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3. 06. 08.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5월 30일 성중기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5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6. 08.) - 수정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성중기 의원)

1) 개정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규모나 깊이가 점차 크고 깊어져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빠져나가기 힘들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움이 있음.

□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차량용 질식소화포나 전용 소화기를 지하주차장에 비치하여 화재 대응력을 높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시설이나 CCTV, 소화기 설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지칭하는 용어 신설 (안 제2조제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2항제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안 제5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자원순환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3. 06. 31. ∼ 06. 07. (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환경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은 100세대 이상아파트, 주차대수 50면이상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되고, 신축아파트 총 주차대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이상 의무 설치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주차장은 공간 특성상 밀폐된 공간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기 힘들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움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차량용 질식소화포나 전용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제2조 제3호에서 안전시설 정의에서 화재진압용 소화기로 한정하기 보다는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한 전기차 화재진압용 질식소화덮개 등을 추가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각 1부.

2)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      설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제3호 및 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과 운영      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를”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을”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신 설>	제2조 —-------------------------------------. 1․2. (현행과 같음) 3.“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말한다.		제2조 —-------------------------------------. 1․2. (현행과 같음) 3.“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재원조달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 5. (생 략)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현행 5호와 같음)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현행 5호와 같음)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 (생 략)	제5조(재정지원) ① ------------------------------------------------------------------------------------------------- ------------------- -------------. 1․2. (생 략)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4. (현행 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지원) ① ------------------------------------------------------------------------------------------------- ------------------- -------------. 1․2. (생 략)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4. (현행 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붙 임		원조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재원조달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2년간 해당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2.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