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심부건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4.
172
		발 의 의 원 : 심부건 유이수 성중기 유의식 김재천 김규성 의원

1. 제정이유

□ 완주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완주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전관리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설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라. 협의 등 : 집행부(재난안전과) 의견청취

마.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완주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필수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그 변경신고는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일시 및 장소

2. 행사 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시설 등의 안전점검) ① 행사 주최자는 행사를 개최하기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 요청) ① 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 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응급의료 지원요청) 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심 부 건

붙 임		관련법

□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2. 08. 0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08. 0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08. 23.] [대통령령 제32877호, 2022. 08.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