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154

제출년월일	:	2022. 11. 11.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사용료 감면(안)

- (감면) 봉동읍 제내리 1250번지 외 3필지 토지 4필지 16,653.9㎡

○ 소양 문화마을 공동보관창고 사용료 감면(안)

- (감면) 소양면 대흥리 1067번지 토지 1필지 1,072.5㎡, 건물 1동 331.5㎡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요약사항

1.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최초, 신에너지(수소연료전지)와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연계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증을 통해 국내 ESS 화재손실 30% 이상 감축 유도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 업 현 황

❍ 사업기간 : 2022 ~ 2025년

❍ 무상사용기간 : 10년(2023. 1. ~ 2032. 12.)

❍ 위    치 :  봉동읍 제내리 1250, 1251, 장구리 623, 625 (총 4필지)

※ (‘22. 6월) 제내리 1250, 장구리 623 등기이전 완료,  (‘22. 11월) 제내리 1251, 장구리 625 등기이전 예정

❍ 규    모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내 16,653.9㎡

*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0.12. 9.) 의결에 의한 취득

❍ 사 업 비 : 466억원(국 266, 도 18, 군 82, 민자(한국전기안전공사) 100)

❍ 사업내용 :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안전기준 개발

❍ 시행/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수익허가 계획

❍ 허가기간 : 2023. 1. ~ 2032. 12.(10년)

❍ 연 사용료 : 92,262,606원

▶ 산출식 : (건물가액×요율)+(토지가액×요율)

* 건물가액 : 해당없음

* 대지가액 : 1,845,252,120원 (공시지가)110,800원/㎡, ▸(분양가)218,000원/㎡

* 사용요율 : 1000분의 50

❑ 추진일정

❍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군, 한국전기안전공사)	: 2021. 9.

❍ 국회 기금운용계획 심의(사업 확정)	: 2021. 12.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의뢰 및 심사	: 2022. 3. ~ 5.

❍ 의회 출연동의안 의결(제269회 임시회) 및 출연금 지급	: 2022. 10.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2. 11.

❍ 사용료감면 동의안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회 의결	: 2022. 12.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2022. 12.

❍ 평가센터 및 시험설비 설계(한국전기안전공사)	: 2022. 7. ~ 12.

❍ 평가센터 및 시험설비 구축·운영(한국전기안전공사)	: 2023. ∼ 2025.

❍ 시험설비 기술기준·인증·교육사업(한국전기안전공사)	: 2026. ∼ 계속

❑ 기대효과

❍ 국내 유일 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

에너지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

			수소연료전지 One-Stop 인증체계 구축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 기반 ESS 안전시스템 구축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라북도,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 100kW 이하 수소연료전지 인증 ‣ 그 외 수전해, 추출기 인증 ‣ 2021~2023년(3년)						‣사용을 다한 수소연료전지 재사용 인증기반 구축 ‣ 2021~2025년(5년)								‣ 100kW 초과 수소연료전지 검사 ‣ 그 외 태양광, ESS 평가설비 구축 ‣ 2022~2025년(4년)

❑ 지적도 및 위치도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내 (봉동읍 장구리623, 625, 제내리 1250, 1251)

❑ 현 황 도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내 (봉동읍 장구리623, 625, 제내리 1250, 125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4	16,653.9	92,262				4	16,653.9	92,262
		토 지	4	16,653.9	92,262				4	16,653.9	92,262
		건 물
		기 타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사용 허가기간	무상대부 (사용허가) 근거	비 고
	종별	소재지	지목ㆍ구조	수량
1	토지	봉동읍 장구리 623	장	5393.1	597,555	2023.1.1. ~ 2032.12.31. (10년)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토지	봉동읍 장구리 625	장	1786.7	197,966
3	토지	봉동읍 제내리 1250	장	131.9	14,615
4	토지	봉동읍 제내리 1251	장	9342.2	1,035,116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지출	◦일반회계	현금	-	-	-	-	-
		현물	-	-	-	-	-
	소 계(a)		-	-	-	-	-
수입	◦ 일반회계(세입)		-92	-92	-92	-92	-368
	소 계(b)		-92	-92	-92	-92	-368
□ 총비용 (a-b)			-92	-92	-92	-92	-368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일자리경제과장   김 형 진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붙임 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요약사항

2. 소양 문화마을 공동보관창고 공유재산 사용료감면(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소양 문화마을 공동보관창고는 2000년 군 소유 토지에 사업비 60백만원

(군비 50, 자부담 10)으로 신축되어 군에 기부채납된 후 2001년부터 4년     5개월간 무상으로 마을 공동작업장, 농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활용되었음

❍ 현재 군에서 관리중인 창고를 마을 주민들이 지역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공동작업장(직판장) 및 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고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 사 업 현 황

❍ 위    치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1067번지

❍ 규    모 : 1동 331.5㎡(대지면적 1,072.5㎡) /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 사업대상 : 소양 문화마을

❍ 사업내용 : 지역농산물 생산, 판매를 위한 공동작업장(직판장) 및 농산물 보관

❍ 무상사용기간 : 5년(2023. 1. ~ 2027. 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제4항

❑ 사용허가 계획

❍ 허가기간 : 2023. 1. ~ 2027. 12.(5년)

❍ 연사용료 : 금10,005,930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 산  출  식 : (건물가액×요율)+(토지가액×요율)

10,005,930원 : (61,659,000×0.05)+(138,459,750×0.05) *원단위 절사

* 건물가액 : 61,659,000원(㎡당 건물가액 186,000원×331.5㎡)

* 대지가액 : 138,459,750원(㎡당 공시지가 129,100원×1,072.5㎡)

* 사용요율 : 1000분의 50

※  관련법령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제1항

❑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농특산물 생산, 판매로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민들의 영농자재, 농기계 및 농산물 보관으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 지적도 및 위치도

❑ 현 황 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2	1,404	10,006				2	1,404	10,006
		토 지	1	1,072.5	6,923				1	1,072.5	6,923
		건 물	1	331.5	3,083				1	331.5	3,083
		기 타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사용 허가기간	무상대부 (사용허가) 근거	비 고
	종별	소재지	지목ㆍ구조	수량
1	건물	소양면 대흥리 1067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331.5	61,659	2023.1.1. ~ 2027.12.31.(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	사용료 감면
2	토지	소양면 대흥리 1067	대지	1,072.5	138,459	2023.1.1. ~ 2027.12.31.(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	사용료 감면
			이	하	여	백

소양 문화마을 공동보관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에 의거 사용료를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및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사용료 감면할 수 있음.(동의 안)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연 사용료 금10,005,930원(부가세 미포함)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063-290-3250)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