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안	개 정 안	개정이유	관계법령	비고
제2조(기능)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제2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에 대한 사무를 추가하여 안전관리 기능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및 지방자치법 제28조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 ------------------------------------------------------------------------------------------------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 사람이 된다.	부위원장 명시
<신 설> 2. (생 략) 3. 군 경찰서장 4. (생 략) 5. 군 교육장 6.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완주경찰서장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완주소방서장 4. (현행과 같음) 5. --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삭 제> <삭 제> 6.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 위원장----------	군 경찰서장 용어 및 소방서장 미표기 등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
<신 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성평등 사항 명시	성별영향평가법 제3조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자 명시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완주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완주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사항 안전관리위원회 사무 추가로 삭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항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신 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 제7조 제1항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무 별도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장---------------------------------------- 되고, 실무위원회 --------------------------------------------------.	용어 정비
<신 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현행 제7조 제3항 사항 정비 및 신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삭 제>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 정비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 출석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 <단서 삭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비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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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팀 장 :	황진숙(2901)	담당자 :	박건우(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