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2022. 10. 19.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06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0. 19.) - 조건부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1) 제정이유

□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나.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지역 내 일반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상가 등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 관내 공동주택 및 학교, 공공기관 등 다량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제외)수집·운반

❍ 산업단지(완주·과학·테크노1단지·테크노2단지·농공단지) 생활쓰레기, 방치 및 투기폐기물(공원 등 일부 녹지지역 제외)수집·운반

다. 위탁기간 : 2023.1.1. ~ 2025.12.31.(3년간)

라. 수탁자 선정방식

❍ 자격기준 업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업체로 완주군을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1,361,122천원(위탁기간 3년간)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1,021,356	1,021,356	1,021,356	3,064,06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2,695,322	2,790,610	2,811,122	8,297,054

❍ 산출근거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위탁 원가산정 용역결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완주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사무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제117조, 「폐      기물관리법」제14조 및「완주군 사무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일반 쓰레기를       적기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 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조건부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등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 현 황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위탁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음식점(300m2이하)

- 단독주택      : 1,941개소,   - 공동주택 : 51개소(19,523세대)

- 다세대주택 등 : 655개소,    - 소규모음식점      : 1,034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예상)	비고
위탁처리량 (톤/년)	9,328	9,095	9,273	○민간위탁비 : 200,520원/톤 (수집운반 72,090원, 처리 128,430원) ○2020~2022년도 민간위탁 원가산정 217,960원/톤 (수집운반 74,250원, 처리 143,710원)
민간위탁비 (원/년)	1,870,450	1,823,729	1,859,421

○ 위탁내용

- 위탁업체 및 위탁기간: (유)이삭(대표자 이오순), 2020~2022년

2)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 위탁대상 : 공동주택, 학교 등 관공서

- 공동주택 : 51개소 19,523세대   - 관 공 서 : 군청, 교육청 등

- 학    교 : 55개소(초등학교30, 중학교13, 고등학교8, 대학교 3, 특수 1)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예상)	비고
수집운반량 (톤/년)	2,578 (일 7톤)	2,764 (일 7.5톤)	2,802 (일 7.6톤)	○수집운반량은 종량제폐기물의 양이며 민간위탁비에는 완주산업단지 및 테크노1단지 내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용 포함 ○2020~2022년도 민간위탁 원가산정 796,726천원/년
민간위탁비 (천원/년)	746,904	746,904	746,904

○ 위탁내용

- 위탁업체: (유)완주환경토건(박용완), 푸른지씨씨(주)(안미나)

- 위탁기간 : 2020~2022년

□ 민간위탁 추진계획(2023~2025년)

○ 민간위탁 분야

① 일반쓰레기 민간위탁

- 완주군 관내 공동주택 및 학교, 공공기관 등 다량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제외)수집·운반

- 산업단지(완주,과학,테크노1단지,테크노2단지,농공단지)지역 생활쓰레기, 방치 및 투기폐기물(공원 등 일부 녹지지역 제외)수집·운반

②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지역내 일반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상가 등(하절기 운주·동상 자연발생유원지 계곡 포함)발생 음식물류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4에서 규정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

○ 민간위탁 기간 : 2023.1.1.~2025.12.31.(3년)

-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매 3년으로 추진

○ 민간위탁 예정금액

대상	권역구분	연간 발생예상량 (3년평균)	연간 예정금액	비고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1권역	2,456톤 (종량 1,333,대형폐기물 등 1,124)	746,636천원
	2권역	1,954톤	274,720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군 전체	10,652톤	259,640원/톤 (수집·운반 94,510원,처리 165,130원)

○ 민간위탁 용역 수탁자 선정계획(안)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기관 적격심사 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각 권역별 신청자가 1인(1개 업체)인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 후 선정

□ 금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의회 제출                  : 2022.10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12인 이내)   : 2022.10월

- 위원 : 의원, 관계공무원,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및 주민

○ 민간위탁 용역 수탁자 모집 공고                 : 2022.11월

○ 민간위탁 용역 수탁자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2022.12월

○ 수탁자 선정 및 수탁계약 체결                   : 2022.12월

붙임 2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붙임 3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3.1.1.~2025.12.31.(3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으로 비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1,021,356	1,021,356	1,021,356	3,064,06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2,695,322	2,790,610	2,811,122	8,297,05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군비	3,716,678	3,811,966	3,832,478	11,361,122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완주군 경제산업국 환경과장 임동빈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톤단 단가 산정

(단위 원)

구분	수집·운반	처리	합 계
노무비	342,591,598	368,435,646	711,027,244
경비	520,814,833	1,614,849,483	2,135,664,316
재료비		154,273,309	154,273,309
일반관리비등	143,325,468	339,407,370	482,732,838
총계	1,006,731,898	2,476,965,808	3,483,697,706
3년 평균 발생물량(톤)/년, 처리용량(톤/년)	10,652	15,000
톤당단가	94,510원	165,130원	259,640원

○ 연도별 비용추계

- 2023년도 : 259,640원/톤 × 10,381톤/년 = 2,695,322,840원

- 2024년도 : 259,640원/톤 × 10,748톤/년 = 2,790,610,720원

- 2025년도 : 259,640원/톤 × 10,827톤/년 = 2,811,122,280원

2.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단위 원)

구분	수집·운반	비 고
노무비	560,376,886
경비	315,572,004
일반관리비등	145,407,516
총계	1,021,356,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