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경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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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의 의 원 : 이경애 유이수 성중기 유의식 김재천 김규성 의원

1. 제정이유

□ 완주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라. 협의 등 : 집행부(민원과) 의견청취

마.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빈집 활용)  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5.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빈집정비 지원)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 경 애

붙 임		관련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2. 07. 21.] [법률 제18310호, 2021. 07. 20., 타법개정]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