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1.
146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행 정 지 원 과 장

1. 개정 이유

○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 조직을 조정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 구

- 본  청 : 3국 1실 18과 → 3국 1실 2담당관 18과

○ 주요 변경내용

1) 신 설 : 3개

-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원순환과

2) 폐 지 : 1개

- 먹거리정책과

3) 이관 및 명칭 변경 : 11개

-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실

- 문화관광과 → 문화역사과

- 체육공원과 → 관광체육과

- 종합민원과 → 열린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지역활력과

- 사회적경제과 → 경제식품과

- 환경과 → 환경위생과

- 도시개발과 → 건설도시과

- 공영개발과 → 혁신개발과

- 건축과 → 건축허가과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 도서관사업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10. 24.)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11. 7.)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25.)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25.)

라. 입법예고 : 2022. 10. 21. ∼ 11. 09.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붙    임 : 1. 전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완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담당관 등의 직급 등)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과·소장·담당관과 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  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직속에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계획, 정책개발, 국가예산발굴에 관한 사항

3. 공약사업 및 공약평가에 관한 사항

4. 의회협력등 의회에 관한 사항

5. 예산·투자심사·재정계획·지방채에 관한 사항

6. 공보계획 수립 및 군정 보도에 관한 사항

7. 군 소식지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군 행정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군 산하기관의 감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군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④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만경강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기업지원·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창업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행정·행정구역·선거·의전·일제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센터 운영·주민자치업무에 관한 사항

3. 관내 단체지원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조직관리·인사·시험·공무원교육·복무·후생·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5. 행정전산업무·통계·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화·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8. 복지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의사상자·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초생활보장·통합조사·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의료급여·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13. 자활후견기관·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법인·저출산·고령화·행려자에 관한 사항

15.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노인복지·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17.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학교교육 및 지역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19. 인재육성재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21.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시설에 관한 사항

22. 보육에 관한 사항

23. 드림스타트업무에 관한 사항

24. 여성에 관한 사항

25. 문화일자리 창출 및 지원, 문화재에 관한 사항

26. 문화예술 및 각종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27. 술박물관에 관한 사항

28. 관광진흥, 관광업무의 종합기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축제지원 및 각종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0. 체육진흥·지원에 관한 사항

31. 각종 체육시설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32.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33. 세무조사·체납액에 관한 사항

34.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35. 입찰·계약·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6.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관한 사항

37. 재산관리·청사관리·관용차량에 관한 사항

38.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39.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40. 지적관련 민원 및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1. 부동산 관리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42. 지적측량정보·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4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44. 부동산 거래 및 개발부담금 부담 운영에 관한 사항

45. 부동산 평가 및 과표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등 지역일자리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3. 귀농·귀촌 및 도농순환에 관한 사항

4. 아파트 공동체 등 도시공동체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및 마을회사 육성 등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7. 소도읍 및 낙후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8. 농촌지역개발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경제정책·시장·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11. 경제특화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12.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13.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14.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에 관한사항

16. 농업농촌정책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7. 농업정책·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농업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농산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20. 수산진흥·축산진흥·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2.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3. 오수ㆍ폐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24. 위생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수질보전·대기보전·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26. 보건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27. 조림녹지·녹지조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8.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9. 육림 및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

30.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31. 자연휴양림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32. 수생식물원 및 무궁화식물원에 관한 사항

33. 에코어드벤처·다목적캠핑장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지역활력, 경제식품, 농업축산, 자원순환, 환경위생,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제7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① 건설안전국에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를 둔다.

② 건설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 계획시설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민방위에 관한 사항

6. 치수대책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복구 및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10.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11. 군도유지관리 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군도 등 도로 확포장사업 등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2. 교통행정ㆍ운수에 관한 사항

13.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4.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

15.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업기반 조성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타운 조성 등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18. 다목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등 대규모 시설 조성 및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19. 공공 건축물에 신축 등에 관한 사항

20.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 등 주택업무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건설도시, 재난안전, 도로교통, 혁신개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8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①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②소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업무) ①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②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에 둔다.

제12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업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인 연구모임 지도

3. 농촌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개선 지도

5.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농촌지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4조(설치) ①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각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업무) 각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가. 산단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용

나. 산단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다.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나. 상수도 시설 및 유수율 향상에 관한 사항

다. 전용상수도 인·허가

라. 상수도공급시설에 전기시설의 유지 관리

마. 상수도 특별회계관리

바. 정수장 관리 운영

사. 하수도에 관한 사항

아.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상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도서관사업소장

가.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17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발급, 리·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③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제1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⑥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⑦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⑧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⑨완주군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한다.

⑩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⑪완주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열린민원과장”으로 한다.

⑫완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먹거리정책과장”을 “경제식품과장”으로 한다.

⑬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⑭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축산과장, 도시개발과장, 재정관리과장, 행정지원과장”을 “경제식품과장, 관광체육과장, 농업축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⑮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공원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먹거리정책과장, 환경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개발과장, 도로교통과장”을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문화역사과장, 관광체육과장, 경제식품과장, 자원순환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⑯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역사과”로,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역사과장”으로 한다.

⑰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열린민원과장”으로 한다.

⑱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체육공원과장”을 “기획예산실장, 문화역사과장, 관광체육과장”로 한다.

⑲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및 제16조제5항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식품과〃로 한다.

⑳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미래전략담당관” 으로 개정한다.

㉑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㉒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먹거리정책과장”을 “경제식품과장”으로 한다.

㉓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㉔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환경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㉕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㉖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㉗완주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㉘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㉙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㉚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먹거리정책과장”을 “경제식품과장”으로 한다.

㉛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㉜완주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㉝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㉞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㉟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㊱완주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㊲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㊳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종합민원과”를 “열린민원과”로 한다.

㊴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㊵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증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제3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완주군 보건소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8로 10-10	완주군 일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40-6	삼례읍, 이서면 일원
봉동 보건지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22	봉동읍 일원
용진 보건지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186	용진읍 일원
상관 보건지소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05	상관면 일원
소양 보건지소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220-3	소양면 일원
구이 보건지소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482	구이면 일원
고산 보건지소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69-13	고산면 일원
비봉 보건지소	전북 완주군 비봉면 비봉소농길 14	비봉면 일원
운주 보건지소	전북 완주군 운주면 운주로 137	운주면 일원
화산 보건지소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66	화산면 일원
동상 보건지소	전북 완주군 동상면 동상로 1406	동상면 일원
경천 보건지소	전북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254	경천면 일원
제내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백제대학로 83	제내리
이문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1길 151	용서리·이문리
신화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048-6	화심리·신촌리·신원리
삼태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소양면 삼태길 25	명덕리
대덕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구이면 대덕길 4	계곡리·안덕리·백여리
태봉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평로 282	평촌리·광곡리·덕천리
소향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333	소향리,오산리
이수백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비봉면 이수백로 438	이전리·백도리·수선리
산북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운주면 숮고개길 336-6	산북리
금당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고당로 183	금당리·고당리
승치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화산면 미남길 9-14	승치리·성북리
운산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1490	운산리·우월리·운곡리·화월리
수만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길 40	수만리
가천 보건진료소	전북 완주군 경천면 경가천길 148-3	가천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위치(제14조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치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상하수도사업소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20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국장 및 실·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