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112

제출년월일	:	2023. 08. 29.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사용료 감면) 경천면 가천리 825-4 건물 1동 569.4㎡

- (사용료 감면) 경천면 가천리 891 토지 1필지 469㎡

- (사용료 감면) 경천면 가천리 891 건물 1동 194.6㎡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요약사항

1.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감면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전염병발생으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내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와 체험시설 운영을 정상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및 사용료 감면하여 완주군 생태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사 업 현 황

❍ 위    치 :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 일원

❍ 규모 및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및 규모
싱그랭이 에코정원	1,500	18년	부지면적 : 3,100㎡(마을소유) 건축연면적 569.4㎡(동식물관련시설 등) ·식물원(온실) 및 휴게공간 조성
체험관, 게스트하우스	800	19년	부지면적 : 469.0㎡(군유지) 건축연면적 : 194.6㎡ (생태체험관 조성) 한옥건물 리모델링(게스트하우스) 등

❍ 사 업 비 : 2,300백만원 (국비 1,150, 도비 575, 군비 575)

❍ 사 용 자 : 완주군 생태관광지역협의체*

※ 임원구성 :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전북연구원, 군, 주민 등

❍ 사용료  감면  기간 : 2023. 8. 1. ∼ 2025. 7. 31(2년)

❑ 사용·수익허가 계획

❍ 허가기간 : 2023. 8. ~ 2025. 7.(2년)

❍ 연 사용료 : 10,314,850원(전액감면)

▶ 산출식 : (건물가액×요율)+(토지가액×요율)
싱그랭이 에코정원 = 4,726,020원	싱그랭이 체험관 = 5,588,830원
* 건물가액 : 94,520,400원 * 대지가액 : 해당없음 * 사용요율 : 1000분의 50	* 건물가액 : 95,267,800원 * 대지가액 : 16,508,800원 * 사용요율 : 1000분의 50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관련법 검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추진일정

❍ 공유재산 심의                   : 2023. 08.

❍ 군의회 동의(안) 제출             : 2023. 09.

❍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2023. 09.

❑ 기대 효과

❍ 생태관광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생태관광의 성공적 정착도모

❍ 생태관광지 일원 특·생산품 판매 및 홍보 등으로 마을소득증대 기여

❑ 지적도 및 위치도

에코정원: 경천면 경가천길 474	싱그랭이 체험관: 경천면 경가천길 375

❑ 현 황 도

싱그랭이 에코정원	싱그랭이 체험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3	1,233㎡	10,314.8	3	1,233㎡	10,314.8	100%감면
		토 지				1	469㎡	825.4	1	469㎡	825.4	100%감면
		건 물				2	764㎡	9,489.4	2	764㎡	9,489.4	100%감면
		기 타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무상대부 (사용ㆍ수익 허가) 근거	비 고
	종별	소재지	지목ㆍ구조	수량
1	건물	경천면 경가천길 474	일반철골구조	569.4	94,520	2023.8.1. ~ 2025.7.31. (2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4항, 법제2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사용허가 기간연장, 사용료 감면
2	건물	경천면 경가천길 375	철근콘크리트	194.6	95,268
3	토지	경천면 경가천길 375 일부	대지	469.0	16,50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사용자(완주군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세입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감면액 10,315천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