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5. 27.
81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열린민원과장

1. 제정 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이 개정됨에 따라「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실의 설치 및 휴무, 운영시간, 운영방법을 정하여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민원실의 설치 (안 제4조)

○ 휴무 및 운영시간 (안 제5조)

○ 민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4. 24.)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4. 21.)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4. 24.)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4. 24.)

라. 입법예고 : 2023. 4. 27. ~ 2023. 5. 17.

마. 붙    임 : 1. 제정조례안

2.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민원센터”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연결음·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원센터를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대통령령 제32789호, 2022. 7.11. 일부개정]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