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부건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4. 18.
69		발의의원 : 심부건, 이경애, 이순덕, 이주갑, 최광호 의원

1. 개정 이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등 의무 참여 횟수를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실화 기반 마련

2. 주요 내용

○ 주민자치위원 선출을 위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안 제18조)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9조)

○ 주민자치위원 교육·연수 등 의무 참여횟수 규정 (안 제20조제5항)

○ 기타 그 밖의 사항 수정

- 오타 수정 (“정수” → “정의”) (안 제2조제목)

- 오타 수정 (“제10호제6항” → “제10조제6항”) (안 제7조제3항조문내용)

- 조문내용 변경 (“제21조” → “제22조”) (안 제16조제3항조문내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 : 2023. 4. 17∼ 4. 24.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참고자료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정수)”를 “(정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0호제6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③ 선정위원의 임기는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제19조(위원교육 등) 군수는 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 교육ㆍ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5항 중 “적극”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호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제10조제6항------------------------------------------------------.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능) ①ㆍ② (생 략)	제16조(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되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제23조-------------------------------------------------------------------------------------------------------.
<신 설>	제1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③ 선정위원의 임기는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신 설>	제19조(위원교육 등) 군수는 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 교육ㆍ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④ (생 략)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 연 1회 이상 --------.
제19조 ∼ 제24조 (생 략)	제21조 ∼ 제26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붙임1		참고자료

□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방법 (현행)     - 2023년 3월 기준

○ 주민자치위원 선정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읍면별 선정방법 상이

⇒ 위원선정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로 일관된 위원 선정 및 심사 체계 마련

읍면	임기	위원선정		선정방법	심사위원
		추천모집	공개모집
삼례읍	‘23.01.01~ ‘24.12.31	-	25명 (공개모집)	면접심사 (심사표)	3명 (민주주의기술학교 이사장,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익산희망연대 사무국장)
봉동읍	‘22.07.15~ ‘24.07.14	6명 완주교육청, 이장협의회, 부녀연합회, 지사협, 체육회, 노인회	19명 (공개모집)	면접심사 (심사표)	8명 (군의원, 농협조합장, 이장협의회장, 부녀연합회장, 체육회장, 애향운동본부장, 번영회장, 당산제전위원장)
용진읍	‘23.01.01~ ‘24.12.31	-	25명 (공개모집)	면접심사 (심사표)	3명 (한일장신대, 우석대, 전북대)
상관면	‘22.09.08~ ‘24.09.07	-	25명 (공개모집)	면접심사 (심사표)	3명 (한일장신대 교수 3)
이서면	‘23.01.01~ ‘24.12.31	-	25명 (공개모집)	면접심사 (심사표)	4명 (전주대교수 (2) 이서초등학교장, 전북소방본부장)
소양면	‘22.09.27~ ‘24.09.26	-	25명 (공개모집)	면접심사 (심사표)	4명 (우석대, 농수산대 교수 각 1명, 전북대 교수 2명)
구이면	‘23.01.01~ ‘24.12.31	-	25명 (리별 균등 안배 추천)	서면심사 (리별 안배 배정)	7명 면장, 전 주민자치위원장(2), 이장협의회장, 부녀연합회장, 지사협위원장, 바르게살기 위원장
고산면	‘22.01.01~ ‘23.12.31	-	34명 (정원 50명 이내)	서면심사 (추첨위원회)	4명(주민자치회원) 추천인원 미달로 심사 미실시
비봉면	‘23.02.01~ ‘25.01.31	-	23명 (공개모집)	서면심사 (리별 안배 배정)	5명 (비봉면장, 이장협의회장, 체육회장, 지역발전위원장, 지사협위원장)
운주면	‘21.04.15~ ‘23.04.14	-	25명 (공개모집)	서면심사 (심사표)	4명 (이장협의회장, 부녀연합회장, 지사협위원장, 체육회장)
화산면	‘21.03.10~ ‘23.03.09	-	25명 (사회단체, 공개모집)	면접심사 (심사표)	3명 (전북대, 우석대, 한일장신대 교수)
동상면	‘23.01.01~ ‘24.12.31	-	25명 (공개모집)	서면심사 (심사표)	6명 (면장, 이장협의회장, 체육회장, 농협지점장, 우체국장, 전 주민자치위원장)
경천면	‘23.01.01~ ‘24.12.31	-	25명 (공개모집)	서면심사 (심사표)	7명 (이장협의회장, 지사협위원장, 농업경영인회장, 주민자치위원(4))

□ 도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비교 (현행)         - 2023년 3월 기준

○ 주민자치위원 교육·연수 등에 대한 의무화 규정 지자체 없음 (적극 참여 권장)

⇒ 교육·연수 의무화를 통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제고 필요

구분	관련조례	구성	위원		위원장		교육·연수 횟수 규정
			임기	연임	임기	연임
전주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5명 이내	2년	2회	1년	2회	없음
군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0명 이내	2년	제한없음	2년	1회	없음
익산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3명 이상 25명 이내	2년	2회	2년	2회	없음
정읍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5명 이내	2년	제한 없음	2년	1회	없음
남원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25명 이내	2년	제한 없음	2년	1회	없음
김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5명 이내	2년	제한 없음	2년	1회	없음
완주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5명 이내	2년	제한 없음	2년	2회	없음
진안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5명 이내	2년	제한 없음	2년	1회	없음
무주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5명 이내	2년	제한 없음	2년	1회	없음
장수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5명 이내	2년	제한 없음	2년	1회	없음
임실	임실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5명 이내	2년	제한 없음	2년	1회	없음
순창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명 이내	2년	제한 없음	2년	1회	없음
고창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5명 이내	2년	제한 없음	2년	1회	없음
부안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명 이내	2년	제한 없음	2년	1회	없음

□ 도내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 규정 비교 (현행)    - 2023년 3월 기준

○ 회의 참석수당 외 구체적 실비보상 금액을 규정한 지자체 없음

⇒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

구분	관련조례	주요내용
전주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
군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고문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
익산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
정읍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
남원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
김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수당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완주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
진안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
무주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
장수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예산지원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회의 참석 위원 및 고문에 1인당 2만원 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전문성 강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임실	임실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
순창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
고창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
부안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실비보상 등)	-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필요 시,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참석 위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완주군 주민자치위원회 실비(수당) 지급 현황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회의 참석 시 2만원

▸(주민자치위원장 실비보상금) 월 최대 25만원 (1일 1만원)

※ 현재 완주군 외 위원장 실비 지급 중인 지자체 없음 (전북도 내 유일)

□ 읍·면별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사표 양식

○ 봉동읍 심사표 양식 (서류심사)

○ 봉동읍 심사표 양식 (면접심사)

○ 용진읍 심사표 양식

제1기 용진읍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사표

연번		성명		성별
만 나이		지역

평가기준	배 점	점 수	배점기준
1. 사회활동 참여도	20		0/5/10/15/20
2. 봉사정신 및 헌신성	20		0/5/10/15/20
3. 주민자치활동 및 주민자치 이해도	20		0/5/10/15/20
4. 향후 활동계획 및 참여의지	30		0/5/10/15 /20/25/30
5. 기타 종합 평가	10		10점 이내
총 계	100

심사위원 :             (서명)

○ 상관면 심사표 양식

제4기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사표

□ 신청자 인적사항 :

□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1. 전문성 및 분야 대표성 (20점)	복지, 교육, 마을, 문화, 예술, 경제, 체육 분야에서 활동(탁월)	20
	우수	15
	보통	10
	미흡	5
2. 봉사정신 및 참여의지 (30점)	탁월	30
	우수	23
	보통	16
	미흡	10
3. 군․면정 관심정도 (20점)	관심이 아주많음	20
	어느정도의 관심이 있음	15
	거의 관심이 없음	10
4. 사회활동 또는 자치활동 참여 자세 (30점)	탁월	30
	우수	23
	보통	16
	미흡	10
총계	100

심사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 화산면 심사표 양식

제11기 화산면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사표

연번		성명		성별
만 나이		지역

평가기준	배 점	점 수	배점기준
1. 사회활동 참여도	20		0/5/10/15/20
2. 봉사정신 및 헌신성	20		0/5/10/15/20
3. 주민자치활동 및 주민자치 이해도	20		0/5/10/15/20
4. 향후 활동계획 및 참여의지	25		0/5/10/15/20/25
5. 기타 종합 평가	10		10점 이내
6. 면접 참석 여부	5		참석자 : 5점 미참석자(비대면) : 0점
총 계	100

심사위원 :             (서명)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