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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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과장

1. 개정 이유

○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무 신설 (안 제2조)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안 제3조)

-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구분 표기

○ 위원장 직무 대행자 명시 (안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대행 실무위원회 위원장에서 부위원장 등 개정

○ 실무위원회 사항 등 정비 (안 제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무위원회 사항 개정

○ 위원회 수당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4. 24.)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4. 21.)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4. 24.)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4. 24.)

라. 입법예고 : 2023. 4. 25. ~ 2023. 5. 17.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원조례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으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장”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8호) 중 “재난관리”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로,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완주경찰서장

3. 완주소방서장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실무위원장”으로, “되고,”를 “되고, 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완주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본문 중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을 “출석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제2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 ------------------------------------------------------------------------------------------------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 사람이 된다.
<신 설>	2. 완주경찰서장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군 경찰서장	3. 완주소방서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군 교육장	5. --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6.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삭 제>
7.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삭 제>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 위원장----------
<신 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완주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완주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장---------------------------------------- 되고, 실무위원회 --------------------------------------------------.
<신 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삭 제>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 출석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 <단서 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 지급

-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 첨부함

- 위원회 연 약 4회 개최 : 예상 비용 2,240천원 예상

4. 작성자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063-290-2900)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17.3.2>

제2조(기능)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0.3.26, 2017.3.2>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3.26, 2017.3.2>

1. 삭제 <2010.3.26>

2.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3. 군 경찰서장

4. 군 관할 대대장

5. 군 교육장

6.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3.2>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 2021.5.24>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3.2>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3.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완주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3.26, 2017.3.2>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3.2>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7.3.2>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7.3.2>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17.3.2>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