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유이수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4.
175
		발 의 의 원 : 유이수 성중기 유의식 김재천 김규성 의원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사항 반영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절차 합리화-이의제기 및 연임제한(안 제12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신설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신청 기회 제공

- 연임 횟수 제한규정 신설

-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16호 서식)

2.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안 제24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의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여     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선

- 단,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 감면(일부 또는 전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명시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일수에 따른 가산액 규정

: 미가입 기간에 따라 1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차등 부과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21. 12. 14.)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라. 협의 등 : 집행부(건축과) 의견청취

마.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영제32조제4항에 따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개정 2022. . >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 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1.5㎡ 이하 다) 면적 1.5㎡ 초과 2㎡ 이하 라) 면적 2㎡ 초과 2.5㎡ 이하 마) 면적 2.5㎡ 초과 3㎡ 이하 바)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31만원 49만원 64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1만원 64만원 8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3만원 84만원 109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그 밖의 지역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1.5㎡ 이하 다) 면적 1.5㎡ 초과 2㎡ 이하 라) 면적 2㎡ 초과 2.5㎡ 이하 마) 면적 2.5㎡ 초과 3㎡ 이하 바)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7만원 17만원 25만원 37만원 50만원 5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5만원 37만원 52만원 64만원 64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4만원 35만원 51만원 70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3.7㎡ 이하 다) 면적 3.7㎡ 초과 4.4㎡ 이하 라) 면적 4.4㎡ 초과 5㎡ 이하 마) 5㎡ 초과 6㎡ 이하 바) 6㎡ 초과 8㎡ 이하 사) 8㎡ 초과 10㎡ 이하 아)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19만원 25만원 32만원 48만원 64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26만원 34만원 42만원 63만원 84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33만원 44만원 55만원 80만원 107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30장 이하 라) 31장 이상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30장 이하 라) 31장 이상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70천원	55천원 65천원 75천원 85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52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0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별지 제1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
광 고 주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광 고 물 심 의 신청내역	광 고 물 설치장소	( )
	광고물 종류 (사용조명)	( )	수량		신 청 구 분		신규, 변경
	광 고 물 규 격(m)		구 조 물 총 높이(m)
	광 고 내 용
시공업소 (광고업자)	성 명		업 소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건 축 물 현 황	건 축 주		준 공 년 도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건 물 규 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
주변상황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8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③ ④ <신 설> 제24조(수수료) ①. ②. (생 략)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2. (생 략) 3. 4. <신 설>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영제32조제4항에 따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수료-------- -------------------------------------------. 1. 2. (현행과 같음) 3. 법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군지역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 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2만원 17만원 25만원 35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5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삭제 <2018.7.12.>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 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1.5㎡ 이하 다) 면적 1.5㎡ 초과 2㎡ 이하 라) 면적 2㎡ 초과 2.5㎡ 이하 마) 면적 2.5㎡ 초과 3㎡ 이하 바)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31만원 49만원 64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1만원 64만원 8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3만원 84만원 109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3.7㎡ 이하 다) 면적 3.7㎡ 초과 4.4㎡ 이하 라) 면적 4.4㎡ 초과 5㎡ 이하 마) 5㎡ 초과 6㎡ 이하 바) 6㎡ 초과 8㎡ 이하 사) 8㎡ 초과 10㎡ 이하 아)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19만원 25만원 32만원 48만원 64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26만원 34만원 42만원 63만원 84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33만원 44만원 55만원 80만원 107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30장 이하 라) 31장 이상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0만원	100만원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2. 개별기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윈회의 구성‧운영), 제24조(수수료),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이 수

붙 임		관련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04. 01.] [법률 제32789호, 2022. 07. 11., 일부개정]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