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165		발의의원 : 성중기, 심부건, 이주갑, 이순덕, 최광호, 이경애 의원

1. 제정이유

현재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중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법의 형태로 규정하여 향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군민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센터 업무, 운영 위탁, 수탁기관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  센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도ㆍ감독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건강증진과

라. 입법예고 : 2022. 11.   . ∼ 11.   . ( 일간)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11-1352000-000954-10)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에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소 협소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 관할 다른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이 센터를 이용하기 편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 소재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8.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      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의 원상회복 및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자격상실 및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중기

붙 임		관계법령 및 지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입원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ㆍ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자격을 받은 후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건복지부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954-10>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954-10

붙 임		참 고 자 료

1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 * 위탁 운영 중 )

기관현황

기관 구분	소 재 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8로 10-10, 완주군보건소 2층
	사업기간	2022 1. 1 ~ 2026. 12. 31(5년간)
	위탁기관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센 터 장	강남인(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전화번호	063-262-3066	E-mail	wjmhc1@hanmail.net
	FAX	063-262-3067	홈페이지	www.wjmhc.or.kr
	센터설치일자	(직영)2012. 04. 01 (위탁)2014. 01. 20
	사업인력	16명(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1, 정신건강전문요원10, 사회복지사5)

운영현황

추진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완주군 조례 제2343호: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센터운영 슬로건 ‘다 같이 행복하고 건강한 완주’

Center Vision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정신보건서비스로 “인간사랑 구현”

Mission

1. 완주군민의 마음건강 지킴이  2. 정신장애인의 마음든든 지킴이  3. 지역사회의 마음행복 지킴이

2022년 주요목표

주요 핵심 슬로건 – 지역사회에 기반한 최적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첫째.	네트워크 기반의 급성기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사후관리
둘째.	자살 및 정신응급상황 대응강화로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및 통합 정신건강서비스 도모
넷째.	자살예방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다섯째.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로 회복대응능력 강화

주요사업

정신건강 사업계획	제 1차 중장기	제 2차 중장기	제 3차 중장기
	사업홍보기(2012-2014)	사업도약기(2015-2017)	사업확장기(2018-2022)
국가비전	문제해결을 통해 개인가치향상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
정책목표	․ 정신질환 편견해소 ․ 정신질환 예방과 증진 ․ 중증정신질환 치료수준 향상 ․ 자살예방 조기개입 구축	․ 국민 정신건강증진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 중독으로 인한 폐해 최소화 ․ 자살위험 없는 안전사회 구현	․ 국민 정신건강증진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 중독으로 인한 폐해 최소화 ․ 자살위험 없는 안전사회 구현
주요업무	․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자살예방사업

2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3년간 주요실적

사업명			평가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중증 정신 질환 관리 사업	등록회원 관리		등록회원 실인원	130명	128명	145명
	의뢰접수		의뢰접수 건수	225건	271건	217건
	연계처리		연계처리 건수	106건	162건	94건
	등록회원 사례관리		사례관리 제공건수	1,592건	1,396건	1,001건
	주간재활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인원	1,997명	2,652명	1,927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네트워크 건수	61회	82회	88회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정신건강검진		검진인원	3,868건	3,000건	3,194건
	정신건강교육		교육 참여인원	2,157명	2,754명	1,505명
	정신건강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인원	762명	555명	398명
	정신건강홍보		홍보 건수	17,859건	24,328건	58,106건
	정신건강캠페인		캠페인 참여인원	3,365명	1,938명	2,323명
	상담채널 활성화	마음의 소리함 모니터링	모니터링 건수	24회	24회	17회
		로고젝터 모니터링	모니터링 건수	12회	12회	9회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등록회원 관리		등록회원 실인원	21명	20명	25명
	의뢰접수		의뢰접수 건수	71명	71명	71명
	연계처리		연계처리 건수	66명	31명	24명
	등록회원 사례관리		사례관리 제공건수	485명	317명	265명
	정신건강상담		상담인원	357명	353명	292명
	치료비지원		치료비지원인원	18명	13명	10명
	마음건강교육(교사, 부모)		교육 참여인원	105명	139명	52명
	정신건강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인원	2,030명	3,171명	2,589명
자살 예방 사업	등록회원 관리		등록회원 실인원	39명	35명	46명
	등록회원 사례관리		사례관리 제공건수	1,977건	2,532건	1,929건
	정신건강상담		상담인원	2,994명	2,691명	1,796명
	치료비지원		치료비지원인원	15명	12명	7명

사업명			평가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자살 예방 사업	생명지킴이교육		교육 참여인원	1,204명	1,210명	1,088명
	자살예방교육		교육 참여인원	3,008명	2,780명	1,505명
	자살예방 네트워크		네트워크 건수	20회	19회	35회
	번개탄 판매처 모니터링		네트워크 건수	132건	125건	52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보관함 보급개수	354개	53개	50개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모니터링 건수	1,756건	2,435건	1,075건
	자살예방 집중홍보		홍보 건수	8,804건	8,164건	42,669건
	키트 보급	사업설명회	회의 개최건수	22회	59회	42회
		심리지원키트보급	키트보급건수	300개	266개	274개
		사용점검모니터링	모니터링 건수	7회	8회	4회
		대상자 사후관리	위험군 의뢰건수	46명	149명	161명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필수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이동상담인원	-	654명	981명
		코로나19 마음건강사업	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	820명	660명
	선택	치료비지원	치료비지원인원	-	70명	15명
		생명안전망 구축	구조물 및 현수막 설치	-	104개	42개
		중독관리사업	교육 및 캠페인	-	-	1,064명
		청(소)년 조기중재사업	교육 및 캠페인	-	-	909명

3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3년간 운영(사업)비 정산현황

(단위: 천원)

가. 2020년

총 예산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합계
집행액	535,507	231,175	17,642	286,690	-	535,507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액
			소계	중증	아동	자살	증진	기타
535,507	430,006	35,588	69,913	5,677	17,217	31,721	15,298	-

나. 2021년

총 예산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합계
집행액	735,146	332,498	24,645	378,003	-	735,146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액
			소계	중증	아동	자살	증진	기타
735,146	498,804	36,513	199,829	9,351	7,150	122,845	60,483	-

총 예산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합계
예산액	879,644	404,022	25,080	450,542	-	879,644
집행액	577,044

다. 2022년(9월26일 기준)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액
			소계	중증	아동	자살	증진	기타
577,044	447,066	34,224	95,754	18,581	8,509	30,520	38,144	-

□ 민간위탁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원연도	사 업 명	지원단체	사업금액
2020년 합계				535,670
	202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완주군보건소	182,440
	202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97,400
	2020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1,970
	202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540
	2020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		59,320
	2020	생명사랑녹색마을지킴사업		14,000
2021년 합계				735,146
	202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완주군보건소	184,224
	2021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17,938
	2021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2,294
	2021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540
	2021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		58,150
	2021	생명사랑녹색마을지킴사업		12,000
	2021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80,000
2022년 합계				885,644
	202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완주군보건소	64,400
	2022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97,614
	202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540
	2022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		59,600
	2022	생명사랑녹색마을지킴사업		12,000
	202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86,000
	2022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35,490

□ 인산의료재단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