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읍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 회 의 견 청 취 안

의안번호	157

제출년월일	:	2022. 11. 11.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1. 제안이유

○ 봉동읍행정복지센터는 행정구역상 봉동읍의 중심지역인 장기리 일원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민 공공행정지원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4월 신축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음

○  행정복지센터의 특성 상 행정 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문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시설 이용자 및 내방객 증가에 따른 주민소통공간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 및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의 확장으로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 및 민원인과 복지센터 이용자들의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7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가.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의회의견청취 대상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	공공 청사	공공 업무시설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412번지 일원	10,313	증)3,857	14,170	완주군 고시 제2011-112호 (11.08.12)

나.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공공청사	◦공공청사 변경 - 면적 : 10,313㎡ → 14,170㎡ 증) 3,857㎡	◦주민소통공간 신축과 민원인 및 시설이용객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확장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20% 이하	100% 이하	4층 이하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군관리계획 결정도 – 기정]

[군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

3. 그동안 추진경위

○ 2022. 07. 11.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 [재정관리과]

○ 2022. 08. 17.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도시개발과]

○ 2022. 08. 18. ~ 09. 06. : 주민의견청취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홈페이지, 지방일간지 2개소, 게시판 공고)

○ 2022. 08. ~ 10. : 관계기관(부서) 협의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첨부]

4. 금후 계획

○ 2022. 11.     : 완주군 의회의견청취

○ 2022. 12.     : 완주 군계획위원회 심의

○ 2022. 12.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완주군]

5. 사업의 개요

○ 위    치 : 봉동읍 장기리 1172-9번지 일원

○ 사업내용

구 분	위 치	사업 규모	비 고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봉동읍 장기리 1172-9번지 일원	◦면적 변경 - 기 정 : 10,313㎡ - 변 경 : 증) 3,857㎡ - 변경후 : 14,170㎡	변 경

○ 사 업 비 : 13.0억원 (군비 100.0%)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사업시행자 : 완주군수

▨ 위 치 도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현황

○ 전체면적(변경안) 기준 대지 58.0%, 답 35.6%, 구거 6.4% 임
- 확장지역은 답(3,024㎡) 및 구거(833㎡)로 구성

[ 편입토지 지목별 현황 ]

구 분	기정		변경(안)		비 고(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0,313	100.0	14,170	100.0	증) 3,857㎡
대 지	8,221	79.7	8,221	58.0
답	2,012	19.5	5,036	35.6	증) 3,024㎡
구 거	80	0.8	913	6.4	증) 833㎡

■ 소유자별 현황

○ 전체면적(변경안) 기준 국유지 12.7%, 군유지 66.5%, 사유지 20.8% 임
- 확장지역은 사유지(2,950㎡) 및 국유지(907㎡)로 구성

[ 편입토지 소유자별 현황 ]

구 분	기정		변경(안)		비 고(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0,313	100.0	14,170	100.0	증) 3,857㎡
국유지(농림부)	894	8.7	1,801	12.7	증) 907㎡
군유지	9,419	91.3	9,419	66.5
사유지	-	-	2,950	20.8	증) 2,950㎡

[편입토지 지목별 현황]	[편입토지 소유자별 현황]

▨ 공공청사부지 기본구상(안)

■ 주요도입기능 구상

휴식기능		교육기능		문화기능
◦어르신 및 마을돌봄 사랑방 ◦어린이놀이방 ◦커뮤니티카페		◦공유키친(교육 및 음식나눔) ◦주민독서실 및 공부방 ◦주민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및 동호회 연습실 ◦미디어실 ◦소규모 공연장 및 미팅룸 등
주민소통 거점공간 제공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 향상 도모

[봉동읍행정복지센터 기본구상(안)]

주)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의 구상(안)으로 실시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주민소통공간 및 주차장 등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의 확장으로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 및 민원인과 복지센터 이용자들의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

2. (비용추계의 전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13.0억원의 비용 수반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억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세출	국 비	-	-	-
	도 비	-	-	-
	군 비	0.2	12.8	13.0
	소 계	0.2	12.8	13.0
□ 총비용		0.2	12.8	13.0

4. 부대의견 : 없음

5. 협의의견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규 모	금액(천원)	사업내용
토지매입비	2,950㎡	440,000	◦가 감정가 약 15만원/㎡ 적용(사유지 기준)
보상비	1식	60,000	◦지장물 및 영농보상비 등
설계용역비	1식	100,000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비	1식	300,000	◦주민소통공간 (50평 기준)
기타공사비	1식	400,000	◦토공, 조경 등 부지조성비(주차장 포함)
계		1,300,000

[별지 제2호서식]

재 원 조 달 계 획 서

□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억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합 계
□ 중앙정부	-	-	-
◦특별조정교부금	-	-	-
□ 지방자치단체	0.2	12.8	13.0
□ 합 계	0.2	12.8	13.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기존 봉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속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군비 13.0억원을 연차별로 단계적 예산편성 추진

□ 부대의견 : 없음

□ 협의사항 : 없음

□ 작 성 자 : 행정복지국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첨부.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가. 총괄

구분	반영여부(건)
	계	반영	미반영
계	32	32	-
관계기관	12	12	-
관계부서	20	20	-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완주경찰서경비교통과-3320 (22.08.18)	◦본 사업지 남측 및 서측 진·출입로 차량속도 감속으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및 학다리길 차선 재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매뉴얼 등 표준지침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시고 공사시행 전 우리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지 남측(삼봉로) 및 서측(봉동로)의 진·출입로의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계획하였으며, 학다리길의 차선은 재도색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혼란을 방지토록 하겠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설치하겠으며,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도로 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지역본부 안전시설부 -3171 (22.08.23.)	◦주차장계획 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검토	◦신설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2면(계획주차대수의 3.2%)을 계획하였음	반영
	◦신설주차장 통로 폭 넓히고 중차량 주차공간 확보 검토	◦신설주차장의 통로폭은 B=6.5m로 확폭 하였으며, 확장형 주차구획 25면(계획주차대수의 40.3%)을 계획하였음	반영
	◦신설주차장에서 본관 이동 시 보행이동 안전 확보 검토	◦본 사업지는 내부통행량이 적고 보도가 미 설치되어 있어, 보행안전을 위한 별도의 시설물 설치는 불필요 할 것으로 검토되어 ◦신설주차장에서 본관 이동경로 상 녹지축을 조성하여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사업지 진출입부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접근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춰 보행이동 간 안전을 도모토록 하였음	반영
한국 농어촌공사 전주·완주 ·임실지사 전주완주 임실수자원 -3741 (22.09.05)	◦장기리 1172-9, -14번지의 농지가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옆 장기리 1189-49번지 구거의 일부구간 시설폐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리 1172-14번지와 417-3번지 사이의 배수로는 대체시설(BOX 암거 등)을 계획하여 상류 농경지 및 주택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농지전용협의) 시 배수로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 수립하여 상류 농경지 및 주택의 배수에 지장을 없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10111 (22.10.17)	[협의요청사항]
	◦위치 :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412번지(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 ◦요청기관 : 완주군(재정관리과) ◦사업시행자 : 완주군수 ◦목적 : 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 ◦요청내역 : 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 농지분야 변경 협의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진흥지역(2,109㎡) ⇒ 진흥지역 밖(2,109㎡)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 당초 : 10,313㎡(농지 2,092㎡) 변경 : 14,170㎡(농지 5,949㎡) ◦토지편입현황	-	-
	[협의결과]
	◦조건부동의	-	-
	[동의조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협의와는 별도로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농업진흥지역이 있을 경우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함	◦향후 실시계획 인가 시 농지전용협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즉시 전라북도에 통보하여야 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해당내용을 전라북도에 통보하겠음	반영
	◦상기 협의 시에는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농지 중 협의에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사실상 농지 및 농지개량시설 부지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을 할 수 없음	◦본 협의 시 누락된 농지는 없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의되지 않은 농지가 발견되는 경우 재협의 이행 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동 사업부지 조성 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 토록 하여 농지전용협의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향후 실시계획 인가(농지전용협의) 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반영
	◦동 사업 부지에 농로·구거 등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편입될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농지전용협의 요청 시 동 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용도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전주완주 임실수자원-3741, 22.09.05) ◦향후 실시계획 인가(농지전용 협의) 시 배수로 대체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겠음	반영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토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토록 하겠음	반영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는 가급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하고, 동 지역 내 농지가 산발적으로 전용되는 경우 인근농지의 영농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비시가화지역 내 토지는 계획적 개발 또는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농지가 산발적으로 전용되는 경우 인근농지의 영농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다. 완주군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사회복지과 -47332 (22.09.02)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412번지 일원 완주 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 동법에 해당없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조성 추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토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건축허가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요청을 하겠음	반영
	◦아울러 동법 제10조의2, 3항에 의거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바, 위 시설은 인증대상 여부를 확인 후 필요시 BF인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인증 시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승인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시 예비 인증을 취득할 것을 적극 권장함	◦향후 건축 허가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문화관광과 -20493 (22.09.02)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
	◦아울러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 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향후 공사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등의 규정을 준수하겠음	반영
종합민원과 -24599 (22.10.06)	[공간정보팀]
	◦「도로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준공도면에 포함하여 도로관리청(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4조에 따라 도로 시설물의 설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 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하여 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함	◦향후 도로의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공사준공 시 지하시설물도를 준공도면에 포함하여 도로관리부서에 제출하겠음	반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지형· 지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준공도면 등을 시설물 관리부서에 제출(통보)하여야 함 ※ 제출 자료의 내용 - 공사의 내용, 도로준공 측량도면, 현지 지형·지물 조사자료,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도로 4m 이상 * 상수도 50㎜ 이상 * 하수도 200㎜ 이상	◦향후 공사 완료 시 지형 및 지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준공도면 등을 시설물 관리부서에 제출하겠음	반영
	[지적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제9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 변경, 완료신고 등을 하여야 함 - 군계획사업(토지면적 10,000㎡ 이상) ※ 사업의 시행(변경) 신고 시 -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 사업의 완료 신고 시 (지적확정측량실시) -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향후 공사시행 및 준공 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 및 완료신고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재정관리과 -30021 (22.09.01)	◦저촉사항 없음	-	-
일자리경제과 -40011 (22.08.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 2,500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연간 1천만kwh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 및 일정규모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반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으로 적용하고「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와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함	◦향후 건축허가 시 신축 또는 증축되는 규모가 1,000㎡ 이상일 경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와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겠음	반영
환경과 -42540 (22.09.14)	◦기존의 사업으로 인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 11의2에 부합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전까지 수질오염총량(완주군 환경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북지방환경청)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변경) 예정 시설의 전체면적(녹지지역, 14,170㎡)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상에 해당하나, ◦당초 당해시설(8,256㎡)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건축허가(11.08.12) 이후 10년이상 경과되었음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 할당)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반영
농업축산과 -36034 (22.10.06)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일원에 완주 군계획시설(봉동읍행정복지센터 증축) 결정(변경)을 위해 농지분야협의 요청한 건은「농지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지사 협의권한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농지분야협의 의견서 등을 포함하여 관련 의견서 일체를 송부하오니, ◦도시개발과(도시계획팀)에서는 붙임의 농지분야협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북도(농업정책과)지사에게 농지분야에 관한 협의를 재요청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람 ※ 요청내역 등 생략	◦전라북도 농업정책과과 협의완료하였음 (전라북도 농업정책과-10111,22.10.17)	반영
재난안전과 -18537 (22.08.17)	◦상기 편입예정 3필지[국(농림부)] 토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에 대한 사항은 별도 회신 계획임	◦장기리 1174-14번지 외 2필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협의하였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전주완주 임실수자원-3741, 22.09.05)	반영
재난안전과 -24361 (22.10.26)	◦해당부지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여(전라북도 자연재난과-4685, 2020.05.07.)부지조성이 완료된(봉동행정복지센터) 부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기 완료된 부지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부지면적이 5,000㎡이하임으로 재해영향성검토 재협의 대상이 아님	◦재해영향성검토 재협의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로교통과 대중교통 -88368 (22.08.17)	◦교통처리계획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시 교통처리계획을 준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반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준공전 교통관련 시설 적정 설치여부관련 도로교통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안전시설물 설치 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설치하겠으며, 사전에 도토교통과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건축과 -49017 (22.08.23)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 함	◦향후 건축허가 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협의를 이행하겠음	반영
	◦해당 사업의 건축물이 신축이나 증축일 경우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완주군 경관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건축허가 시 신축 또는 증축되는 규모가 「경관법」 및 「완주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경관심의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상하수도 사업소 -16314 (22.09.01)	[상수도분야]
	◦「수도법」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수도관련시설 절수설비 설치해야 함	◦향후 건축허가 시 절수설비 설치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상수도 시설자재는 「수도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증 받은 수도용관로 및 제수변을 사용하도록 하며, 상수도 관로의 시공은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 규정과 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함	◦향후 건축시공 시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규정과 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하겠음	반영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하겠음	반영
	[하수도분야]
	◦다목적창고(봉동사랑방), 주민소통공간 등 부속시설에 대한 배수설비시설계획이 없으며, 추후 배수설비시설 설치계획이 추가될 경우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시 배수설비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될 경우 재협의하겠음	반영

[참고] 교통개선대책 조정(안)

구 분	교통개선대책 등
당 초
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