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경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4. 18.
		발의의원 : 이경애ㆍ심부건ㆍ이주갑ㆍ이순덕ㆍ최광호의원
70

1. 제정 이유

- 2016년, 생리대를 구매할 돈이 없어 학교까지 결석한 학생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생리 빈곤’이 여성 인권과 건강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국가별 생리대 개당 평균가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구매 비용이 비싼 편에 속하며, 계층에 관계없이 여성 1명당       연 평균 최소 40∼60개의 생리대가 필요함을 고려하였을 때,

-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보편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여성의 생리용품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중복지원 금지,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교육아동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4. 17. ∼ 4. 24.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참고자료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만24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나. 비용추계의 전제

1) 지원대상 : 관내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2) 지원금액 : 1인당 연 156,000원 (월 13,000원*)

*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원단가 기준

⇛ 향후 5년간, 여성청소년 수는 감소세(연간 –150명 규모), 물가상승에             따른 지원금액 상승예상분(연간 1만원) 반영

3) 비용추계 결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3)	2차년도 (‘24)	3차년도 (‘25)	4차년도 (‘26)	5차년도 (‘27)	합 계
세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저소득층)	87,232	123,006	127,776	132,246	136,416	606,67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일반) * 저소득층 제외	855,972	888,432	918,192	945,252	969,612	4,577,460

※ 모든 여성청소년까지 확대시 저소득층 제외한 차액분 자체보전 필요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연 도 구 분		1차년도 (‘23)	2차년도 (‘24)	3차년도 (‘25)	4차년도 (‘26)	5차년도 (‘27)	합 계
의존 재원	보조금 (국·도비 70%)	61,062	86,104	89,443	92,572	95,491	424,672
자체 수입	지방세 (군비30%)	26,170	36,902	38,333	39,674	40,925	182,004
합 계		87,232	123,006	127,776	132,246	136,416	606,676

나) (저소득층 제외) 여성청소년

연 도 구 분		1차년도 (‘23)	2차년도 (‘24)	3차년도 (‘25)	4차년도 (‘26)	5차년도 (‘27)	합 계
자체 수입	지방세 (군비100%)	794,910	802,328	828,749	852,680	874,121	4,152,788

2. 비용추계 상세내역 (’23∼’27 / 5년)

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606,676	-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도비	61,062	756명*156천원 = 87,232천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산출내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비	26,170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도비	86,104	741명*166천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비	36,902
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도비	89,443	726명*176천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비	38,333
2026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도비	92,572	711명*186천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비	39,674
2027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도비	95,491	696명*196천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비	40,925

나. 저소득층 제외 여성청소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4,152,788	-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비	794,910	5,487명*156천원
2024년		802,328	5,352명*166천원
2025년		828,749	5,217명*176천원
2026년		852,680	5,082명*186천원
2027년		874,121	4,947명*196천원

※ 5년간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시 군비 소요예산

⇛ ‘23(821,080천원), ‘24(839,230천원), ‘25(867,082천원), ‘26(892,354천원), ‘27(915,046천원)

3. 작 성 자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063-290-2700)

#붙임1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리용품 지원 신청 또는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를 수 있다.

#붙임2		참고자료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주요내용 발췌)

□ 개요 :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3,000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 예)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6월) 지급,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 최근 5년간 여성청소년 인구추이(명)

‘19(6,700명) → ‘20(6,481명) → ‘21(’6,311명) →‘22(6,178명) → ‘23(6,254명)

□ 사업대상 : 완주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 지원기준 : 아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만9세∼24세 (‘23년 기준)

□ 지원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접수 → 카드발급 → 바우처 사용

□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계속사업) (국50%, 도20%, 군30%)

연도	사업비(천원)	총 지원대상(수혜대상)(명)	비 고
2022년	82,054	776(556)	-
2023년	87,232	756(590)	‘23.4.10.기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현황 (‘21, ’22년 비교)

구 분	2021년	2022년
지 역	안산,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2021년 + 군포, 안성, 성남, 의정부, 양주, 과천, 시흥, 평택
금 액	월 11,500원 / 인	월 12,000원 / 인
기 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자 격	반기별 주민등록 여부 확인	분기별 주민등록 여부 확인
방 식	지역화폐
사용처	거주지역 내 편의점

※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여가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만 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ㆍ인천 등 자치단체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제도 운영中

완주군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 인구현황 (‘23.3.기준)

구 분	인구수(명)	구 분	인구수(명)	구 분	인구수(명)	구 분	인구수(명)
계	총 6,243명
9세	393	13세	402	17세	382	21세	354
10세	460	14세	398	18세	364	22세	415
11세	423	15세	426	19세	356	23세	351
12세	417	16세	397	20세	335	24세	370

도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 조례시행 현황 (‘23.4.기준)

구 분	조례명	제ㆍ개정일
전북도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21.5. (제정)
고창군	-	-
군산시	-	-
김제시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21.7. (제정)
남원시	-	-
무주군	-	-
부안군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21.7. (제정)
순창군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19.6. (제정)
완주군	-	-
익산시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21.8. (제정)
임실군	-	-
장수군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20.1. (제정)
전주시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20.11. (제정)
정읍시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21.11. (제정)
진안군	-	-

《도표 설명》(조례시행 현황 관련)

’23.4.기준, 도내 14개 시ㆍ군中 7개 지자체 조례 시행

시행중인 7개 지자체中 ‘생리용품‘ 용어 사용 : 1개 (익산시)

* ‘21.4月, 근거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 ‘생리용품‘으로 용어규정 변경

시행중인 7개 지자체中 지원대상의 근거법령 연령규정 부합 : ”없음”

- 김제시ㆍ부안군ㆍ익산시ㆍ장수군ㆍ전주시ㆍ정읍시 : 만 11세∼만18세

- 순창군 : 만 11세∼만24세

* ‘22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변경되었으므로, 연령규정이 이에 맞게 변경되어야 함

※ ‘23년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 도내 초ㆍ중ㆍ고교에 여학생 수별 1인당 연간 2만원을 학교에 지원, 생리대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