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심부건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4.
168		발의의원 : 심부건, 이주갑, 이순덕, 최광호, 이경애 의원

1. 개정이유

∘ 정책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각종 시민단체 등과의       마찰과 대립으로 인한 공공갈등의 빈번한 발생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 ’공공갈등’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갈등예방 및       관리 활동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군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개정 (안 제명)

∘ 공공갈등 및 공공정책에 관한 정의 (안 제2조)

∘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재 규정 (안 제3조)

∘ 갈등 → 공공갈등으로, 주요시책(등)  → 공공정책으로 개정

(안 제4조∼제8조, 안 제11조)

∘ 공공갈등 예방 /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조항 신설 (안 제4조제3항)

∘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2)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2)

∘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 : 2022. 11.  . ∼  11.  . (  일간)

마. 붙    임 :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현행조례 포함)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완주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회”를 “그 정책이 지역사회”로 한다.

① “공공정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②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써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갈등을 말한다.

③ “갈등관리“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군정 공공갈등 : 군의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조정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제4조제1항 중 “갈등예방”을 “공공갈등 예방”으로, “시책”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따른”을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주요시책 등”을 “공공정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요시책”을 “공공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요 시책 등”을 “공공정책”으로, “시책을”을 “공공정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요시책”을 “공공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갈등”을 각각 “공공갈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시책”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한다.

3. 시민단체 회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사안의 이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주요시책”을 “공공정책”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갈등영향분석 결과 공공갈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갈등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을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요시책”을 “공공정책”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공공갈등 조정협의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해관계인간”을 “이해관계인 간”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완주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① “갈등“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① “공공정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②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써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갈등을 말한다.
③ “갈등관리“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갈등관리“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④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④ --------------------------------------- 그 정책이 지역사회--------------------------------------------------------------.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시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군정 공공갈등 : 군의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조정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 공공갈등 예방 ----------------------------- 계획-----------------------.
② 군수는 군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따른 이해관계인ㆍ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
<신 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 공공정책-------------------------------------------------------------------------.
제6조(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분석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6조(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 공공정책-------------------------------------------------------------------------------------------------------------------------------------------------------------.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공공갈등---------------------------.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 공공정책----------------------------------------------------------------------------------------------------------------------------------- 공공정책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1. 공공정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4. 공공갈등-----------------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5. 공공갈등--------------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공공갈등------------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 조례에서 ----------------------------------------------------------------------.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1. 군에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 ---- 공공갈등 -------------------- 계획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공공갈등 ----------------------------------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	3. 시민단체 회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 공공갈등------------------------------------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사안의 이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 공공정책------------------------------------.
<신 설>	제11조의2(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갈등영향분석 결과 공공갈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① 군의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공공갈등 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① --------------- 공공정책---------------------------------------------------------------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협의회 회장 등) 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 회장 등) ① -------------------------------------------------------- 이해관계인 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붙 임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ㆍ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16. 1. 22.>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보칙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2. 갈등의 예방ㆍ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ㆍ보급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보고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9조(수당지급 등) ①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6928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현행조례)

[시행 2012. 5. 11.]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148호, 2012. 5. 11., 제정]

전라북도 완주군(행정지원과 행정팀), 063-290-22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갈등"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②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갈등관리"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④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시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따른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분석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 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군에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3.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완주군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시민단체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관계인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등) ① 군의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회 회장 등) 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갈등의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48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