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1.
144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행 정 지 원 과 장

1. 개정 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절차 간소화로 즉각적인 지원 실시

○ 타 위원회와 중복으로 인해 자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제6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9. 27.)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10. 4.)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9. 29.)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1. 08.)

라.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4.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
1.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사업	<삭 제>
<신 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 10. (생 략)	1. ∼ 9. (현행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제6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민간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민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 4. 사업의 파급효과 및 실행가능성 5. 민간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삭 제>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제6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민간 및 사회단체 활성화 기본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3. 해당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삭 제>
제9조(위원회의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완주군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신승기(063-290-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