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5. 26.
80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1. 개정 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완주군 정보화 조례」를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군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기존) 완주군 정보화 조례 ⇒ (변경)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

○ 상위법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맞게 조례 목적, 정의 등 기본내용을 개정

○ 현행안 제4조의 ‘정보화 기본계획’은 삭제하고, 5조의 ‘정보화 시행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명칭을 수정

○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정보화위원회’ 관련  내용이 없어짐에 따라 ‘정보화 위원회’ 내용은 삭제(현행안 제6조, 7조)

- 정보화 위원회 기능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조사, 부서 및 예산팀 협조 공문,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성 검토)로 대체할 예정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5. 2.)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5. 18.)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5. 4.)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5. 4.)

라. 입법예고 : 2023. 5. 2. ~ 2023. 5. 22.

마. 붙    임 : 1.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원조례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완주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의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제8조 지능정보화 교육

- 정보화 교육에 따른 강사비 및 자체 상설교육장 시설·장비 교체

※ 2023년 본예산 기준 : 9,435천원(강사비, 컴퓨터 교체 4대, 빔프로젝트 교체 등)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 첨부함

4.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박 정 수(063-290-2250)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 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 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 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 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또는 유지보수,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또는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 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6.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의 기본원칙)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군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정보화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보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도의 정보화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이 조례 6조에 따른 완주군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통신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및 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8.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9.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의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행정안정부장관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완주군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완주군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군수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둔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28, 2016.7.28>

1. 완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부서에서 지정하는 실·과·소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면 위임방법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기회 개최 후 시급을 요하는 정보화사업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3. 정보화 시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군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사전 심의 조정

5.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추진에 앞서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정보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화의 표준화 추진

6.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정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 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저작권 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첨단 정보통신기반의 서비스 제공) 군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서의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재원조달) 군수는 완주군 정보화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