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으로 한다.

제2조 중 “소상공인 연합회” 용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제2호    를 같은조제3호로, 제2조제3호를 같은조제4호로, 제2조제4호를 같은조    제5호로, 제2조제5호를 같은조제6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소상공인 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1(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조항을 삽입하고 조례안 “제4조의1”을 “제4조의2”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현행과 같음)
1."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 설>		2.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2.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의1(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이 수

붙 임		관련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소상공인법)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7조(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지원)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3,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5.24>

③ 삭제 <2021.5.24>

④ 이차보전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880호, 2021.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