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안	개 정 안	개정이유	관계법령	비고
제1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 <신 설>	제1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법률에 맞게 조항 변경 및 조례위임사항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① (생 략) 1. ∼ 4.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	-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
10. <신 설>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제19조(표고·경사도·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른 표고·경사도·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19조(표고·경사도·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
2. 평균경사도 18도 미만인 토지 중에서 최대경사도가 30도미만인 토지	2. ----------21도 미만인 토지	완주군 지형적 특성 등 균형개발을 위한경사도 규제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제20조의3(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 진입도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스팔트 포장 2. 콘크리트 포장 3. 잡석 포장 4. 그 밖에 진출입에 적합한 포장	진입도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제2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26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성장관리계획------------.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12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	-
②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1호-----성장관리계획---------------------------------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14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성장관리계획---------------------------------------------------------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14
제31조의2(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31조의2(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시행령에 맞게 문구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	-
제33조의2(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의2(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시행령에 맞게 문구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시행령에 맞게 문구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1조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 ------------------------------------------------------------------------------------.	-	-
1.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1.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
④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삭 제>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 조항 신설에 따른 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12 ~제70조의15
<신 설>	제50조의6(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도조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12 ~제70조의15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성장관리계획---------------------------------------------	법령 용어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3조(개발진흥지구 등의 안에서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등의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3조(개발진흥지구 등의 안에서 용적률)-------------------------------------------------------------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	-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62조(간사 및 서기) 영 제114조에 따라 간사 및 서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2조(간사 및 서기) --------------------------------------------------	-	-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팀장이 된다.	2. ------------------------------------------ 주관하는 팀의 --------	조직개편에 따른 원활한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	-
제6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6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영 제57조제1항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과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영 제57조제1항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령 제120조 삭제에 대한 조례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
2. (생 략) ② ∼ ⑦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

의안번호

소 속 :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팀 장 :	이병수(2841)	담당자 :	소순형(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