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안

의안번호	164-1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

○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

○ 기업유치를 위한 양돈장(비봉면 용동마을) 매입(안)

○ 고산 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행정복지센터 복합화(안)

○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

○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면허권) 취득(안)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

사 업 명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천원)	비 고
	토지 소재지	구분	면적(㎡)
합 계	취득 7건	토지	31필지/88,092.00	4,284,136	총 사업비 35,025,531천원 국 비 9,448,000천원 도 비 4,538,000천원 군 비 21,039,531천원
		건물	33동/22,913.24	19,566,124
		기타	3식	11,175,271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	용진읍 상운리 산10-3 외 1필지	토지	2필지/10,129㎡	300,000	취득
		건물	-	-
		기타	-	-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	동상면 대아리 산74-1 외 13필지	토지	14필지/8,320㎡	416,904	취득
		건물	-	-
		기타	1식	5,083,096
기업유치를 위한 양돈장(비봉면 용동마을) 매입(안)	비봉면 봉산리 631-5 외 6필지	토지	7필지/64,987㎡	1,992,702	취득
		건물	31동/18,551.24㎡	2,715,124
		기타	1식	3,092,175
고산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	고산면 오산리 859번지	토지	1필지/1,236㎡	52,530	취득
		건물	-	-
		기타	-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행정복지센터 복합화(안)	동상면 신월리 542-1 외 2필지	토지	-	-	취득
		건물	1동/1,478㎡	7,148,000
		기타	-	-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	봉동읍 장기리 353-1 외 6필지	토지	7필지/3,420㎡	1,522,000	취득
		건물	1동/2,884㎡	9,703,000
		기타	-	-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면허권) 취득(안)	-	토지	-	-	취득
		건물	-	-
		기타	1식	3,000,000

붙임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약사항

취 득

1.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완주군 상운리 고분군은 전북 마한역사문화의 핵심 유적으로서 학계 등 대내외적으로 가치를 인정을 받아 국가 사적화를 추진하고 있음

❍‘21 ~ ‘22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협력사업으로 발굴조사 결과 신규 고분 확인에 따른 연차조사가 추진되면서 사유지에서의 안정적인 조사 진행과 향후 국가 사적 지역으로 포함시키고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

❑ 사 업 현 황

❍ 위    치 :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산 10-3번지, 산 11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규    모 : A=10,129㎡ (산 10-3번지 8,926㎡ / 산 11번지 1,203㎡)

❍ 사업내용 : 완주군 상운리 고분군 정비구역 내 토지매입

❍ 사 업 비 : 300,000천원 (군비 300,000)

❑ 추진일정

❍ 소유자 협의	: 2022. 12월

❍ 감정평가 의뢰	: 2023. 1 ~ 2월

❍ 부지 매입	: 2023. 4월

❑ 기대효과

❍ 완주 상운리 고분군의 조사연구 등 역사문화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정비 가능

❑ 지적도 및 위치도

❑ 현 황 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2	10,129	300,000				2	10,129	300,000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2	10,129	300,000				2	10,129	300,000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합 계			10,129	300,000	2023	완주 상운리 고분군 정비
1	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산10-3	8,926	270,000	2023	완주 상운리 고분군 정비	조백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233-3	99,820원 /평
2	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산11	1,203	30,000	2023	완주 상운리 고분군 정비	정재덕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서로 98, 602동 603호(반석동, 반석마을6단지아파트)	82,294원 /평
			이	하	여	백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토지매입 : 10,129㎡

2. 비용추계의 전제

○「전라북도 마한문화권정비‧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완주군 마한역사문화권 기본계획」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완주군 일반회계	-	300	-	-	300
	소 계(a)	-	300	-	-	300
□ 총비용 (a-b)		-	300	-	-	300

4. 부대의견 : 조속한 매입을 통한 완주 상운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조사 및 국가 사적화 추진

5. 작 성 자 : 완주군 문화관광과장 안 소 연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300
매입비	소계		300
		○ 토지매입 : 300백만원	300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지출	◦ 중앙정부 일반회계 (국비)	-	-	-	-	-	-
	◦ 완주군 일반회계	300	-	-	-	-	300
합 계		300	-	-	-	-	3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완주군 일반회계 편성

3. 부대의견

○ 지역 핵심유적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조사연구 등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원활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매입 필수

○ 최근 이루어진 조사 결과, 신규 마한 고분과 유물 출토로 개발 등 제한이 예상되어 조사부지 소유자들의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의 토지매입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국가기관 협력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고려했을 때 토지매입의 시급성 대두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문화관광과장 안 소 연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완주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안내판 및 보호각 설치, 토지매입, 주변정리 등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약사항

취 득

2.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완주군 대표 생태자원인 대아호·동상호, 만경강 발원샘 및 주변관광지

(대아수목원, 고산 휴양림, 완주전통문화공원 등)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 발굴로 지역경제를 활성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완주군 내 관광개발이 미비한 동상면 일대의 관광개발 사업 유치에

대해 주민의 숙원도가 높고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

❑ 사 업 현 황

❍ 위    치 : 완주군 동상면 일원

❍ 규    모 : A=9,820㎡, L=20km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

❍ 사업내용 : 관광편의시설 조성(곶감테마정원, 포토존, 주차장, 생태교육·체험시설 등)

❍ 사 업 비 : 5,500,000천원 (도비 2,500,000 군비 3,000,000)

❑ 추진일정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2. 11. ~ 2023. 3.

❍ 부지매입 추진                          : 2023. 1. ~

❍ 행정절차 이행(도 원가심사 등)           : 2023. 3. ~ 4.

❍ 공사 추진                              : 2023. ~ 2024.

❑ 기대효과

❍ 대아호·동상호 주변 관광인프라 강화 및 수용태세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로 관광 시너지 창출 및 지역인지도 향상

❑ 지적도 및 위치도

❑ 현황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14	8,320	416,904	14	8,320	416,904
		건 물
		기 타				1		5,083,096	1		5,083,096
	1.매입	토 지				14	8,320	416,904	14	8,320	416,904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5,083,096	1		5,083,096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합 계			8,320	5,500,000
1	임	동상면 대아리 산74-1	335	10,100	2023 - 2024	관광 편의 시설 조성	엄영주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186
2	도	동상면 대아리 산74-3	235	2,364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3	임	고산면 소향리 산92-4	4,250	154,440			육진호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11,107동002호
4	대	동상면 신월리 334-2	139	250,000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5	대	동상면 신월리 334-4	39
6	대	동상면 신월리 335-6	202
7	대	동상면 신월리 335-18	367
8	대	동상면 신월리 335-19	679
9	대	동상면 신월리 335-20	373
10	대	동상면 신월리 335-21	732
11	대	동상면 신월리 335-22	659
12	유	동상면 신월리 334-5	98
13	유	동상면 신월리 335-13	127
14	도	동상면 신월리 335-8	85
15	기타	동상면 대아리 산64-4	-	5,083,096			완주군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토지매입 : 8,320㎡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공사비	-	1,983	2,800	-	4,783
	◦보상비	-	417	-	-	417
	◦용역비	200	100	-	-	300
	소 계	200	2,500	2,800	-	5,500
□ 총비용						5,500

4. 부대의견 : 조속한 토지매입으로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사업기간 내 완료하고자 함

5. 작 성 자 : 완주군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지출	◦ 전라북도 일반회계 (도비)	100	1,000	1,400	-	-	2,500
	◦ 완주군 일반회계	100	1,500	1,400	-	-	3,000
		200	2,500	2,800	-	-	5,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반영사업으로 도비 25억 확보

3. 부대의견

○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반영사업으로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협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2022.4. ~5.)

5. 작 성 자 : 완주군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완주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붙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약사항

취 득

3. 기업유치를 위한 양돈장(비봉면 용동마을) 매입(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비봉면 봉산리의 농업회사법인 ㈜부여육종 양돈장 재가동과 관련하여 악취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결책 마련 시급

❍ 악취시설 제거 및 매입부지에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축사면적이 넓어 군 자체사업으로 실효성 한계가 있어 도비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사 업 현 황

❍ 위    치 :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외 6필지

❍ 규    모 : 부지 64,987㎡(7필지), 건물 18,551.24㎡(31동)

❍ 사업내용 :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을 매입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악취 오염원 제거

❍ 사 업 비 : 7,800,000천원 (도비 630,000  군비 7,170,000)

- 부동산 매입비 : 6,300,000천원 / 폐기물처리 1,500,000천원

❑ 추진일정

❍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매입 :‘23. 6.

❑ 기대효과

❍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 매입하여 근본적인 악취 오염원을 제거 및 취득부지에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적도 및 위치도

❑ 위성사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7	64,987	1,992,701.8	7	64,987	1,992,701.8
		건 물				31	18,551.24	2,715,123.59	31	18,551.24	2,715,123.59
		기 타				1	1	1,592,174.61	1	1	1,592,174.61
	1.매입	토 지				7	64,987	1,992,701.8	7	64,987	1,992,701.8
		건 물				31	18,551.24	2,715,123.59	31	18,551.24	2,715,123.59
		기 타				1	1	1,592,174.61	1	1	1,592,174.61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합 계				6,300,000
1	목장	비봉면 봉산리 634	1,380	48,852	2023	악취오염원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	목장	비봉면 봉산리 634-1	871	30,833.4	2023	악취오염원 제거	국(건설교통부)
3	목장	비봉면 봉산리 631-5	48,907	1,731,307.8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4	목장	비봉면 봉산리 630	2,703	95,686.2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5	목장	비봉면 봉산리 632	1,188	42,055.2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6	임야	비봉면 봉산리 631-8	150	9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7	임야	비봉면 봉산리 산109	9,788	43,067.2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8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07.00	46,13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9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07.00	46,13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0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07.00	46,13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1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07.00	46,13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2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07.00	46,13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3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819.00	117,11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4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819.00	117,11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5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819.00	98,280.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6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819.00	98,280.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7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819.00	98,280.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8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5.00	139,425.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9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5.00	88,725.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0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5.00	88,725.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1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5.00	88,725.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2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5.00	125,775.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3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5.00	125,775.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4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180.00	12,780.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5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3,410.67	661,669.98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6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437.00	41,078.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7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9.00	214,401.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8	건물 (1층)	비봉면 봉산리 634 외	24.48	2,619.36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건물 (2층,컨테이너)	비봉면 봉산리 634 외	18.00	1,152.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9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20.53	1,847.7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0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21.00	2,499.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1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246.60	45,127.8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2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5.29	2,819.79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3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33.00	2,112.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4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14.76	1,357.92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5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72.00	4,032.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6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09.41	302,589.54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7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49.50	2,128.5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8	기타	지장물 등	1식	1,592,174.61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토지매입 : 64,987㎡

- 건물매입 : 18,551.24㎡(축사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라북도「악취배출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지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지출	◦중앙정부 일반회계(국도비)	-	630	-	-	-	630
	◦완주군 일반회계	-	7,170	-	-	-	7,170
	소 계(a)	-	7,800	-	-	-	7,800
□ 총비용 (a-b)		-	7,800	-	-	-	7,800

4. 부대의견 : 악취 오염원의 근본적인 제거하고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5. 작 성 자 : 완주군 농업축산과장 박 철 호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7,800
보상비	소계		6,300
		○ 토지보상비 : 1,993백만원 ○ 건물보상비 : 2,715백만원 ○ 기타보상 : 1,592백만원	1,993 2,715 1,592
철거비	소계		1,500
		○ 폐기물 철거비 : 1,500백만원	1,500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지출	◦ 중앙정부 일반회계 (도비)	-	630	-	-	-	630
	◦ 완주군 일반회계	-	7,170	-	-	-	7,170
		-	7,800	-	-		7,8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전라북도 「악취배출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비 및 완주군 예산 확보(도비 10%, 군비 90%)

3. 부대의견

-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을 매입하여 근본적인 악취 오염원 제거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농업축산과장  박 철 호

[관계법령]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제11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신설·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완주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 1		`23년 악취저감사업 수요조사, 신청 공문

참고 2		비봉면 용동마을 양돈장 매입 관련 협약

【완주군-비봉면 주민】

【완주군-양돈주】

붙임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약사항

취 득

4. 고산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취득(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고산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무상사용 철회 요청, 유상대부 및 매입권고

❍ 해당 국유지는 자연휴양림 진입로 등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매입 필요

❑ 사 업 현 황

❍ 위    치 :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59번지

❍ 규    모 : 1,236㎡

❍ 사업내용 : 고산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매입

❍ 사 업 비 : 52,530천원 (군비 52,530)

- 토지매입 : 1,236㎡ x 42,500원/㎡(감정평가액) = 52,530천원

❑ 추진일정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                    : 2022. 10월

❍ ‘23년 추경예산 반영                          : 2023.  8월

❍ 국유지 매입 추진                              : 2023. 10월

❑ 기대효과

❍ 고산자연휴양림 내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대부료 절감 및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추친

❑ 지적도 및 위치도

❑ 현 황 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1	1,236	52,530	1	1,236	52,530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1	1,236	52,530	1	1,236	52,530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합 계	하천		1,236	52,530
1	하천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59	1,236	52,530	2023	국유지매입	국(기획재정부)
			이	하	여	백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고산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매입비	-	52	-	-	52
	소 계(a)	-	52	-	-	52
□ 총비용 (a)		-	52	-	-	52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국유지 매입 비용 : 52,530천원(군비)

○ 토지매입 : 1,236㎡ x 42,500원/㎡(감정평가액) = 52,530천원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지출	◦ 전라북도 일반회계 (도비)	-	-	-	-	-	-
	◦ 완주군 일반회계	-	52	-	-	-	52
		-	52	-	-	-	5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고산자연휴양림 내 국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군비) 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 음

4. 협의사항 : 없 음

5. 작 성 자 : 완주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완주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붙임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약사항

취 득

5. 동상면 기초생활거점＋행정복지센터 복합화(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간단한 생활편의, 문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타지역을 이용 및 불편함 발생

❍ 면청사 건립사업과 복합화를 통한 주민 이용 편의성 향상

❍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활편의 문화복지 공간 확충으로 기초생활서비스 개선

❑ 사 업 현 황

❍ 위    치 : 동상면 신월리 542-1 대, 542-5 대, 544-7 대

❍ 규    모 : 행정복지센터 조성(부지 A=3,945㎡, 연면적 A=1,478㎡)

❍ 사업내용 : 기초생활거점(공유부엌,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

행정복지센터(민원실, 생활건강실, 주민자치회실 등)

❍ 총사업비 : 7,148백만원 (국비 1,854  도비 238  군비 5,056)

- ‘23 기초생활거점 공모 예산확보 : 2,648백만원(국1,854, 지방비794)

❑ 추진일정

❍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23. 1

❍ 실시설계수립 용역 착수	: 2024. 6.

❍ 사업 착공	: 2026. 1.

❍ 사업 준공	: 2028. 12.

❑ 기대효과

❍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통한 거점지 기능 강화

❍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문화·복지 공간 확충으로 기초생활서비스 개선

❑ 지적도 및 위치도

❑ 현 황 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1	1,478	7,148,000				1	1,478	7,148,000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1	1,478	7,148,000				1	1,478	7,148,000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합 계			1,478		2028
1	건물	동상면 신월리 544번지	1,478	7,148,000	2028	신축	완주군수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이	하	여	백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23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선정(국비 1,854백만원 확보)

2. 비용추계의 전제

○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지출	◦국비(농림부)	70	322	630	832	1,854
	◦도비	9	41	81	107	238
	◦군비	21	97	189	4,749	5,056
	소 계	100	419	819	5,581	7,148
□ 총비용						7,148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도시개발과장  최 용 민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지출	◦ 중앙정부 일반회계 (국비)	70	322	630	832	-	-	1,854
	◦ 전라북도 일반회계 (도비)	9	41	81	107	-	-	238
	◦ 완주군 일반회계	21	97	189	249	2,000	2,500	5,056
		100	460	900	1,188	2,000	2,500	7,148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균특예산확보(2023~2026)	: 1,854백만원

○ 전라북도 예산확보(2023~2026)	:   238백만원

○ 자체 예산확보(2023~2028)	: 5,056백만원

3. 부대의견

○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거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배후마을 및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행정·문화·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을 기대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도시개발과장  최 용 민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완주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붙임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약사항

취 득

6. 봉동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및 주차장 조성(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봉동읍 중심지 내 주민 여가활동 공간부족 및 소통할 수 있는 여건부족

❍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활편의 문화복지 공간 확충으로 기초생활서비스 개선

❑ 사 업 현 황

❍ 위    치 : 봉동읍 장기리 353-1번지 외 6필지

❍ 규    모 : 생강골 창의키움센터(A=2,884㎡), 주차장조성(55대, A=2,566㎡)

❍ 사업내용 :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주차장 조성

‣ 창의동[공유부엌,가족스튜디오, 아동보육 및 놀이공간 등]

‣ 키움동 [사무실, 다목적강당, 프로그램실, 공연장, 다목적세미나실]

❍ 사 업 비 : 11,225,000천원(국비 7,594,000 도비 1,170,000 군비 2,461,000)

❑ 추진일정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12.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3. 10.

❍ 사업 착공	: 2024.  1.

❍ 사업 준공	: 2024. 12.

❑ 기대효과

❍ 봉동초등학교, 봉동유치원, 공공도서관과 인접하여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조성

❍ 주차수요 실태조사 및 향후 증가할 유동인구를 고려한 지역주민 편익증진

❑ 지적도 및 위치도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부지현황]	[주차장부지 부지현황]

❑ 현 황 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7	3,420	1,522,000				7	3,420	1,522,000
		건 물	1	2,884	9,703,000				1	2,884	9,703,000
		기 타
	1.매입	토 지	7	3,420	1,522,000				7	3,420	1,522,000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1	2,884	9,703,000				1	2,884	9,703,000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합 계			6,304	11,225,000
1	전	봉동읍 장기리 321-1	335	132,000	2023.1	주차장	김원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9길 101, 1202호	토지
2	전	봉동읍 장기리 321-2	326	131,000	2023.1	주차장	박태서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6-1	토지
3	전	봉동읍 장기리 322-1	552	200,000	2023.1	주차장	장석환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6길 123, 106동 302호	토지
4	전	봉동읍 장기리 329-2	1,402	564,000	2022.8	주차장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취득일:2022.8.17.	토지 (기취득)
5	대	봉동읍 장기리 329-3	327	384,000	2022.8	주차장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취득일:2022.8.17.	토지 (기취득)
6	도로	봉동읍 장기리 1117-55	286	63,000	2023.1	센터	국(건설부)	토지
7	대	봉동읍 장기리 308-1	192	48,000	2023.1	센터	국(기획재정부)	토지
8	건물	봉동읍 장기리 308-1번지 외	2,884	9,703,000	2024. 12	센터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건물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0년 봉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선정(국비 7,594백만원 확보)

2. 비용추계의 전제

○ 생강골 창의키움센터(A=2,884㎡) 조성, 주차장조성(55대, A=2,566㎡)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지출	◦보조금(농림부)	420	1,490	2,743	2,441	500	7,594
	◦보조금(전북도)	54	192	353	271	300	1,170
	◦군비	126	447	823	500	565	2,461
	소 계	600	2,129	3,919	3,212	1,365	11,225
□ 총비용							11,225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도시개발과장  최 용 민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	420	1,490	2,743	2,441	500	7,594
□ 전북도	54	192	353	271	300	1,170
□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거점)	126	447	823	500	565	2,461
□ 합 계	600	2,129	3,919	3,212	1,365	11,22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균특예산확보(2020~2024)     : 7,594백만원

○ 전라북도 예산확보(2020~2024)	: 1,170백만원

○ 자체 예산확보(2020~2024)	: 2,461백만원

3. 부대의견

○ 봉동초등학교, 봉동유치원, 공공도서관과 인접하여 거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배후마을 및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조성 및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지역주민 편익증진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도시개발과장  최 용 민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71조(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ㆍ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약사항

취 득

7.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노선권(면허권) 취득(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운행요금 차이) 공영제 마을버스 요금 500원인데 반해 고산북부권은 시내버스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마을버스 운행 요구

❍ (노선 복잡-정시성 결여) 고산북부권역은 여러개 노선을 조합해서 운행하는 코스제 운행방식으로 노선의 인지성이 난해하며, 상습결행, 조·연발 등 정시성 결여

❍ (재정상태 우려) 시민여객은 상습 임금체불, 4대보험 체납 등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고용불안으로 노조측에서 공영제 실시 요구

□ 민영제(재정지원형) 운영체계로는 고산북부 대중교통 노선 및 차량노후화, 임금체불 문제 등의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산북부권역 공영제

(마을버스) 도입으로 군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고산북부 6개면 일원

❍ 규    모 : 고산북부 운행중인 시내버스((주)시민여객) 22개 노선

❍ 사업내용 : 고산북부 22개 노선권(면허권) 매입

❍ 사 업 비 : 총 3,000백만원(군 3,000)

- 보상소요액 : 3,000백만원[노선권(22개 노선)]

❑ 추진일정

❍ 2022. 10. : 고산북부 버스 운송수지 산정 용역 추진

❍ 2022. 11. : ㈜시민여객 유·무형 자산 처분 관련 사전 협상

❍ 2022. 11. : 고산북부 공영제 사업 추진 업무 협약(완주군&(주)시민여객)

❍ 2022. 12. : 고산북부 유·무형 자산 감정평가 용역 추진

❍ 2022. 03. : 양도·양수 2차 업무 협상(계약체결)

❍ 2023. 08. : 노선권(면허권)

❍ 2023. 10. : 마을버스 운전원 모집(고용승계)

❍ 2024. 01. : 운행개시

❑ 기대효과

❍ 고산북부권역 대중교통 이용 군민들에게 대중편의 제공

❍ 대중교통 노선 및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식	-	3,000,000	1식	-	3,000,000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1식	-	3,000,000	1식	-	3,000,000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노선,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합 계			-	3,000,000
1	노선권 (면허권)	-	22개 노선	3,000,000	2023.08.	공영제 마을버스	㈜시민여객 전주시 덕진구 고내천변로 32-9 (대표 : 김진옥)
			이	하	여	백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은 교통복지 1번지로 많은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대표하고, 지속적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완주군 자주적인 대중교통모델을 확립하고자 고산북부 6개면 마을버스(공영제) 도입으로 고산북부권역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고산북부 공영제 사업 추진에 있어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군비 3,000백만원 비용 수반

공영(마을버스) 버스 도입으로 운송수입금 발생(세입처리)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지출	◦군비		3,000				3,000
	소 계(a)		3,000				3,000
수입	◦운송수입금		50	100	100	100	350
	소 계(b)		50	100	100	100	350
□ 총비용 (a-b)			2,950				2,650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도로교통과장 유 연 평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백만원)	비고
보상비	① 노선권(면허권)	무형자산 양도 금액	3,000
수입금	① 운송수입금	고산북부 시내버스 연간 운송수입금 적용	100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지출	◦ 완주군 일반회계 (자체)	-	3,000	-	-	-	3,000
계		-	3,000	-	-	-	3,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완주군 자체 예산 확보(2023)                 :   3,000백만원

3. 부대의견

❍ 완주군은 교통복지 1번지로 많은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대표하고, 지속적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완주군 자주적인 대중교통모델을 확립하고자 고산북부 6개면 마을버스(공영제) 도입으로 고산북부권역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협의사항 : ㈜시민여객 운수업체와 양도·양수 금액 협의 필요

5. 작 성 자 : 완주군 도로교통과장  유 연 평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완주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