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 경 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178
		발 의 의 원 : 이경애의원, 성중기의원, 이순덕의원, 심부건의원, 유이수의원, 서남용의원
		찬성의원 :

1. 개정이유

□ 민선 8기 핵심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조정과 관련하여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 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신설 사항(안 제3조제2항)

<명칭 변경>

-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 도서관사업소

<신설 사항>

-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해당사항 발췌)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2. 11. 15 ~  11. 21.(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원조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ㆍ행정복지국ㆍ보건소ㆍ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를 “기획예산실ㆍ감사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행정복지국ㆍ보건소ㆍ도서관사업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위원회 : 기획감사실·행정복지국·보건소·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 기획예산실·감사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행정복지국·보건소·도서관사업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붙 임 1		관계법령(해당사항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 임 2		원조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시행 2021. 12. 30.]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96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5, 2019.9.26, 2021.12.3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13, 2006.6.30, 2019.9.26, 2020.7.2>

1. 의회 운영위원회 : 5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3.18, 1996.9.12, 1997.2.24, 1998.10.13, 1999.1.13, 1999.10.4, 2000.8.14, 2002.10.8, 2003.1.15, 2004.1.29, 2004.8.4, 2005.2.16, 2005.7.27, 2005.12.27, 2006.12.26, 2007.7.25, 2007.12.28, 2010.7.13, 2014.12.22, 2015.12.28, 2016.7.28, 2017.7.4, 2019.1.3, 2019.8.1>

1. 의회 운영 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규칙과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 기획감사실·행정복지국·보건소·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 경제산업국·건설안전국·농업기술센터·완주산업단지사무소·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20.7.2>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08.11.27>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0.5.14>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9.26>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1명을 둔다.<개정 2020.7.2>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8.11.27]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6.30.,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1.27, 2019.9.26>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0.7.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3, 2020.7.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20.7.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20.7.2>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개정 2020.7.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7.2>

[제목개정 2020.7.2]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1.3, 2019.9.26, 2020.7.2>

부칙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