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문

완주군의회는 10만여 완주군민의 뜻을 담아 여성가족부 폐지를 결사 반대하며,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적극 요구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2010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강제 등으로 가족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등의 정책을 집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전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9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총생산(GDP)은 14.4%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性)격차 지수가 156개국 중 102위고,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실정이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거나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자 사회구조와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채용, 승진, 임금 등 일터에서 받는 차별과 배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다

이런 구조적 성차별 해소는 현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인구절벽현상 해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의 역할은 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성평등의 가치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필수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정세를 모두 둘러봐도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든 윤석열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10만여 완주군민과 함께 우리 미래세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와 함께 여성가족부 기능을 더 강화 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즉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여성가족부 기능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해소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실현에 앞장서라!

2022. 10 . 26.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