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의안번호	156

제출년월일	:	2022. 11. 11 .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의 영구시설물(건축물) 축조 동의

2. 제안 사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하는「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의 완주군 유치에 따라,

- 전라북도·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21.9.)

- 국가예산반영 및 사업 대상지 확정(′21.12.)

- 본 사업의 완주군의회 출연동의 완료(′2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건축물) 축조에 대한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개    요

○ (사업필요성) 국내 최초, 신에너지(수소)와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증을 통해 국내 ESS 화재손실 30% 이상 감축 유도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집적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사업위치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16,653.9㎡)

- 사 업 비 : 466억원(국비 266, 도비 18, 군비 82, 민자 100)

- 사업내용 :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안전기준 개발

◉ 건축물(연면적 2,250㎡_680평) 구성(안)

※ 평가센터 준공 후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 예정

구 분		세부시설 구성(안)
평가센터	지상1층	▪ 신재생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
	지상2층	▪ 시험설비 및 ESS 관제센터(사무공간 포함)
	지상3층	▪ 신재생 관련 표준 WG 및 회의시설

◉ 시험설비 구성(안)

구 분		세부시설 구성(안)
시험설비	태양광	▪ 1MW 태양광 발전설비(계통연계형/독립형)
	ESS	▪ 8MWh ESS 설비(국내 배터리개발社 별)
	수소연료전지	▪ 400kW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천연가스 개질)

- 시행/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추진일정)

-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군, 한국전기안전공사)	: 2021. 9.

- 국회 기금운용계획 심의(사업 확정)	: 2021. 12.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의뢰 및 심사	: 2022. 3. ~ 5.

- 의회 출연동의안 의결(제269회 임시회) 및 출연금 지급	: 2022. 10.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2. 11.

- 사용료감면 동의안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회 의결	: 2022. 12.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사업부지)	: 2022. 12.

- 평가센터 및 시험설비 설계(한국전기안전공사)	: 2022. 7. ~ 12.

- 평가센터 및 시험설비 구축·운영(한국전기안전공사)	: 2023. ~ 2025.    - 시험설비 기술기준·인증·교육사업(한국전기안전공사)	: 2026. ~ 계속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전주기 데이터 분석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통합관리(설계, 시공, 운영) 기술제공과 국제표준 선도

- 국내유일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도약

○ (조감도)

○ (지적도 및 위치도)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내 (봉동읍 장구리623, 625, 제내리 1250, 1251)

4. 관련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붙임 1		관련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5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산업부·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하는「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구축(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예산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동의 및 영구시설물 축조

○ 지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출연동의 및 예산 편성

○ 수입 :「지방세법」제104조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부과*

(*해당 건축물 준공(′23.12.)이후 2024년부터 재산세 부과)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일반회계	현금	200	4,370	-	-	4,570
		현물	3,630	-	-	-	3,630
	소 계(a)		3,830	4,370	-	-	8,200
수입	◦ 일반회계(세입)		-	-	5	5	10
	소 계(b)		-	-	5	5	10
□ 총비용 (a-b)			3,830	4,370	-5	-5	8,190

※ 2022년 군비 현물지원(3,630백만원)은 해당 사업부지 매입비용으로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2020.12.9.) 의결에 의한 취득임 (사용·수익허가 계획)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국 비		1,000	7,000	10,500	8,100	26,600
도 비		100	1,700	-	-	1,800
군 비	현금	200	4,370	-	-	4,570
	현물	3,630	-	-	-	3,630
민 간		600	2,500	2,800	4,100	10,000
합 계		5,530	15,570	13,300	12,200	46,600

※ 2022년 군비 현물지원(3,630백만원)은 해당 사업부지 매입비용으로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2020.12.9.) 의결에 의한 취득임(사용·수익허가 계획)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 국비(26,600백만원) : 산업부·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 확보

- 도비 (1,800백만원) :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및 2023년 본예산 편성

- 군비 (8,200백만원) : 완주군의회 출연동의 및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2023년 본예산 편성

- 민자(10,000백만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체 예산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관계기관 업무협약(′21.9.) 및 예산관련 업무협의(′22.7.)

5.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