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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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과장

1. 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따라 완주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안 제3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지원사업 (안 제6조, 제7조)

○ 우수기업 지원 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제재 (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10. 12.)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10. 18.)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14.)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13.)

라. 입법예고 : 2022. 10. 13. ∼ 11. 01.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붙    임 : 1.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소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완주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완주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우수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제재) 군수는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완주군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에 근거, 협력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등에 따른 부대경비, 사무관리비 및 산재예방 지원사업 및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금 또는 포상금 등 지출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정수반요인이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범위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재난안전과장 송완근(063-290-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