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유의식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176
		발 의 의 원 : 유의식 의원 외 4명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라. 협의 등 : 집행부(농업기술센터) 의견청취

마.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완주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기후변화에 따라 사과, 배, 복숭아 등 6대과일 재배적지 변화로 우리 군도 아열대 과수 재배적지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군도 아열대 대표품목 육성 및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예산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수입과일 소비증가에 대응, 아열대작물의 지속적인 재배 기반조성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매년 50백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출	국 비	-	50	-	-	-	50
	도 비	-	-	-	25	-	-
	군 비	50	50	200	75	50	425
	소 계(b)	50	100	200	100	50	50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고
총 계
아열대과수 생산기반 시설지원	500	25백만원 * 20개소 = 500백만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환경제어시스템 등)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 중앙정부	-	50	-	-	-	50
◦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	50	-	-	-	50
□ 지방자치단체	50	50	200	100	50	450
◦ (일반회계) 전라북도	-	-	-	25	-	25
◦ (일반회계) 완주군	50	50	200	75	50	425
□ 합 계	50	100	200	100	50	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을 통한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붙 임		관련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09. 25.] [법률 제18469호, 2021. 09. 24.,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2. 07. 05.] [법률 제18689호, 2022. 01. 0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08. 18.] [법률 제18400호, 2021. 0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