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3. 06. 08.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5월 30일 심부건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5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6. 08.) - 수정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심부건 의원)

1) 개정 이유

□  완주군 소재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미래전략담당관)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3. 06. 31. ∼ 06. 07. (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완주군 관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 대부분은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가정 내 2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이용료를 별표로 정하는 것보다 시행시점에 맞쳐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각 1부.

2)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완주군 소재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완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완주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완주군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지원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수탁자나 사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탁소 이용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	비 고
가. 기 본 (하복, 춘추복 등)	1,000원(1벌당)	상·하의 각각 500원
나. 동 복	2,000원(1벌당)	상·하의 각각 1,000원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및 안 제4조제2항 중 “완주군 소재 사업장”을 “완주군 소재 중소 사업장”으로

안 제4조제1항 중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를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 기업이나” 로

안 제4조제1항 중 “별표에 따른”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중 “경비의 일부”를 “경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완주군 소재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소재 중소 ----------------------------------------------------------------------------------------------------------.
제4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완주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① ------------------------------------ 입주한 중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완주군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중소 사업장--------------------------------.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이용료) ① ----------------------------- 이용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지원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등) ------------------------------------------------------- 경비--------------------.

붙임2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또는 세탁기기 등 필요한 예산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지출	국 비	-	-	-	-	-	-
	도 비	-	-	-	-	-	-
	군 비	2,300	300	300	300	300	3,500
	소 계(b)	2,300	300	300	300	300	3,500

3. 부대의견 : 없음

4. 작 성 자 : 심부건 의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고
총 계
근로자 세탁소	2,300	2,300백만원 * 1개소 = 2,300백만원 (세탁소 부지, 건물, 기계 등)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 세탁소 부지	1,000	0	0	0	0	1,000
◦ 세탁소 건물	700	0	0	0	0	700
◦ 세탁 기계	300	0	0	0	0	300
◦운영비 및 기타	300	300	300	300	300	1,500
□ 합 계	2,300	300	300	300	300	3,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군비를 통한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심부건 의원

붙 임		관련법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