	130㎥/일	SBR/ISAM
3	송광2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9	50㎥/일	GBM
4	문화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1109	175㎥/일	접촉포기
5	용암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 648-10	75㎥/일	FNR
6	신기 서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597-4	90㎥/일	KNR
7	추동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780	70㎥/일	바이오매트
8	고성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393	160㎥/일	DBS
9	운교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363-22	170㎥/일	HUB-NⅡ
10	중촌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560-1	250㎥/일	JASSFR
11	원구만	완주군 구만리 652-12	75㎥/일	FNR
12	장파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582-2	80㎥/일	분뇨및고농도 고도처리
13	소농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182-1	180㎥/일	HUB-N+BRC
14	구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720-43	200㎥/일	FNR
15	모악산	완주군 모악산 도립공원 내	800㎥/일	표준활성슬러지
16	원가천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464-18	100㎥/일	IC-SBR
17	원완창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371-1	36㎥/일	고효율합병화
18	용복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544-2	45㎥/일	분뇨및고농도 오수처리
19	난산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21-18	45㎥/일	HBR2
20	오복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643-2	45㎥/일	분뇨및오수처리 고도처리
21	신교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422-3	45㎥/일	AOSB
22	잠평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422-5	45㎥/일	IC-SBR
23	묘원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522-1	48㎥/일	바이오메카
24	종암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421	40㎥/일	바이오비드	22년말폐쇄예정
25	송학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364-4	15㎥/일	흡수성 바이오 필터	22년말폐쇄예정
26	하용동	완주군 화산면 종리 1150-12	12㎥/일	고도미생물 활성 오수	22년말폐쇄예정
27	마안	완주군 화산면 종리 165	22㎥/일	고효율합병화	22년말폐쇄예정
28	오산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559-3	40㎥/일	바이오비드	22년말폐쇄예정

2. 기존 펌프장(83개소)

구분	시설명	용량 (kW)	수량	비고
1	소양면 해월리 구진1	3￠, 380V, 1.5kw	2
2	소양면 해월리 구진2	3￠, 380V, 1.5kw	2
3	소양면 해월리 구진3	3￠, 380V, 1.5kw	2
4	소양면 해월리 구진4	3￠, 380V, 0.75kw	2
5	소양면 해월리 구진5	3￠, 380V, 0.75kw	2
6	소양면 해월리 구진6	3￠, 380V, 0.75kw	2
7	소양면 해월리 구진7	3￠, 380V, 0.75kw	2
8	소양면 해월리 구진8	3￠, 380V, 0.75kw	2
9	소양면 해월리 구진9	3￠, 380V, 0.75kw	2
10	소양면 해월리 구진10	3￠, 380V, 0.75kw	2
11	비봉면 내월리 천호1	3￠, 380V, 0.75kw	2
12	비봉면 내월리 천호2	3￠, 380V, 0.75kw	2
13	비봉면 내월리 천호3	3￠, 380V, 0.75kw	2
14	비봉면 내월리 천호4	3￠, 380V, 0.75kw	2
15	비봉면 내월리 천호5	3￠, 380V, 0.75kw	2
16	비봉면 내월리 천호6	3￠, 380V, 0.75kw	2
17	비봉면 내월리 천호7	3￠, 380V, 0.75kw	2
18	비봉면 내월리 천호8	3￠, 380V, 1.5kw	2
19	비봉면 내월리 천호9	3￠, 380V, 1.5kw	2
20	운주면 장선리 월당	3￠, 380V, 2.2kw	2
21	운주면 장선리 중계1	3￠, 380V, 1.5kw	2
22	운주면 장선리 중계2	3￠, 380V, 1.5kw	2
23	운주면 장선리 덕동	3￠, 380V, 1.5kw	2
24	운주면 장선리 가척	3￠, 380V, 1.5kw	2
25	화산면 화평리 중계1	3￠, 380V, 2.2kw	2
26	화산면 화평리 중계2	3￠, 380V, 3.7kw	2
27	용진읍 신지리 중계1	3￠, 380V, 1.5kw	2
28	구이면 술테마 전원단지	3￠, 380V, 1.5kw	2
29	구이면 모악호수	3￠, 380V, 7.5kw	2

구분	시설명	용량 (kW)	수량	비고
30	구이면 광곡리 중계1	3￠, 380V, 3.7kw	2
31	구이면 광곡리 중계2	3￠, 380V, 3.7kw	2
32	구이면 덕천리 구암	3￠, 380V, 1.5kw	2
33	상관면 의암리 중계1	3￠, 380V, 3.7kw	2
34	경천면 원가천 펌프장1	3￠, 380V, 1.5kw	2
35	경천면 원가천 펌프장2	3￠, 380V, 1.5kw	2
36	경천면 원가천 펌프장3	3￠, 380V, 1.5kw	2
37	경천면 원가천 펌프장4	3￠, 380V, 1.5kw	2
38	경천면 원가천 펌프장5	3￠, 380V, 1.5kw	2
39	경천면 원가천 펌프장6	3￠, 380V, 1.5kw	2
40	경천면 원가천 펌프장7	3￠, 380V, 1.5kw	2
41	경천면 원가천 펌프장8	3￠, 380V, 1.5kw	2
42	이서면 전북개발공사	3￠, 380V, 55kw	2
43	이서면 LH 중계	3￠, 380V, 11kw	2
44	이서면 대농1	3￠, 380V, 2.2kw	2
45	이서면 대농2	3￠, 380V, 7.5kw	2
46	이서면 산정	3￠, 380V, 2.2kw	2
47	이서면 이서1	3￠, 380V, 3.7kw	2
48	이서면 원이문	3￠, 380V, 2.2kw	2
49	이서면 원은교	3￠, 380V, 15kw	2
50	이서면 부영	3￠, 380V, 7.5kw	2
51	이서면 해교	3￠, 380V, 2.2kw	2
52	이서면 이서 중계	3￠, 380V, 11kw	2
53	이서면 원은교1	3￠, 380V, 1.5kw	2
54	이서면 부영1	3￠, 380V, 1.5kw	2
55	이서면 원용서1	3￠, 380V, 1.5kw	2
56	이서면 오목1	3￠, 380V, 1.5kw	2
57	이서면 오목5	3￠, 380V, 7.5kw	2
58	이서면 개태1	3￠, 380V, 1.5kw	2
59	이서면 개태3	3￠, 380V, 1.5kw	2

구분	시설명	용량 (kW)	수량	비고
60	이서면 정농1	3￠, 380V, 1.5kw	2
61	이서면 정농2	3￠, 380V, 1.5kw	2
62	이서면 정농4	3￠, 380V, 3.7kw	2
63	이서면 정농5	3￠, 380V, 1.5kw	2
64	이서면 정농6	3￠, 380V, 1.5kw	2
65	이서면 정농9	3￠, 380V, 1.5kw	2
66	이서면 정농10	3￠, 380V, 1.5kw	2
67	이서면 정농11	3￠, 380V, 1.5kw	2
68	이서면 정농12	3￠, 380V, 1.5kw	2
69	이서면 정농13	3￠, 380V, 3.7kw	2
70	이서면 반교1	3￠, 380V, 2.2kw	2
71	이서면 반교2	3￠, 380V, 1.5kw	2
72	이서면 반교3	3￠, 380V, 2.2kw	2
73	이서면 반교4	3￠, 380V, 1.5kw	2
74	이서면 양동1	3￠, 380V, 1.5kw	2
75	이서면 양동2	3￠, 380V, 1.5kw	2
76	이서면 이성1	3￠, 380V, 5.5kw	2
77	이서면 이성2	3￠, 380V, 2.2kw	2
78	이서면 상개1	3￠, 380V, 5.5kw	2
79	이서면 상개2	3￠, 380V, 0.75kw	2
80	이서면 상개3	3￠, 380V, 5.5kw	2
81	이서면 상개4	3￠, 380V, 0.75kw	2
82	이서면 금평1	3￠, 380V, 2.2kw	2
83	이서면 금평2	3￠, 380V, 0.75kw	2

2-1. 신규 펌프장(55개소) 23년에 추가할 사항

구분	시설명	용량 (kW)	수량	비고
1	삼례읍 하리 용전마을	3￠, 380V, 1.5kw	2
2	비봉면 이전리 이전2	3￠, 380V, 0.75kw	2	비봉 분구 (6)
3	비봉면 이전리 구하	3￠, 380V, 1.5kw	2
4	비봉면 이전리 구중	3￠, 380V, 3.7kw	2
5	비봉면 백도리 신기	3￠, 380V, 0.75kw	2
6	화산면 와룡리 비봉	3￠, 380V, 2.2kw	2
7	화산면 와룡리 상와	3￠, 380V, 0.75kw	2
8	고산면 남봉리 덕암1	3￠, 380V, 0.75kw	2	고산 분구 (14)
9	고산면 남봉리 덕암2	3￠, 380V, 3.7kw	2
10	고산면 성재리 화전	3￠, 380V, 2.2kw	2
11	고산면 성재리 성재	3￠, 380V, 2.2kw	2
12	고산면 성재리 송학	3￠, 380V, 0.75kw	2
13	고산면 성재리 고산2	3￠, 380V, 1.5kw	2
14	고산면 성재리 오산2	3￠, 380V, 1.5kw	2
15	고산면 오산리 오산1	3￠, 380V, 0.75kw	2
16	고산면 오산리 문화공원	3￠, 380V, 0.75kw	2
17	고산면 오산리 동봉1	3￠, 380V, 0.75kw	2
18	고산면 오산리 동봉2	3￠, 380V, 1.5kw	2
19	고산면 오산리 신당	3￠, 380V, 1.5kw	2
20	고산면 삼기리 하삼	3￠, 380V, 0.75kw	2
21	고산면 삼기리 고산1	3￠, 380V, 3.7kw	2
22	고산면 소향리 안남	3￠, 380V, 2.2kw	2	신상 지구 (4)
23	고산면 소향리 운용	3￠, 380V, 2.2kw	2
24	고산면 소향리 대향	3￠, 380V, 3.7kw	2
25	고산면 오산리 신당	3￠, 380V, 3.7kw	2
26	화산면 와룡리 가양1	3￠, 380V, 0.75kw	2	화산 분구 (13)
27	화산면 와룡리 가양2	3￠, 380V, 1.5kw	2
28	화산면 와룡리 가양3	3￠, 380V, 1.5kw	2
29	화산면 와룡리 원종	3￠, 380V, 1.5kw	2
30	화산면 와룡리 임전2	3￠, 380V, 1.5kw	2
31	화산면 와룡리 창곡2	3￠, 380V, 1.5kw	2
32	화산면 화월리 창곡1	3￠, 380V, 1.5kw	2
33	화산면 화월리 화산1	3￠, 380V, 3.7kw	2
34	화산면 종리 화산2	3￠, 380V, 3.7kw	2
35	화산면 종리 화산3	3￠, 380V, 3.7kw	2
36	화산면 종리 화산4	3￠, 380V, 1.5kw	2
37	화산면 종리 궁평	3￠, 380V, 5.5kw	2
38	화산면 종리 마안	3￠, 380V, 0.75kw	2

구분	시설명	용량 (kW)	수량	비고
39	구이면 백여리 염암1	3￠, 380V, 0.75kw	2	염암 지구 (16)
40	구이면 백여리 염암2	3￠, 380V, 0.75kw	2
41	구이면 백여리 염암7	3￠, 380V, 0.75kw	2
42	구이면 백여리 염암8	3￠, 380V, 0.75kw	2
43	구이면 백여리 염암9	3￠, 380V, 0.75kw	2
44	구이면 백여리 염암10	3￠, 380V, 0.75kw	2
45	구이면 백여리 염암11	3￠, 380V, 0.75kw	2
46	구이면 백여리 염암12	3￠, 380V, 0.75kw	2
47	구이면 백여리 염암13	3￠, 380V, 0.75kw	2
48	구이면 계곡리 염암3	3￠, 380V, 0.75kw	2
49	구이면 계곡리 염암4	3￠, 380V, 1.5kw	2
50	구이면 계곡리 염암5	3￠, 380V, 0.75kw	2
51	구이면 계곡리 염암6	3￠, 380V, 0.75kw	2
52	구이면 계곡리 염암14	3￠, 380V, 0.75kw	2
53	구이면 계곡리 염암15	3￠, 380V, 0.75kw	2
54	구이면 계곡리 염암16	3￠, 380V, 0.75kw	2
55	용진읍 구억리 110-2	3￠, 380V, 0.75kw	1

3. 초기우수설비(20개소)

구분	시설명	용량 (kW)	수량	비고
1	LH-초기우수-3	수중샌드펌프, 380V, 3￠2.2kw	1
2	LH-초기우수-6	수중샌드펌프, 380V, 3￠2.2kw	2
3	LH-초기우수-7	수중샌드펌프, 380V, 3￠2.2kw	1
4	LH-초기우수-8-(1)	수중샌드펌프, 380V, 3￠2.2kw	1
5	LH-초기우수-8-(2)	수중샌드펌프, 380V, 3￠2.2kw	1
6	LH-초기우수-10	수중샌드펌프, 380V, 3￠2.2kw	1
7	LH-초기우수-17	수중샌드펌프, 380V, 3￠2.2kw	2
8	JDC-완주초기-1	-	-
9	JDC-완주초기-2	-	-
10	JDC-완주초기-3	-	-
11	JDC-완주초기-4	-	-
12	JDC-완주초기-5	수중샌드펌프, 380V, 3￠2.2kw	2
13	JDC-완주초기-6	수중샌드펌프, 380V, 3￠2.2kw	2
14	JDC-완주초기-7	수중샌드펌프, 380V, 3￠2.2kw	2
15	JDC-완주초기-8	수중샌드펌프, 380V, 3￠2.2kw	2
16	JDC-완주초기-9	-	-
17	JDC-완주초기-10	-	-
18	JDC-완주초기-11	-	-
19	JDC-완주초기-12	-	-
20	새만금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삼례)	Q=5,500㎥		추가

〔 붙 임 2 〕

❍ 용역의 결과

(단위: 천원/년)

구분		현재 (2020년) [A]	2023년			현행 증감 [C-A]	계약 증감 [C-B]	비고
			갱신계약 [B]	경쟁입찰계약
				1안 [C]	2안 [D]
인건비	인원(명)	12	13	13	16	1	-
	인건비(a)	644,853	717,576	729,427	893,253	84,574	11,851
경비	경비	291,165	355,693	405,740	419,817	114,575	50,047
순원가합계(c)		936,018	1,073,269	1,135,167	1,313,070	199,149	61,898	a+b
일반관리비(d)		84,242	96,595	102,165	118,176	17,923	5,570	c x 9%
이윤(e)		102,026	116,986	123,733	143,125	21,707	6,747	(c+d)x 10%
운영원가(f)		1,122,286	1,286,850	1,361,065	1,574,371	238,779	74,215	c + d + e
엔지니어링공제보험(g)		15,155	21,324	23,694	25,252	8,539	2,370
부가가치세(h)		112,229	130,817	138,476	159,962	26,247	7,659	(f+g)x 10%
총 운영비		1,249,670	1,438,991	1,523,235	1,759,585,	273,565	84,244	f + g + h

업체선정 및 가격결정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업체선정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기술․가격 분리입찰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행계획 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붙임 2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대행업체 선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그에 따른 예산이 아래와 같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의 전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세출의 전체 : 2023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민간위탁금	1,523	1,587	1,654	4,764
	소 계(a)
수입	◦	없		음
	◦
	소 계(b)
□ 총비용 (a-b)		1,523	1,587	1,654	4,764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정 관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계
세 입			없	음
세 출		1,523	1,587	1,654	4,764
- 공공하수도시설		1,523	1,587	1,654	4,764
재원 조달		1,523	1,587	1,654	4,764
의존 재원	소 계	1,523	1,587	1,654	4,764
	군 비	1,523	1,587	1,654	4,764
자체 수입	소 계		없	음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 중앙정부
◦일반회계		없	음
□ 지방자치단체	1,523	1,587	1,654	4,764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 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  군비 4,764백만원(‘23년 1,523백만원,  ’24년 1,587백만원, ‘25년 1,654백만원)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상하수고사업소장 이 정 관

붙임 3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자

2.「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자

제19조의5(관리대행 체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2021.12.23>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 10)

Ⅳ.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2.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가.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대행사업에 대한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발주방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2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  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채택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와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세부평가기준은 대상시설의 규모, 관리대행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기준을 정하며, 입찰참여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