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58

제출년월일	:	2022. 11. 11.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봉서골권역센터)

2012년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민간위탁 절차 없이 봉서골권역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중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2022.10.13.시행)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으로 심의된 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3. 개    요

❐ 봉서골권역센터

○ 사 업 비 : 717백만원

○ 위    치 :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603-4번지 일원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현    황 : 사무실 및 세미나실(A=469㎡)

※ 위탁으로 인한 수반되는 예산 없음.

4. 관련 근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계획(의회 동의 후)

○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관리수탁 선정	: 2022. 12월

가. 관리수탁 선정

1) 선정방법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 제2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 농립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           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월

○ 위탁대상 시설물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3. 1월

붙임 2		관련 법령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2021.12.23>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