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 회 의 견 청 취 안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 회 의 견 청 취 안

의안번호	64

제출년월일	:	2023. 04. .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과장

1. 제안이유

○ 봉동읍 율소리 일원에 전북현대모터스FC에서 전북현대축구단 클럽하우스를 운영 중에 있으나,

○ 지난 2016년 2월 유소년 축구활성화, 지역스포츠발전을 위해 현대자동차, 전북현대모터스FC와 업무협약으로 유소년클럽하우스 및 축구장 조성계획을 하였으며,

○ 유소년 클럽하우스 조성 시 기존 프로 축구단 클럽하우스와 연계 및 선수관리 등을 고려한 위치선정과 향후 소유권에 따른 시설관리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 시설․선수 관리문제 해결 및 축구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유소년클럽하우스 조성 위하여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체육 시설	운동장	봉동읍 율소리 1012번지 일원	143,604.7	감) 46,890.0	96,714.7	완주군 고시 제97-45호 (97.04.09)

나. 체육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체육 시설	∘면적변경 : 143,604.7㎡ → 96,714.7㎡, 감) 46,890.0㎡	∘ 유소년 클럽하우스 조성 및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한 면적조정

3. 추진경위

○ 2023. 03. 09.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관광체육과)

○ 2023. 03. 10.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 2023. 03. 17. ~ 04. 01.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의견없음)

(홈페이지, 지방일간지 2개소, 게시판 공고)

○ 2023. 03. 14. ~ 04. 13. : 관련기관(부서) 협의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첨부]

4. 금후계획

○ 2023. 04. : 완주군의회 의견청취

○ 2023. 05. : 완주 군계획위원회 심의(체육시설)

○ 2023. 06.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 사업의 개요

○ 위    치 :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10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3년)

○ 사 업 비 : 383억원[군비 91억원(23%), 민간자본 292억원(77%)]

○ 사업시행자

- 완주군 :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 축구장 등 시설 설치

-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목적 :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증면)

- H/W : 축구장 7면(정규규격 6면, 유소년구장 1면), 주차장 등

(정규규격 2면 기조성 완료)

- S/W : 유소년축구 활성화, 글로벌 축구인재 육성, 엘리트 체육연계 활성화, 초·중·고·대학 연계 및 여성축구 활성화 등 전북지역의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단계별 계획

- 1단계 : 2016년 ~ 2019년

- 2단계 : 2023년 ~ 2024년

- 3단계 : 2024년 ~ 2025년

○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체육시설(변경) : 143,604.7㎡ → 96,714.7㎡, 감) 46,890.0㎡

○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체육시설 변경

제척부지

▨ 체육시설 변경

- 면적 : 143,604.7㎡→96,714.7㎡

감) 46,890㎡

▨ 위 치 도

▨ 대상지 현황분석

▨ 소유자별 현황도

▨ 시설배치계획도(기정)

▨ 시설배치계획도(변경)

유소년

축구장(1면)

정규축구장 규격(6면)

변경부지

제척부지

3단계

(24년 ~ 25년)

2단계

(23년 ~ 24년)

1단계(준공)

(19. 10. 04)

클럽하우스

(유소년클럽하우스 예정)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글로벌 축구인재 육성을 위한 유소년 축구 활성화, 엘리트 체육연계, 초․중․고․대학 연계 및 여성축구 활성화 등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지역연고 밀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지훈련 및 축구대회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연계 업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특화 산업에 기여하여 관광스포츠 문화도시 실현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91억원과 민간자본 292억원의 비용 수반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억원)

연 도 구 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비고
세출	국 비	-	-	-	-	-
	도 비	-	-	-	-	-
	군 비	31	23	37	-	91
	민간자본	48	-	100	144	292
	소 계	79	23	137	144	383
□ 총비용		79	23	137	144	383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행정복지국장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규 모	금액(천원)	사업내용
보상비	96,714.7㎡	9,100,000	◦94,100원/㎡ 적용(사유지 기준)
공사비	1식	27,400,000	◦부지조성, 배수․급수․포장․부대공사 등
용역비	1식	1,300,000	◦주민소통공간 (50평 기준)
기타비용	1식	500,000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38,300,000

[별지 제2호서식]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억원)

연 도 구 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 국비보조금	-	-	-		-
□ 광역보조금	-	-	-		-
□ 지방자치단체	31	23	37		91
□ 민간자본	48		100	144	292
□ 합 계	79	23	137	144	38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하여 군비 31억원, 민간자본 48억을 기투자한 사업으로, 향후 군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내에서 군비 60억원에 대하여 단계적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행정복지국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첨부.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가. 총괄

구분	반영여부(건)
	계	반영	미반영
계	12	12	-
관계기관	2	2	-
관계부서	10	10	-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 서 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도 로 교통공단 -1154 (23.03.29)	1. 대형자동차 진출입 4지교차로 운영안 개선		실시 계획 인가시 반영
	∘ 대형자동차 진출입구 형성에 따른 4지교차로로 교차로 형태 변경(3지교차로→4지교차로)되므로 각 접근방향별 알맞은 교차로형상예고 주의표지 설치바람	∘ 대형자동차 진출입구 형성에 따른 4지교차로로 교차로 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각 접근방향별 알맞은 교차로형상예고 주의표지를 설치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음
	∘ 둔산리→우산천 방면 우회전차량의 통과속도가 높아 직진 및 좌회전차량과의 상충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우회전차량의 속도저감유도 및 교차로 통행차량간 통행우선권 확립을 위한 교차로 도류화 개선바람 - 양보 노면표시 및 규제표지 설치 - 우회전 반경 조정 또는 도류로 내 과속방지턱 설치	∘ 둔산리→우산천 방면 대상지 진출입시 우회전차량의 속도저감유도 및 교차로 통행차량간 통행우선권 확립을 위한 교차로 도류화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 양보 노면표시 및 규제표지 설치하겠음 - 우회전 반경 조정 또는 도류로 내 과속방지턱 설치하겠음
	∘ 남측 은하율소로에 기설치된 횡단보도와 연계하여 횡단보도 신설 또는 이설 검토바람	∘ 남측 은하율소로에 기설치된 횡단보도와 연계하여 횡단보도 신설 또는 이설하겠음
	2. 사업지 내 보행동선 연계 구축
	∘ 주차장 및 도로↔체육시설간 보행동선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보행동선의 연계성 강화방안 검토바람	∘ 주차장 및 도로↔체육시설간 보행동선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행동선의 연계성 강화방안 검토하겠음

부 서 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도 로 교통공단 -1154 (23.03.29)	3. 은하율소로 교통안전시설 보강		실시 계획 인가시 반영
	∘ 가로축 내 교차로 형성지점 진행방향 노면표시 설치, 구간 최고속도제한 규제표지(224) 및 노면표시(517) 설치를 권고함	∘ 가로축 내 교차로 형성지점 진행방향 노면표시 설치하고 구간 최고속도제한 규제표지(224) 및 노면표시(517) 설치하겠음
	∘ 보행자 횡단수요가 예측되는 지점은 횡단보도 신설 및 지시표지 횡단보도(322) 설치 검토바람	∘ 보행자 횡단수요가 예측되는 지점은 횡단보도 신설 및 지시표지 횡단보도(322) 설치하도록 하겠음
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1565 (23.04.06)	∘ 보행자 동선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및 대기공간 조성을 위한 교차로 교통설치 검토	∘ 보행자 동선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및 대기공간 조성을 위한 교차로 교통설치는 실시계획인가시 재협의 하겠음	실시 계획 인가시 반영
	∘ 교차로 인지성 향상을 위한 경보등 및 횡단보도조명등 설치	∘ 교차로 인지성 향상을 위한 경보등 및 횡단보도조명등을 설치는 실시계획인가시 재협의 하겠음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매뉴얼 등 표준지침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시고, 공사시행 전 도로공사신고 및 우리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매뉴얼 등 표준지침에 적합하게 설치하겠으며, 공사시행 전 도로공사신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다. 완주군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 서 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열린민원과 -6389 (23.03.20)	∘ 「도로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준공도면에 포함하여 도로관리청(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공사시 지하시설물도를 준공도면에 포함하여 제출하겠음	사업 시행시 반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지형· 지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준공도면 등을 시설물 관리부서에 제출(통보)하여야 함	∘ 공사시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준공도면 등을 제출(통보)하겠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제9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 변경, 완료신고 등을 하여야 함. - 군계획사업(토지면적 10,000㎡ 이상)	∘ 관련법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 변경, 완료신고 등을 하겠음
재정관리과 -9318 (23.03.21)	∘ 의견없음	-	-
재난안전과 -6183 (23.03.24)	∘ 「자연재해대책법」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영향성검토 재협의 대상 아님	-	-
건축허가과 -16334 (23.03.27)	∘ 제척부지 건축 인·허가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저촉사항 없음	-	반영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지 내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건축협의를 하여야 함	∘ 실시계획인가시 건축협의하겠음
문화역사과 -5077 (23.03.29)	∘ 「문화재보호법」및「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검토결과, 해당 사업부지는 ‘3만제곱미터 이상’임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및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에 의거, 사업 시행 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사업 시행 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겠음	사업 시행전 반영

부 서 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관광체육과 -6072 (23.03.28)	∘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저촉사항 없음”을 회신합니다.	-	-
농업축산과 -12948 (23.03.30)	∘ 사업대상지(143,604.7㎡)중 체육시설로 최초 고시(46,890㎡)되어 준공 완료된 전북현대클럽하우스 일원 부지(46,890㎡) 제척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분야 변경대상이 아니므로 저촉사항 없음	-	실시 계획 인가시 반영
	∘ 참고로, 사업대상지(2차고시) 96,714.7㎡중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33,882.7㎡)된 상태이므로 향후 2단계 사업(62,832㎡)을 진행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 요청과 농지전용에 관해 협의 요청하여 승인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함	∘ 2단계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시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 요청 및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요청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음
환경위생과 -6691 (23.03.30)	가. 환경지도		사업 시행시 반영
	∘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 토목공사(정지공사) 또는 건축공사 연면적 1,000㎡이상으로 사업착공 전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착공 전 비산먼지발생신고서 제출과 저감방안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 「소음·진동관리법」(특정공사 사전신고) : 면적이 1,000㎡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에 제22조제1항 별표 9의 기계·장비(항타기·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이상의 이동식),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분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할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착공 전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고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 기 협의의견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 중 비산먼지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협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나. 수질보전
	∘ 「환경영향평가법」 : 상기사업은 2017. 5. 26. 전략환경영향평가(전북지방환경청), 2017. 1. 12. 수질오염총량할당(완주군 환경위생과) 협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추가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협의 검토사항인 분야별(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생태, 자연경관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협의 검토사항인 분야별(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생태, 자연경관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준수하겠음

부 서 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도로교통과 -38743 (23.04.13)	가. 도로법(도로관리팀)		실시 계획 인가시 반영
	∘ 실시계획인가시「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및 설계도면(진출입로 조성계획, 가감속차로구간(횡단면도), 우수계획평면도) 제출	∘ 실시계획인가시 관련서류를 제출하겠음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대중교통팀)
	∘ 사업지 남측 율소1길과 연결 부분 보행연속성 및 주민 보행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도 설치 및 내부 보행로 확보	∘ 사업지 남측 최하단 축구장 및 잔디광장 주변으로 주민 보행접근성 향상 및 보행연속성 확보를 위해 내부 보행로를 설치하겠음
	∘ 사업지 남측 ②현대축구단훈련장삼거리 EB(익산IC→봉동) 우회전 차로 양보표지판, 노면 양보표시, 안전지대 차로 규제봉 설치	∘ 사업지 남측 ②현대축구단훈련장삼거리 EB(익산IC→봉동) 우회전 차로 양보표지판, 노면 양보표시, 안전지대 차로 규제봉을 설치하겠음
	∘ 사업지 남측 ②현대축구단훈련장삼거리 보행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2개소)	∘ 사업지 남측 ②현대축구단훈련장삼거리 보행연결을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음(2개소)
	∘ 사업지 남측 주차장 - 자전거주차면 : 차량과 상충되지 않도록 위치 변경 - 주차계획 : 대형 차량 진·출입 원활하도록 대기차로 길이 확보 및 내부 주차계획 변경	∘ 사업지 남측 주차장 개선 - 자전거주차장 위치 조정 - 대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내부 주차계획을 변경하고 진출입로 대기차로 길이를 연장하였음
	∘ 사업지 남측 주차장 가속차로 및 사업지 진입로 감속차로 통합하여 1차로 set-back(B=3.0m)	∘ 사업지 남측 주차장 진출입부에 감속차로 및 완화차로를 설치하였음 - 감속차로: B=3.25m, L=25.0m - 완화차로: B=3.25m, L=73.0m
	∘ 사업지 남측 교차로 경보등 설치(2개소)	∘ 사업지 남측 교차로에 점멸등을 설치하였음(2개소)
	∘ 사업지 북측 주차장 진입로 차량 회전반경 확보	∘ 사업지 북측 주차장 진출입부에 차량 회전반경 R=8.0m를 확보하였음
	다. 주차장법(교통관리팀)
	∘ 주차장법 및 완주군 주차장 조례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을 준수하여 설치 계획 검토	∘ 주차장법 및 완주군 주차장 조례를 준수하겠음
	∘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하겠음

부 서 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상하수도 사업소 -5814 (23.04.03)	∘ 하수도 시설물(관거, 맨홀 등)은 이후 주변시설 개발(확장)에 활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 시설물(관거, 맨홀 등)은 이후 주변시설 개발(확장)에 활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설치하겠음	사업 시행시 반영
	∘ 하수도시설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합니다.	∘ 하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겠음
	∘ 공공 오수관로에 대하여는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을 입회하여 수밀시험, 관로 CCTV검사 및 경사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및 성과도서를 준공 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 및 수밀불량, 경사 불량시 재시공 하여야 합니다.	∘ 공공 오수관로에 대하여는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을 입회하여 수밀시험, 관로 CCTV검사 및 경사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및 성과도서를 준공 검사시 제출하겠으며, 하자 및 수밀불량, 경사 불량시 재시공 하겠음
	∘ 준공검사 후 오수관로에 대하여는 하수도대장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도면 및 전자파일로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공검사 후 오수관로에 대하여는 하수도대장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도면 및 전자파일로 제출하겠음
	∘ 세부내용의 시공에 대하여는 추진시 우리사업소 하수도분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인가시 하수도분야와 재협의하겠음
	∘ 실시계획 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20조, 21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협의 하신 후 원인자 부담금 발생 대상사업일 경우 건축 시설물의 완공 전에 군에서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건축물 준공시점에 계획 오수발생량 변동시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실시계획 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협의후 원인자 부담금 발생 대상사업일 경우 건축 시설물의 완공 전에 군에서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겠음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