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완주군 유치 건의문

지역 간 의료 격차 해결과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완주군 내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유치를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건의합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균형적 인프라를 위하여

의료 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역 내 정주 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의료인프라 부실은 지역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여전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의료인프라 붕괴 현상이 지속되어

이로 인해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의 지역적 균형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주요한 과제이기에,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주군은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기업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 측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지만,

의료인프라에 한해서는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시·군 중에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는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임에도

응급의료기관은 삼례읍에 소재한 민간병원 1개소가 유일하며,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도

지역의료원이 설립되어 있지만

완주군에는 그러한 공공의료시설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군민들은 종합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부가적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과 농공단지 기업입주 등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생활인구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종합적 치료·재활 및 응급조치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광주·전라남도와 함께 호남권역으로 묶여있어,

국가유공자가 많이 거주하고 산재환자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에는 보훈병원이나 산재전문병원 같은

특수 공공병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북권에는 산재근로자와 일반 주민은 물론

농어업분야 산재환자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11개 산재병원과는 차별화된

농업특화 산재전문병원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 공공병원은 각 지역에서 특수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시의 경우

국가가 나서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및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의 완주군 유치는

특수 환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완주군의 부족한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지역 간 건강격차 해결과 주민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완주군에 전북권 산재전문병원을 건립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완주군의회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