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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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행 정 지 원 과 장

1. 개정 이유

○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정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

○ 군정핵심과제 실천을 위한 과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 중대재해 전담조직 신설, 삼봉민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행정수요와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부서별 직급직렬을 개정 및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정원 증원

- 총정원 : 904명 → 936명(+32명)(안 제2조 · 별표 3)

- 집행기관의 정원 : 885명 → 915명(+30)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 21명(+2)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별표 1) : 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별표 2) : 변동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     계 : 904명 → 936명(+32)

- 일반직 계 : 865명 → 897명(+32)

· 5급     : 39명 → 41명(+2)

· 6급이하 : 819명 → 849명(+30)

- 정무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 : 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10. 24.)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11. 7.)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25.)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25.)

라. 입법예고 : 2022. 10. 21. ∼ 11. 09.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04명”을 “9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85명”을 “915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19명”을 “21명”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904명”을 “93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완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0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8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3. 총계 : 904명	제2조(정원의 총수) --------------------------93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9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3. 총계 : 936명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 센 터	완주 산업단지 사 무 소	상하수도 사 업 소	도서관 사업소
총 계	936	-
정무직 계	1	-
군 수	1	1
일반직 계	897	-
4 급	6	4	1	1
5 급	41	21	2	2		1	1	1	3	10
6급이하 계	849	-
전문경력관	1	-
별정직 계	3	-
6급상당이하 계	3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34	-
지도관	3				3
지도사	31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5급 +2, 6급 +4, 7급 +6, 8급 +8, 9급 +12 정원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5급은 연봉제로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상 연봉액 적용

- 6급 15호봉, 7급 8호봉, 8급 5호봉, 9급 3호봉 적용

- 1～5차년도 비용추계는 2022년 연봉액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3% 적용

3.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세 출	6,397,753	1,205,046	1,241,197	1,278,433	1,316,786	1,356,29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6,397,753	1,205,046	1,241,197	1,278,433	1,316,786	1,356,290
국 비
도 비
군 비	6,397,753	1,205,046	1,241,197	1,278,433	1,316,786	1,356,290
기 타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1,205,046천원
가. 연봉액	958,240천원	5급 : 77,000천원 × 1년 × 2명 = 154,000천원 6급 : 3,584천원 × 12월 × 4명 = 172,032천원 7급 : 2,518천원 × 12월 × 6명 = 181,296천원 8급 : 2,075천원 × 12월 × 8명 = 199,200천원 9급 : 1,748천원 × 12월 × 12명 = 251,712천원
나. 연가보상비	22,478천원	6급 : 3,584천원×0.78×0.86×1/30×15일×4명= 4,808천원 7급 : 2,518천원×0.78×0.86×1/30×15일×6명= 5,067천원 8급 : 2,075천원×0.78×0.86×1/30×15일×8명= 5,568천원 9급 : 1,748천원×0.78×0.86×1/30×15일×12명 = 7,035천원
다. 직급보조비	57,480천원	6급 : 175천원 × 12월 × 4명 = 8,400천원 7급 : 165천원 × 12월 × 6명 = 11,880천원 8급 : 155천원 × 12월 × 8명 = 14,880천원 9급 : 155천원 × 12월 × 12명 = 22,320천원
라. 연금부담금	121,248천원	5급 : 600천원 × 12월 × 2명 = 14,400천원 6급 : 450천원 × 12월 × 4명 = 21,600천원 7급 : 390천원 × 12월 × 6명 = 28,080천원 8급 : 258천원 × 12월 × 8명 = 24,768천원 9급 : 225천원 × 12월 × 12명 = 32,400천원
마. 국민건강 보험료	45,600천원	5급 : 257천원 × 12월 × 2명 = 6,168천원 6급 : 127천원 × 12월 × 4명 = 6,096천원 7급 : 125천원 × 12월 × 6명 = 9,000천원 8급 : 114천원 × 12월 × 8명 = 10,944천원 9급 : 93천원 × 12월 × 12명 = 13,392천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3%반영

3. 2022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	초과액
2022년	83,044	90,189	+7,145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23 ~ 2027
□ 완 주 군 ◦ 일반회계	6,397,753
□ 국 비
□ 합 계	6,397,75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정원 증원에 따른 재원은 5년간 6,253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매년 본예산 인건비에 편성할 예정임

3. 소속부서 의견

- 민선8기 공약사항 시행 및 고향사랑 기부금, 중대재해 등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증원이 필요함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행정지원과장 신승기(063-290-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