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이순덕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4.
169		발의의원 : 이순덕, 심부건, 이주갑, 서남용, 최광호, 이경애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기준을 적용, 기존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정수인 3명 이상 5명 이하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      개정하여 결산 검사단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대 및 의원의 검사위원 포함 범위 규정 (안 제3조)

- 기존 : 3명 이상 5명 이하 → 개정 : 3명 이상 10명 이하

-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재정관리과

라. 입법예고 : 2022. 11.  . ∼  11.  . (  일간)

마. 붙    임 :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제1항 중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완주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후단 신설>	제2조(위원의 정수) --------------------------------------------------- 10명 ----------. 이 경우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위원의 선임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의회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2조(위원의 정수), 제10조(일비의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순덕

붙임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붙임2		전북도내 동종 조례 현황	※ 결산검사위원 정수 조항

구 분	내 용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고창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군산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김제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김제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무주군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 이 경우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부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부안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순창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익산시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 … 이 경우 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임실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임실군의회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장수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장수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주시	-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한다. - …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정읍시	-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한다. - …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진안군	위원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완주군 제외) 총 13개 시ㆍ군의 검사위원 정수 지정현황

⇛ 4명(1곳), 5명(4곳), 7명(1곳), 5명 이하(4곳), 7명 이하(1곳), 10명 이하(2곳)

※ 도내 최근 검사위원 정수 확대 지역 (4곳)

⇛ 남원시 : 3명 이상 5명 이하 ⇨ 3명 이상 7명 이하 (’22 개정)

⇛ 무주군 : 3명 이상 5명 이하 ⇨ 3명 이상 10명 이하 (’22 개정)

⇛ 익산시 : 5명 ⇨ 7명 (’22 개정)

⇛ 임실군 : 3명 이상 5명 이하 ⇨ 3명 이상 10명 이하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