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53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취득) 화산면 화평리 575번지 외 1필지 건물 1동 278.67㎡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약사항

취 득

1.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에너지 취약지역인 농･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시스템 구축 필요

❍ 산림내 버려지는 산림에너지자원을 원료로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난방･온수를 공급하여 주민 삶의질 개선 및 지역주민 이용･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기여

❑ 사 업 현 황

❍ 위    치 :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575, 633-6번지

- 토지 2필지 1,087㎡, 건물(취득) 1동 278.67㎡

① 취득건축물 : 278.67㎡ [보일러설비동 278.67㎡(지상1층, 철골조)]

※ 토지(2필지) : 군유지 1필지 A = 897㎡, 사유지 1필지 A = 190㎡(재정관리과 매입)

❍ 사업기간 : 2022 ~ 2023년(2년)

❍ 사 업 비 : 4,276백만원 (국비 2,138, 도비 641, 군비 1,497)

❍ 규    모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1식

❍ 사업내용 : 열병합발전시설 및 중앙난방시설

❑ 추진일정

❍ 공사착공                                     : 2022. 12월

❍ 공사완료                                     : 2023.  3월

❑ 기대효과

❍ 방치 산림에너지자원의 지역주민 이용･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 저렴한 난방･온수공급으로 주민 생활의질 개선

❑ 평면도 : 화산면 화평리 575, 633-3번지

❑ 위치도 : 화산면 화평리 575, 633-6번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1	278.67	4,276,000				1	278.67	4,276,000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1	278.67	4,276,000				1	278.67	4,276,000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합 계			278.67	4,276,000
1	건물	화산면 화평리 575 외 1필지	278.67	4,276,000	2023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2	토지	화산면 화평리 575	897	-	-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기편입
3	토지	화산면 화평리 633-6	190	-	2023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화산농업협동조합	재정 관리과 매입
			이	하	여	백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에너지 취약지역인 농･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시스템 구축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시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중앙정부 일반회계(국도비)	2,779	-	-	-	2,779
	◦ 완주군 일반회계	1,497	-	-	-	1,497
	소 계	4,276	-	-	-	4,276
□ 합 계		4,276	-	-	-	4,276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건물 1동 신축: 278.67㎡ / 4,276백만원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지출	◦ 중앙정부 일반회계 (국도비)	2,779	-	-	-	-	2,779
	◦ 완주군 일반회계	1,497	-	-	-	-	1,497
합 계		4,276	-	-	-	-	4,27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도비 일반회계 기 확보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완주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