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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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건 강 증 진 과 장

1. 개정 이유

○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2022.3.11.)에 따라 우리 군 산후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출산 가정 산모의 효율적 건강관리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산후건강관리 지원 기준 변경(조례안 제3조)

- 산모의 출산일 기준 지원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     하여 확대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09. 22.)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09. 28.)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09. 26.)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09. 26.)

라. 입법예고 : 2022. 09. 29. ∼ 10. 19.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22. 3. 1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 변경 지원금액 변경 없이 산후건강관리 지원 기간만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063-290-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