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3

제출년월일	:	2023. 4. .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지역활력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2. 제안 사유

○ 선제적 일자리 트랜드 분석 및 대응으로 경력단절여성의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진출 도모를 위해 상담 및 교육 등 해당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며,

○ 여성능력 강화 및 취업인력 양성, 다양한 여성 일자리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과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개    요

○ 시설명칭 :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 정 일 : 2015. 8. 1 / 여성가족부

○ 운영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그간 민간위탁 현황

- 2015. 8. 1. ~ 2017. 7. 31.(2년) 직영

- 2017. 8. 1. ~ 2020. 7. 31.(3년) 위탁(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 2020. 8. 1. ~ 2023. 7. 31.(3년) 위탁(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운영인력 : 7명(센터장 1, 팀장 1, 직원 5)

○ 사무소위치 :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일자리센터 내)

○ 주요업무 : 직업상담 및 취업연계, 직업훈련교육, 사후관리사업 등

상 담		취업연계		직업훈련교육		사후관리
‣ 개별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취업정보 제공 등		‣ 구인･구직 매칭 ‣ 인턴쉽 연계 ‣ 동행면접 및 현장면접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 여성특화 직업교육(취・창업), 기업맞춤형 교육 등 * 전액 국도비 ‣ 스피치 코칭 등 구직스킬 향상 교육		‣ 취업자 상담 및 멘토링 등 고용서비스 ‣ 기업지원(환경개선지원 등) ‣ 기업체 네트워크 사업

○ 민간위탁사무 사업수행평가

- 평가기관 : 여가부(중앙새일센터) / 매년

- 평가방법 : 전문평가단 구성 서면(정성·정량)평가 및 대면평가

- 평가내용 : 센터 운영 전반, 주요성과 및 실적 등

- 평가등급 : 4등급 구분(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평가결과 : 평가등급별 인센티브 사업비(성과상여금) 지원 및

부진센터 지정취소(3회이상 D등급시)

※ 완주새일센터 평가결과 : 3년 연속 ‘B’ 등급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개최(위탁사무 적정성 심의) : 2023. 4. 10.

- 운영위원 9명 (위원장 부군수, 군의원 2, 전문가 4, 행정 2) 심의

□ 민간위탁사무‘적정’으로 의결

4. 관련 근거

○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 사업개요

○ 시설명칭 :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무소위치 :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일자리센터 내)

○ 위탁기간 : 2023. 8. 1 ~ 2025. 12. 31.(2년 5월)

○ 위탁금액 : 해당년도 국도비 보조예산 범위에서 지급

- 2023년 예산 : 589백만원(국 335, 도 102, 군 152)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위탁사무

-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 제반 업무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사업추진 등

- 그 밖에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선정방법 : 공개 모집 후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2. 조직·인력운영(안)

○ 총 7명(센터장 1, 팀장 1, 직원 5)

		센터장(1)
		센터 운영 총괄 책임 * 군과 협의 결정
		팀장(1)
		센터 운영 실무총괄
	직원(5)
	취업상담사(3)		창업상담사(1)		직업상담사(1)
	취업상담 및 연계, 사후관리 사업 추진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연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연계

※ 종사자(6명_팀장 1,직원 5) 전원 고용승계 원칙

- 추후 결원발생 등에 따른 근로자 신규 채용시에도 사전에 채용방법과 채용조건 등

채용전반에 대한 사항 완주군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3. 추진계획(의회 동의 후)

○ 수탁기관 공개 모집 추진	: 2023. 5∼6월중

가. 선정방법 : 공개 모집(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 13조)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나.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위원 구성(9~12인)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다.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위탁사무 인수․인계	: 2023. 7월한

○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 개시	: 2023. 8. 1. ~

붙임 2		관련 법령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완주군 로컬 잡 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신중년 지원센터,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 등 일자리 관련 센터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5.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6.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8.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군수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완주군 경력단절여성을 경제활동 참여자로 양성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취업 후 사후관리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활용 등 원활한 사업수행 위해 예산수반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5년 8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국․도비

보조금 포함 500백만원 이상의 사업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출	국 비	335	336	337	338	339	1,685
	도 비	102	103	104	105	106	520
	군 비	152	153	154	155	156	770
	소 계	589	592	595	598	601	2,975

4. 부대의견 : 없 음

5. 작 성 자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내 용	비고
총 계	589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589	인건비(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 268백만원 사업비(직업교육훈련, 인턴, 기업환경개선 사업 등) 300백만원 운영비(홍보 및 임대물품 등 센터운영 제반경비 등) 21백만원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6	합 계
□ 중앙정부	335	336	337	338	339	1,685
◦ (균특회계) 여성가족부	335	336	337	338	339	1,685
□ 지방자치단체	254	256	258	260	262	1,290
◦ (일반회계) 전라북도	102	103	104	105	106	520
◦ (일반회계) 완주군	152	153	154	155	156	770
□ 합 계	589	592	595	598	601	2,97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을 통한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