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1.
145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행 정 지 원 과 장

1. 개정 이유

○ 21년 말 9개 읍면 이장 임기만료(‘21.12.31.)에 따른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 반영

○ 외부 환경(도로 및 공동주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하며,

○ 이장 공석 발생 시 직권임명 및 직무대행과 이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효율적인 행정전달과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제10조(임기) 3,4항을 4,5항으로 이동 및 3항 신설

⇒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임이장 선출 못할 시 읍·면장 직권 임명 및

이 경우 다른 이장들과 임기 동일

○ 제27조의2(실비보상) 추가 ⇒ 개발위원장 실비보상 근거 추가

○ 별표2 리의 하부조직 및 리장정수 변경

- 마을 : 2 증가 / 반 : 1 증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10. 17.)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10. 24.)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18.)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14.)

라. 입법예고 : 2022. 10. 13. ∼ 11. 1.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붙    임 : 1.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해당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이장의 임기는

다른 이장들의 임기와 같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실비보상) 위원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중 봉동읍 낙평리, 봉동읍 소계, 합계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기) ①ㆍ② (생 략)	제10조(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해당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이장의 임기는 다른 이장들의 임기와 같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실비보상) 위원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중 봉동읍 낙평리

읍 면	리 명	리장정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봉동읍	낙평리	17	보 상	1	보상서
				2	보상동
			하보상	1	하보상북
				2	하보상남
			광신1	1	광신아파트 101동
				2	광신아파트 102동
				3	광신아파트 103동
			광신2	1	광신아파트 104동
				2	광신아파트 105동
			20세기	1	20세기아파트 201동
				2	20세기아파트 202동
			낙 정	1	낙정북
				2	낙정남
			낙 상	1	낙상북
				2	낙상남
			신 기	1	신기동
				2	신기남
				3	신기서
			낙 평	1	낙평북
				2	낙평남
			주공1	1	주공1차 아파트 101동
				2	주공1차 아파트 102동
				3	주공1차 아파트 103동
			주공2	1	주공1차 아파트 104동
				2	주공1차 아파트 105동
				3	주공1차 아파트 106동
			주공3	1	주공1차 아파트 107동
				2	주공1차 아파트 108동
				3	주공1차 아파트 112동
			주공4	1	주공1차 아파트 109동
				2	주공1차 아파트 110동
				3	주공1차 아파트 111동
			쌍 정	1	쌍정북
				2	쌍정남
			광신4	1	광신아파트 203동
				2	광신아파트 204동
				3	광신아파트 205동
			신 월	1	용담댐 이주단지
			신 교	1	신교남
				2	신교북

]

[별표 2 중 봉동읍 소계]

읍 면	리 명	리장정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소 계	14	89		223

읍 면	리 명	리장정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소 계	106	554		1,068

[별표 2 중 합계]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외부 환경(도로 및 공동주택)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리장정수 및 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반영하고, 이장선거 시

개발위원장 실비보상 추가로 처우개선

2. 비용추계의 전제

○ 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고 있어 비용 추계

○ 이장선거 시 개발위원장의 공정한 이장선거 관리감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 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지출	◦ 군 예산(일반회계)	33,610	82,610	23,410	33,610	82,610	255,850
	소 계(a)	33,610	82,610	23,410	33,610	82,610	255,850
수입	◦ 군 예산 (일반회계)	0	0	0	0	0	0
	소 계(b)	0	0	0	0	0	0
□ 총 비 용 (a-b)		33,610	82,610	23,410	33,610	82,610	255,85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 완주군 ◦ 각 읍·면 일반회계	33,610	82,610	23,410	33,610	82,610	255,850
□ 합 계	33,610	82,610	23,410	33,610	82,610	255,85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각 읍·면 일반회계에 편성할 계획임.

5. 부대의견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아파트 신축 또는

자연마을·취락형태 등 현지 실정에 맞게 마을분리를 조정, 변화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이장선거를 통한 군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6. 협의사항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이장수당 : 8,400천원(1인당 4,200천원×2명)

· 월 300천원 × 2명 × 14회(12개월+상여금 2회)

○ 이장회의 참석수당 : 960천원(1인당 480천원×2명)

· 월2회 × 회당 20,000원 × 2명 × 12개월

○ 반장수당 : 50천원

· 25천원 × 연2회 ×1명

○ 개발위원장 실비 : 111,400천원

· 23년 말 100천원 × 2회 × 121명(3개읍면) = 24,200천원

· 24년 말 100천원 × 2회 × 366명(9개읍면) = 73,200천원

· 25년 말 100천원 × 2회 ×  70명(1개읍)   = 14,000천원

Ⅲ. 작 성 자 : 완주군 행정지원과장  신승기(063-290-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