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6	제출연월일 : 2023. 5. 27. 제 출 자 : 완주군수 (교육아동복지과장)

1. 제안이유

운주농촌유학센터 사무의 위탁 만료기간(2020.09.01.~2023.08.31.)이 도래함에 따라 운주농촌유학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운주 농촌유학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추진 필요성

-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통해 농촌유학 활성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들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시행·평가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농촌유학생 모집(홍보, 설명회 등) 및 유학생 지도·관리

❍ 센터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시설·장비·비품 유지관리

❍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계 및 협력업무 추진

❍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 그 밖에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사 업 명 : 운주농촌유학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3. 09. 01 ~ 2026. 08. 31(3년)

❍ 소 재 지 : 완주군 운주면 운주로 54

센터명	센터규모	인원	주요 사업내용
운주농촌유학센터	지상 1층 (215㎡)	3명	센터 시설관리 및 유학생 생활지도 등

❍ 조직구성 : 3명(센터장 1, 생활교사 1, 생활보조 1)

❍ 위치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1회 한)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 심사

❍ 선정방법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

❍ 심사기준

- 법인의 적격성

- 농촌유학센터 운영의 전문성

- 농촌유학센터 운영의 책임성

- 농촌유학센터 운영의 투명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액 : 444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지원                  ------------------   256백만원

- 운영비 지원                  ------------------   155백만원

- 사업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3백만원

아.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위원 6명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 재적위원 전원 민간위탁 「적정」으로 심의·의결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나. 비용추계서

다. 재원조달계획서

라. 관계법령

참고 -가

- 운주농촌유학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

민간위탁(재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추진계획

❍ 운주농촌유학센터의 위탁 운영기간(‘20.09.01~’23.08.31) 만료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 선정으로 운주농촌유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

□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완주군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 운주농촌유학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3조

Ⅱ		운영법인(센터) 현황

(법인현황)

수탁기관

사)산내들 희망캠프 협동조합

대    표

서민호

위    치

삼례읍 나들목로 338-33(208호)

수탁기간

‘20. 9. 1 ~ ’23. 8. 31(3년)

예산지원

(단위:천원)

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193,000	15,000	57,000	54,000	67,000

주 업 무

농촌유학생 모집(홍보, 설명회 등) 및 유학생 지도·관리

농촌유학센터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시설·비품 유지관리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계 및 협력 업무 추진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농촌유학 활성화 시책 개발·추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현황)

위   치

완주군 운주면 운주로 54

사업규모

부지 539㎡, 건물215.5㎡

주요시설

숙소(유학생·종사자), 공동생활공간, 주방 등 *내역 붙임 1참조

운영인력

3명(센터장1, 생활교사1, 생활보조1)

월체재비

유학생 자부담 1인 월 70만원

정원/현원

14명/9명(초3, 중6)

❍ 유학생 연도별 입·퇴소 현황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계	3	6	8	9
(입소)	3	6	3	2
(퇴고)		3	1	1

❍ 유학생 학년별 입소 현황

계	초등							중등				비고
	소계	1	2	3	4	5	6	소계	1	2	3
9	3	-	-	-	-	1	2	6	2	2	2

❍ 유학생 남·여 현황

계			초			중			비고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9	3	6	3	1	2	6	2	4

추진사업

- 음 악  활 동 : 오카리나, 컬림바, 전자피아노 기초 습득

- 어린이기자단 : 기사작성 등 글쓰기 지도

- 샌 드  아 트 : 모래를 활용한 그림 작업 능력 및 표현력 향상

- 오 감  놀 이 ; 3D펜을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수업

- 창 의  과 학 : 파이썬, 라즈메리파이에 대한 이론 및 실습, 드론

- 산악프로그램 : 클라이밍 센터 방문, 천등산, 대둔산 등반

- 지역사회교육 : 지역탐방(화암사, 위봉산성, 산속등대, 안심사)

축제참여(소셜굿즈 작지않은 축제,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 체 험  교 육 : 요리, 텃밭가꾸기 등

- 특 화  교 육 : 충주, 남해-통영—진주 탐방

- 일 상  생 활 : 스스로 하는 법 함께하는 법 등

	건립개요
❍ 위 치 : 완주군 운주면 운주로 54 ❍ 사업기간 : 2019. 1. ~ 2020. 9. ❍ 사 업 비 : 800백만원(국400, 도 120, 군 280) *토지매입비 1억 별도 ❍ 사업내용 : 숙소(유학생, 지도교사), 공동 생활공간, 주방 등 ❍ 수용인원 : 14명(초·중학생) ❍ 시설규모 : 부지 539㎡, 건물 215.5㎡(지상 1층, 다락방)

Ⅲ		적정성 검토

□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농촌지역에서 돌봄과 교육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갖추고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여야 함

*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체험교육 및 숙박공간을 마련, 농촌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교사(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형태로 운영

□ 농촌유학센터 사업은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탁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제7항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제9항“그 밖에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됨.

□ 위탁 사무의 공공성 성격이 명확하고 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도 확보 가능하기에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항
❍ 재계약 동의 여부 : 『운주농촌유학센터』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서 제3조3항에 의거 재계약 의사 부로 표명 〔*산내들 제2023-00516(2023.05.16.)〕 ❍ 종합성과평가 결과 : ‘23. 5. 17일 종합성과평가를 통하여 ’위탁사무의 추진실적 및 운영 적정성‘ 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55.5점

☞ 타 지자체 등 유사 운영사례

□ 유사 시설은 존재하나, 민간위탁 사례는 발견하지 못함

- 전국 농촌유학센터 25개소

□ 적정성 검토내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 수익허가, 공공 위탁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관련 조례(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이 있고, 사무 성격상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 방식보다 민간위탁이 바람직함.⇒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도시 학생들이 농촌 생활경험과 농촌 학생·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인성을 함양 하고 학교와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 ⇒적정
안정성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속적 유대관계가 특히, 중요하나, 직영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형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 적정
효율성	④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민간분야 전문 인력 활용, 기존 민간기관 주도로 형성된 서비스 지원 네트워크 활용 가능 ·민간위탁 시 수탁법인 등의 자부담을 유도함으로써 시설 운영 재정확대 가능 ·공공조직 확대방지 등 측면에서도 효율적임 ⇒ 적정
	⑤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농촌유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등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가능 ⇒ 적정
	⑥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기관 운영계획에 기반하여 연속적인 실적 및 자료관리가 용이하며, 이는 추후 통계 자료로 활용 등 가능하여 완주군 농촌유학센터 운영 개선 및 발전에 이바지 ⇒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군은 수탁법인 등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위·수탁 계약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을 최대한으로 관리 가능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감독 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는 계약 해지 ·해제 및 정지 등의 조치가능 ⇒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가능성, 서비스 시장 구조(경쟁, 독과점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	위탁 시 공정한 공모절차로 참여 비영리 법인 등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투명한 평가로 독과점 우려가 적음.⇒ 적정

Ⅳ		추진계획

□ 추진사유

- 유학생에 대하여 돌봄과 교육 등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 농촌유학은 도시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농촌유학    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함.

	위탁사무
❍ 농촌유학생 모집(홍보, 설명회 등) 및 유학생 지도·관리 ❍ 농촌유학센터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시설·비품 유지관리 ❍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계 및 협력 업무 추진 ❍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 농촌유학 활성화 시책 개발·추진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방침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위탁자 선정

- 공개모집을 통한 운영 ‘법인등’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평가기준의 구체화로 객관성 마련

-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모집개요

- 사 업 명 : 운주농촌유학센터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 추진기간 : 2023. 7~ 8월까지

- 추진주체 : 완주군수(교육아동복지과)

- 신청대상 : 운주농촌유학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등’

- 추진방법 : 공개모집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전 적정성 심의)       ------ ‘23. 5월

- 민간위탁동의안 상정(군 의회)                           ------ ‘23. 5월

- 민간위탁 공고                                         ------ ‘23. 7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3. 8월

- 위탁기관 선정 결정 및 통지                            ------ ‘23. 8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3. 8월

- 수탁자 운영 개시                                      ------  ‘23. 8월

< 업무처리흐름도>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		의회제출		모집공고		신청서접수		선정		계약체결
사전 적정성 심의	⇒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	군 홈페이지 등 게재	⇒	교육아동 복지과 방문접수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법인등’선정	⇒	완주군 ↔ 수탁자
5월		5월		7월		7월		8월		8월

□ 소요예산(안)

- 금    액 : 64,000천원 (2024년 예산편성액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 산출내용 :

구 분	보조금(A)	자부담(B)	산출내역
계	64	84	유학생 10명 기준
◦인건비	54	31.2	생활교사 240만원X12월=2,880만원 생활교사 220만원X12월=2,640만원 생활보조 50만원X12월= 600만원
◦보험가입비	0.5	0	화재 및 책임 보험 연납
◦교육 및 컨설팅비	6.1	0	농림부컨설팅 : 30만원×2회= 60만원 협의회멘토링 : 40만원×1회= 40만원 활 동 가 교 육 : 75만원×4명=300만원 활 동 가 연 수 : 210만원
◦교육운영비	0.2	0	교재, 교육 준비물 구입 등 : 20만원
◦시설개보수비	0	0.8	시설개보수비 : 80만원
◦공동운영비	3.2	0	농촌유학전국협의회 공동운영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0	11	음 악 활 동 : 10만원X20회=200만원 어린이기자단 : 10만원X20회=200만원 오 감 놀 이 : 10만원X20회=200만원 진 로 체 험 : 10만원X20회=200만원 산악프로그램 : 15만원X10회=150만원 창 의 과 학 : 5만원X20회=100만원(이론) 10만원X5회=50만원(실습)
◦운영비	0	13	공 공 요 금 : 200만원 차 량 비 : 550만원 수 용 비 : 450만원 시설관리비 : 100만원
◦식비	0	16	생 계 비 : 1,600만원
◦냉난방비	0	12	전 기 세 : 100만원X12월=1,200만원

Ⅴ		세부추진계획

1.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가.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주된 사무소를 전라북도내에 두고 농촌지역에서 돌봄과 교육 등 위탁사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농촌유학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등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 지원기관은 정관에 “농촌유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농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신청제외대상

□ 최근 5년간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이사장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유린 등)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완주군 및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정치·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외

다. 위탁조건

□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준수

□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부족한

부분은 운영 법인에서 부담

□ 유학생 자부담(유학)경비는 센터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 현 종사자가 계속 근무의사를 밝혔을 경우 고용승계(센터장 제외)를 원칙으로 함.

□ 고용노동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방법과 채용조건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사항 완주군과 사전 협의

□ 기타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촌유학 지원 사업 시행지침 준수 및 완주군과 협의

□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3. 7월~8월 중

□ 공고방법 : 완주군·전라북도 농촌유학협의회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 2023. 7월~8월 중

* 신청법인 1개소의 경우, 재공고(1회 한)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시 1개소에 대해 심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은 완주군 홈페이지 등「고시/공고」에서 직접 다운로드

□ 접 수 처 :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근무시간*내 접수)

*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00∼18:00(점심휴게시간 : 12:00~13:00, 토·일, 공휴일 휴무)

□ 제출서류 : 운주농촌유학센터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붙임서류 일체)

3. 민간위탁 운영 위원회 심의 등

가. 완주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근    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0조

□ 심 의 일 : 2023. 5. 25(목) 15:00

□ 심의장소 : 완주군청 본관4층 소회의실

□ 구성인원 : 6명 이내

□ 선정방법 : 관련기관 등에 추천 의뢰하여 선정

□ 심의내용 :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 임    기 : 심의 후 자동 해산

□ 위원명단

연번	분야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위 원 장	완 주 군	부 군 수	문성철
2	관 계 공 무 원	완 주 군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	변 호 사				추천
4	군 의 원	완 주 군 의 회			추천
5	농촌유학전문가	전라북도농촌유학협의회			추천
6	농촌유학업무담당	운주초등학교			추천

나. 민간위탁 의회 동의

□ 일 시 : 2023. 6월 중

□ 내 용 : 위탁사무 재위탁시 위탁 종료 60일 전까지 군의회 동의

□ 절 차 : 의안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자치행정위원회 회부 →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

다.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근    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16조

□ 심의시기 : 2023년 8월 중

□ 구성인원 : 9명 이내

□ 선정방법 : 관련기관 등에 추천 의뢰하여 선정

□ 임    기 : 심의 후 자동 해산

□ 심의내용

- 심사 평가표에 의한 배점 조정 심의

- 선정 시 우선 순위 2개의 ’법인등‘ 을 선정하고 1순위 ‘법인등’이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 재공고 없이 차 순위자 선정 & 1개 법인만 선정할 것인지 심의

- 운주농촌유학센터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

- 기타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토의 및 심의

(구성안)

연번	분야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관 계 공 무 원	교육아동복지과	과장	유지숙
2	변 호 사	변호사협회			추천의뢰
3	대 학 교 수	한일장신대			추천의뢰
4	의 원	완주군의회			추천의뢰
5	민 간 단 체				추천의뢰
6	공 인 회 계 사	완주군공인회계사			추천의뢰
7	농촌유학담당	완주교육지원청			추천의뢰
8	지역협력학교	운주초등학교			추천의뢰
9	농촌유학전문가	전라북도농촌유학협의회			추천의뢰

4. 민간위탁자 선정 및 통보

가. 심의일 : 2023년 8월 중

나. 선정방법 : 운주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다. 선정절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병행

- 발표 심사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법인 대표자 또는 센터장 내정자가

법인 사업 실적 및 시설운영 계획 등 10분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

(불참 시 포기로 간주 처리)

□ 평가 심사표 심의

□ 집계기준

- 선정기준에 의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

* 심의결과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 시 재공고

- 동점이 나온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거 높은 점수를 얻은 법인 선정(1순위

시설운영의 전문성 / 2순위 수탁자의 적격성)

- 신청법인 1개소의 경우, 재공고(1회 한)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시

1개소에 대해 심의 결정

□ 발표

- 개별통보 : 2023년 8월 중 개별통지(심의결과는 비공개로 함)

* 심의결과 선정된 법인에게만 개별통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위탁계약체결

□ 기  한 : 2023년 8월 중

□ 계약서 : 추후작성

6. 신규수탁자 업무개시 : 2023. 9. 1 ~

Ⅵ		행정사항

□ 운영 법인 위탁 공개모집 및 홍보

□ 민간인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법인 위·수탁계약 체결 시까지 현 법인 한시적 운영 조치

- 현 사업운영 철저, 예산운영 및 서류․물품관리 철저 등 이행 조치 공문 발송

붙임 1		운주농촌유학센터 시설현황

구 분	시설 내역	면적(㎡)	수량	비고
유학생 숙소	침대	72	7
지도교사 숙소	침대 및 비품	11	1
지도교사 사무실	책상 및 사무용품	12	1
공동생활공간 (학습공간·실내모임공간)	TV, 청소기, 테이블 등	20	1
식 당	테이블1, 조리시설 (냉장고2, 정수기1, 집기류 등)	94.86	1
욕실 및 화장실	남성, 여성 구분	18(각)	4
세 탁 실	건조기1, 세탁기1	2	1
텃 밭		30	1
실 외 마 당 (놀이터·운동장 등)		90	1

참고-나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구축 역할 및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유학센터 시설관리와 농촌유학생의 돌봄·생활지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유학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농촌유학 종사자 인건비,         농촌유학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지역연계 프로그램, 농촌유학협력         학교 특화프로그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23 (9월~12월)	2024 (1월~12월)	2025 (1월~12월)	2026 (1월~8월)	합 계
지출	인건비	34,080	85,200	85,200	51,120	255,600
	운영비	16,320	51,800	51,800	35,480	155,400
	사업비	4,400	11,000	11,000	6,600	33,000
	소 계(a)	54,800	148,000	148,000	93,200	444,000
수입	보조금	26,800	64,000	64,000	37,200	192,000
	유학비	28,000	84,000	84,000	56,000	252,000
	소 계(b)	54,800	148,000	148,000	93,200	444,000
□ 총비용 (a-b)		0	0	0	0	0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 지 숙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천원)

구 분		산출금액	비고
총 계		444,000
인건비 소계		255,600
인건비	급여(3명)	2,200×3명(생활교사)×36개월 = 237,600 500×1명(생활보조)×36개월 = 18,000
운영비 소계		155,400
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소규모 시설유지보수 = 6,000
	유학생식비	2,000 × 36개월 = 72,000
	공동운영비	9,000 센터 화재보험가입비×36개월 = 1,500 농촌유학협의회 공동운영비×36개월 = 7,500	농촌유학협의회 회비
	공공요금	1,400 × 36개월 = 50,400	전기, 통신, 제세공과금 등
	차량 관리비	500 × 36개월 = 18,000	유류비 및 차량 보수
사업비 소계		33,000
사업비	기본사업비	33,000 200×4강좌×36개월(강사비) = 28,800 재료 및 물품구입비 = 4,200

참고-다

재 원 조 달 계 획 서

□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23 (9월~12월)	2024 (1월~12월)	2025 (1월~12월)	2026 (1월~8월)	합 계
국 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400	32,000	32,000	18,600	96,000
도 비	4,020	9,600	9,600	5,580	28,800
군 비	9,380	22,400	22,400	13,020	67,200
자부담(유학비)	28,000	84,000	84,000	56,000	252,000
합 계	54,800	148,000	148,000	93,200	444,00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

- 농촌유학생 본인 1인/월70만 원 상당 유학비 부담으로 보조금 외 예산 확보

□ 부대의견 : 없음

□ 협의사항 : 없음

□ 작  성  자 :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장 유 지 숙

참고-라

【완주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사무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