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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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건 축 과 장

1. 개정 이유

○ 「건축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 권익 향상 도모

○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변경함

2. 주요 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및 대상건축물 변경(제4조)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로 조정

- 지역 형평에 맞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100대 이상으로 조정

○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변경(제32조)

- 두 동의 기준 축을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으로 변경

○ 가설건축물 설치면적 변경 및 종류 세분화(별표 2)

- 농지법에 맞게 농산물저장창고 면적 변경(20 → 33㎡) 및 농막 신설

○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 대상 기준 변경(별표 4)

- 다가주 주택 중 5가구 이하는 적용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10. 12.)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10. 18.)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12.)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1. 7.)

라. 입법예고 : 2022. 10. 12. ∼ 11. 01.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입법안 심사결과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와 같은 항 제6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제20조의2 중 “전면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제21조(건축물 유지관리)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를 삭제한다.

제32조제4항 과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축위원회) ①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건축위원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 제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나.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가설건축물) ①ㆍ② (생 략)	제19조(가설건축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제20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설사업관리 -----------------.
제21조(건축물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 실태를 1년에 2회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에게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층수가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생 략)	제32조(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경우-----------------------------------------------------------------------------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 한다.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각 부분 높이 0.8배(도시형 생활주택 경우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 1배(도시형 생활 주택 경우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19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화원․ 체육시설)	철골조립식 또는 칼라알미늄샷슈	30제곱미터 이하	1층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식	300제곱미터 이하	1층에 한함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경량철골조립식	100제곱미터 이하	1층에 한함, 별동으로 축조한 경우에 한함
야외흡연실	컨테이너식 또는 경량철골조립식	50제곱미터 이하
농산물저장창고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	33제곱미터 이하	농업용시설에 한함
농막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	20제곱미터 이하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으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공통사항

1) 옥상에는 설치불가(야외흡연실은 제외)

2) 민법 제242조를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3m(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 는 경우에는 1.5m)이상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 3m(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m)이상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3m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행령 제2조17호가목에 의한 용도에 한한다)	• 3m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 한다)	• 아파트 : 6m • 연립주택 : 3m 이상 • 다세대주택 : 2m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	• 1m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2m(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m)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운동시설	• 2m 이상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
라.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아파트 : 6m • 연립주택 : 3m 이상 • 다세대주택 : 2m 이상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
마.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0.5m 이상
바.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제외), 다중주택, 다중생활시설 ※단,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 1.0m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로 한다

완주군 건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정수반요인이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범위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건축과장 이경학(063-290-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