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유이수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5. 30.
88		발의의원 : 유이수 의원 외 10명

1. 제정이유

거동이 불편하여 자력으로 목욕이 힘든 완주군민에 대해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안 제1조 ~ 제2조)

○ 이용대상자(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신청 등에 대한 대리(안 제4조 ~ 제5조)

○ 서비스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5. 30. ∼  6.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완주군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동이 불편한 완주군민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방문목욕 서비스 및 건강상담 등이 포함된 이동목욕서비스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3조(이용 대상자)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수급자로 판정되었어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의한 고시’에 따라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2. 기타 읍면 복지업무 관계자(사회복지담당공무원, 생활지원사 등)가 추천한 사람 중 이동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군수는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읍·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목욕서비스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제6조(이동목욕서비스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목욕서비스를 중단한다.

1. 이용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이용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이용 대상자가 이동목욕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이용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

5.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7조(수행기관 선정) 군수는 이동목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능력, 경험 등이 있는 공공ㆍ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발급번호:

이동목욕 서비스 이용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장 애 등 급

여 □

부 □

보 장 유 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급)

□일 반

장 애 유 형

서   비   스

지 원 사 항

(신청일 현재)

여 □   부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타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보호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      계

전화번호

현    재 건강상태

건강상태	혈압약	① 복용 ② 미복용	당 뇨	① 있다 ② 없다 ③ 합병증 _________
	욕 창	① 있다 ② 없다 ③ 과거 고생한 적이 있다	마 비	① 우측 (상지 하지) ② 좌측 (상지 하지)
일상생활 능 력	보 행	① 걸을 수 없다. ② 붙잡고 걷는다. ③ 지팡이 사용 ④ 자립보행
	행동범위	① 침상 ② 집안 ③ 집주위 ④ 단독외출

목  욕

희망일

위와 같이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이동목욕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23.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완주군수  귀하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마련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입	◦군 비(a)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세출	◦군 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 계(b)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 총비용 (a-b)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 완주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 합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군비 활용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군비 :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60천원 x 250명x 6∼7회=100,000천원

Ⅲ. 작 성 자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붙임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의 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 044-202-371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붙임2		이동목욕서비스 추진계획 및 예산액 현황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 2023년도 사업수행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예산지원 현황

▣ 예산총괄표 (연례반복사업)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21년까지 예 산 액	22년 예산액	23년 예산(안)	24년 소요액	25년이후 소요액
합 계	468,000	90,000	90,000	100,000	99,000	99,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군 비	468,000	90,000	90,000	100,000	99,000	99,000

▣ 3개년 성과 및 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추진성과 및 실적
2020년	방문목욕 200명 제공, 90,000천원 지원
2021년	방문목욕 220명 제공, 89,960천원 지원
2022년	방문목욕 220명 제공, 90,000천원 지원

▣ 타 법에 따른 방문목욕 단가

〇「노인장기요양법」=> 82,160원 /1인 (60분 이상)

〇「장애인복지법」  => 82,160원 /1인 (60분이상)

〇「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 => 60,000원(1회)

붙임3		사회보장 신설변경 복지부 협의 결과(2017)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북 완주군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1.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완주군 사회복지과-16709(2016.11.28.)호로 협의 요청하신「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협의결과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완주군수(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보장조정과장	전결 2017. 2. 8.
협조자
시행	사회보장조정과-1014	(2017. 2. 8.)	접수	사회복지과-6436	(2017. 2. 8.)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충정로3가)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15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2-6020-3335	팩스번호	02-6020-3309	/	bs9120@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

제출기관명 : 전라북도 완주군

【붙임 1】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신설제도

담당자 : (사회복지과장) 이계임 / (담당자) 공상희 연락처 : 063-290-2193

1. 제도(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 협의요청일		2017. 3월 예정
신설(변경) 필요성		목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신설/변경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원 대상	선정기준	- 60세 이상 1~3등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 미제공자 - 읍면 복지업무 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복수혜자 제외)
	대상규모	85가구/ 100명
지원 내용	지원유형	월1회(방문목욕서비스 및 건강상담)
	지원수준	50,000원(1회 목욕단가)
전달 체계	지원절차	대상자 자격 확인 – 목욕서비스 및 건강상담 지원
	수행기관	완주군
소요 재원	총규모	연 50,000,000원(50,000원 X 100명 X 10개월)
	재원별 규모	군비 100%
사회보장 정 보 시스템 활 용	필요 정보	신청자 소득,재산,인적사항,가구 구성현황 등
	연계 방안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자격 검토제출

2. 신설․변경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중증장애인 등은 개인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활동지원 및 방문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서비스 만족도가 우수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목욕서비스를 지원,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 법적 조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

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특수성

○ 완주군은 농촌지역으로 고령의 장애인 비율이 높고, 개인 위생관리가        어려운 환경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많음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내 활동지원 및 목욕방문서비스 수혜자는 3.64%에 불과 함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활용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대 상 자 : 60세 이상 1~3등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 미제공자

○ 지원내용 : 월1회(방문목욕서비스 및 건강상담)

○ 지원기준 : 50,000원(1회 목욕단가)

○ 전달체계 : 대상자 자격확인 - 목욕서비스 및 건강상담 지원

4.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현재 군비100% 재원으로 예산을 계상할 계획이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적어 완주군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지속 추진 가능

②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회보장예산(비율)

지자체	재 정 자립도	재 정 자주도	전체예산	사회보장 예 산	사회보장예산비율	비고
전 북 완주군	24.22	55.29	560,887 백만원	139,107 백만원	24.80%

※ 완주형 생활안정 지원사업 비용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군예산	144	150	160	170	170	794
총예산	120	150	160	170	170	794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100% 군비로 재원조달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읍면 복지업무 관계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전달체계 및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어려움은 없음

5. 신설․변경 제도의 기대효과

○ 완주군의 “현미경 복지서비스”로 자력으로 목욕이 힘든 고령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질병을 선제적 예방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