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 순 덕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179
		발 의 의 원 : 이순덕의원, 성중기의원, 이경애의원, 심부건의원, 유이수의원, 서남용의원
		찬성의원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22.10.17일 통보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3년~2026년까지 지급할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변경(안 별표 2)

- 2023년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28,585천원에서 28,985천원으로 조정함.

※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1.4%)범위에서 인상

-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의원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 여(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22. 11. 15 ~  11. 21.(6일간)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원조례, 참고자료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년 도	월 정 수 당
의원	2023년	월 2,415,450원
	2024년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만큼 합산한 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구분	년도	월정수당
의원	2019년	월 2,255,960원
	2020년	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만큼 합산한 금액
	2021년	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만큼 합산한 금액
	2022년	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만큼 합산한 금액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구분	년도	월정수당
의원	2023년	월 2,415,450원
	2024년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만큼 합산한 금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별표2 에 따른 예산

※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22.10.17일 통보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고자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붙 임 1		관계법령(해당사항 발췌)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붙 임 2		원조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0.]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959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4.9.18, 2015.5.14, 2019.9.26, 2021.12.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5.14>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9.18, 2015.5.14, 2019.9.26>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9.18, 2015.5.14, 2019.9.26>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개정 2019.4.15>

③ 국내여비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여비는 별표 4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4.15>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3.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3.30>]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9.2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3.30>]

부칙  <제1874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935호, 2007.12.28>

이 개정된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1호, 2008.12.30>

이 개정된 조례는 2009.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3호, 2014.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8호, 2014.12.2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6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0호, 2015.9.2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3호, 2016.12.2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 2017.12.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호,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719호, 2019.9.26>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3		참고자료

- 2022년도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 알림 공문 : 기획감사실-13902(2022.10.17.)

□ 결정 주요 내용 (의정비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 (2023~2026년 의정활동비) 연1,320만원  ※ 현행 동결(법정 최고치)

❍ (월정수당)

- 2023년 월정수당 : 공무원보수인상률(1.4%)만큼 인상

‘22년 월정수당 (A)	인상률 (B)	‘23년 월정수당 (A(1+B))
연 28,585,320원	1.4%	연 28,985,510원(+약40만원)

- 2024~2026년 :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

구분	월정수당
‘24년 월정수당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만큼 합산한 금액
‘25년 월정수당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만큼 합산한 금액
‘26년 월정수당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만큼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