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65		제출연월일 : 2023. 04.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도로교통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서비스를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3. 개     요

❍ 사 업 명 :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 사업대상 : 장애인콜택시 운영 (11대 운영중)

❍ 위탁기간(안) : 2023. 7. 1. ~ 2026. 6. 30.(3년간)

❍ 추진방법 : 재계약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4. 관련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9항

- 시장,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제20조

(운영 및 위탁)

붙임 1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안)

❍ 추진경위

-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수탁단체 선정             : 2020. 06. 02.

·선정 수탁자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

- 완주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사업 운영          : 2020. 07. 01.

·위탁기간 : 2020. 7. 1.~ 2023. 6. 30.

- 완주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20. 10. 15.

-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실시    : 2023. 03. 15.

·평가점수 : 총점  349.5점 / 평균 87.4점

※ 완주군 민간위탁 관리업무 추진 매뉴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가능 (종합성과평가 점수 60점 이상)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재계약 적정성)  : 2023. 04. 06.

· 심의결과 :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 총점  433점 / 평균 86.6점)

※ 선정 심의위원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9명)

- 전체배점 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로 산정함)

❍ 위탁현황

- 운영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2월
보조금	423백만원	414백만원	485백만원	555백만원
장애인콜택시 댓수	10	10	11	11
운전원 수	10	10	10	11
등록자 수	1,175	1,296	1,406	1,440
이용 건수	11,059	13,913	15,721	2,625

- 위탁사무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보험, 수리 등)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접수, 자격심사 및 등록

·장애인콜택시 차량 대장관리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 조직·인력운영(안)

- 총 13명 (센터장 1, 사무원 1, 운전원 11)

❍ 재계약 추진계획

- 위탁기간 : 2023. 7. 1 ~ 2026. 6. 30 (3년)

- 선정방법 : 재계약(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 위탁운영비 : 완주군 해당년도 예산 편성금액에 의함

❍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3. 5월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및 공증            : 2023. 6월

- 민간위탁 회계감사, 감사, 종합성과평가 등     : 2023. 7월 ~

붙임 2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호와 같다.

3.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제6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탁사무와 관련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운영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0조(운영 및 위탁)

①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완주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6조, 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완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완주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지출	◦ 인건비	445	467	491	515	1,918
	◦ 차량유지비	102	107	112	118	439
	◦ 운영비	8	8	8	9	33
	소 계(a)	555	582	611	642	2,390
수입	◦ 운행수익금	25	26	27	28	106
	◦
	소 계(b)	25	26	27	28	106
□ 총비용 (a-b)		530	556	584	610	2,28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도로교통과장 이 정 근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목	세 목	예산액	비 고
인건비	급여	302,272
	수당	93,915
	퇴직적립금	27,022
	사회보험료	23,952
소계		445,162	전체 예산 대비 80%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	86,400
	차량정비비
	제세공과금	15,510
소계		101,910
운영비	공공요금 및 운영비
	직책보조비 및 수용비	7,926
소계		7,926
총 계		555,000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합 계
국비	57	60	63	66	246
복권 기금	167	175	184	192	718
군비	331	347	364	380	1,422
합 계	555	582	611	638	2,38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사업종료 시까지 반영할 계획임.

3. 부대의견

○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이동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활, 재활교육 및 의료 치료

등에 기여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도로교통과장 이 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