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의안번호	155

제출년월일	:	2022. 11. 11.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2. 제안 사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주민편익 제공 증대

3. 개    요

○ 대     상 :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주차면수 50면 이상 보유한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전기공급 설비 포함)

○ 설치필요수량 : 전기차충전기 37기

- (기축시설) 해당시설 주차면수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의무 설치

- (신축시설) 해당시설 주차면수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의무 설치

○ 현황 및 설치필요수량

※ 주차면수 산정 : 건축물 대장 기준,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경우 실제주차면수 기준

연번	부 서	시설명 (소재지)	시설 구분	총 주차 면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수)	기설치 (수)	설치 필요 (수)
총 계					56	20	37
1	재정관리과	완주군청 (용진읍 지암로 61)	기축	567	11	3	8
2	교육아동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삼례읍 삼봉로 125)	기축	51	1	-	1
3	체육공원과	완주공설운동장 (삼례읍 삼봉로 215)	기축	100	2	-	2
4	체육공원과	모악산공원 (구이면 원기리 069-12)	기축	737	15	1	14
5	일자리경제과	삼례시장 (삼례읍 삼례리 1410)	기축	140	3	2	1
6	일자리경제과	고산미소시장 (고산면 읍내리 919)	기축	93	2	3	-
7	사회적경제과	소셜굿즈혁신파크 (삼례나들목로 338-33)	기축	50	1	1	-
8	도로교통과	삼례시장 공영주차장 (삼례읍 삼례리 896-13)	기축	280	6	4	2
9	보건소	완주군보건소 (삼례읍 삼봉8로 10-10)	기축	60	1	1	-
10	산업단지사무소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봉동읍 둔산3로 940	기축	100	2	1	1
11	삼례읍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삼례읍 삼봉로 48)	기축	99	2	1	1
12	봉동읍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봉동읍 삼봉로 933)	기축	112	2	1	1
13	용진읍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용진읍 완주로 210)	기축	95	2	-	2
14	상관면	상관공영주차장 (상관면 신리 509-3)	기축	67	1	-	1
15	이서면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이서면 이서로 55)	기축	101	2	1	1
16	소양면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소양면 소양로 161)	기축	96	2	1	1
17	고산면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고산면 고산로 69-13)	기축	62	1	-	1

4. 관련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붙임 1		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추진계획(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2022.01.28.)에 따라 50면 이상의 주차면을 보유한

기축 공공시설은 2023.01.27.까지 주차면의 2%에 해당하는 충전시설과

주차면의 5%에 해당하는 친환경 전용 주차면을 의무 설치해야 함에 따라

민간 사업자 유치를 통한 공유재산 대부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 현    황

❍ 대     상 : 주차면수 50면 이상 보유한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 설치필요수량 : 전기차충전기 37기, 친환경차전용 주차구역 142구획

- (전기차충전기) 기축시설 2%, 신축시설 5%

- (전용주차구역) 주차면수 5%

□ 충전기 설치계획(안)  * 한전·환경부 지원사업 지원물량 부족 및 의무설치수량 미충족

❍ 설치방법 : 충전기 운영사업자 무상투자(운영비용 전액 운영사업자 부담)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운영사업자 측에서 무상 작업 가능

❍ 계약방법 : MOU 체결을 통한 수의계약 가능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 계약기간 : ´23.01.01.~´32.12.31. (10년)  * 1회에 한해 10년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허가면적 : 462.5㎡ (2.5m Ｘ 5m Ｘ 37개소)

❍ 소요예산 : 없음

❍ 예상수입 : 연간 972천원 정도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 근거 임대료 경감 80% 적용

□ 추진계획

❍ 운영사업자와 MOU 체결                       : 2022.12.23한

❍ 충전기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예정지 실사     : 2022.12.30한

❍ 충전기 및 전용 주차구역 완공                 : 2022.01.20한

❍ 충전기 및 전용 주차구역 이용                 : 2023.01.27.~

□ 행정사항

❍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제272회 2차 정례회)

❍ 사용료 감경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붙임 2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사유

○ 해당없음

- 충전기 운영사업자 무상투자(운영비용 전액 운영사업자 부담)

3.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작 성 자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