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167
		발의의원 : 심부건, 이주갑, 이순덕, 최광호, 이경애 의원

1. 개정이유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완주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 연임에 관한 규정을 일괄정비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13건 정비

○ 부서별 현황

- 기획감사실 1, 문화관광과 1, 종합민원과 2, 일자리경제과 3,

먹거리정책과 1, 산림녹지과1, 재난안전과 1, 건축과 1,

보건관리과 1,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 : 생략

※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략

마. 붙    임

1. 일괄정비 대상 조례 목록

2. 일괄정비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3. 법제처『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발간등록번호11-1170000-000468-14)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연번	자 치 법 규 명	담당부서
1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기획감사실
2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관광과
3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종합민원과
4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종합민원과
5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자리경제과
6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자리경제과
7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경제과
8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먹거리정책과
9	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산림녹지과
10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재난안전과
11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건축과
12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보건관리과
13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도서관 평생학습 사업소

완주군 조례 제          호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전단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하고,”로 한다.

제4조(「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하고,”로 한다.

제5조(「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하고”로 한다.

제6조(「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8조(「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9조(「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개정)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완주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한다.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2.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이 해제된 위원에 대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기) --------------------------------------------------------------- 한다. ---------------------------------------------------------------------------------.

[3.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하고, -------------------------------------------------------------.

[5.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와 관련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하고-------------------------------------------------------------------.

[6.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7.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이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기) ------------------ 한다. ---------------------------------------------------------------------------------------------------------------------------------------------------------------------.

[8.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 ④ (생 략)	제5조(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9. 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한다. ----------------------------------------------------------------------------------.

[10.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11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12.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 임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등록번호11-1170000-0004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