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주갑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4.
173
		발 의 의 원 : 이주갑 유이수 성중기 유의식 김재천 김규성 의원

1. 제정이유

□ 「주거기본법」에 따라 완주군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 주거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6조)

□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라. 협의 등 : 집행부(건축과) 의견청취

마.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완주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완주군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복지 사업

제5조(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7. 가구의 구성 및 소득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① 군수는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홍보사업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 집수리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 하기 위하여 완주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과장

2. 군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제17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5.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6.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주민교육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9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    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주거복지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주거복지지원 조례」제17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 주 갑

붙 임		관련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2. 06. 22.] [법률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2711호, 2022. 06. 21., 일부개정]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2. 01. 01.] [법률 제18327호, 2021. 07. 27., 일부개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04. 13.] [법률 제18052호, 2021. 04.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04. 0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04. 06., 타법개정]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2.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법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할 것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1. 04. 21.]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주거기본법

[시행 2022. 06. 08.] [법률 제18561호, 2021. 12. 07., 일부개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06. 08.] [법률 제32676호, 2022. 06. 07., 일부개정]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01. 21.] [법률 제18308호, 2021. 07. 20., 타법개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